법원 출석 불가 시 대처 방법과 국선변호사 역할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미 1차례 불출석하고 ((((당일 서기관님게 전화드림))))
다시 기일잡힌날이 27일이였는데... 일주일전부터
장염 증세로 선고기일연기서 진단서 제출했지만.
불허되었다고 전화왔습니다 (법원에서..)
26일에 추가진단서 제출했구요... 다음기일잡히면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적었습니다
27일에 재판부 서기관님께 전화드려서 불출석의사
전달했구요(((((총2번 불출석)))))
서기관님께 다음기일잡히냐고 물으니 . 그렇겠죠 라고하시뎌라구여
선고시간이 10시로 잡히길래 그거 오후로 바꾸면안되냐고하니
시간변경서 제출해보라고 하셨는데 .
이번엔 4월24일 2시로 잡혔네요.
궁금한건.. 나의사건 검색해봐도 다시 소환장보냈다거나
이런내용이 없어서요
기일선고연기 156호 법정 14시라고만 되있네요
국선변호사님한테도 서류 송달되고 .소환장 저한테도 오는거죠?

송달된건 하나도 없어서요..

한장헌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현재 상황은 단순한 “기일연기” 상태이므로, 별도의 새로운 소환장이 아직 발송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이 다시 지정되면 피고인에게도 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국선변호인에게 송달되었다면, 변호인을 통해서도 기일 통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소송(나의 사건검색)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담당 재판부나 국선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