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아청 단순시청, 사건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가아청물)을 단순 시청한 상황으로 걱정이 크시겠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의하신 정황상 실제 형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일 여지가 있으나 법리적 해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이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원은 고의성(알고 봤는지 여부)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스크롤을 내리다 의도치 않게 노출된 영상을 잠시 본 것이라면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이트가 해외 기반이고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특정 개인의 시청 기록을 확보하여 추적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IP 주소가 바뀌었다는 점 역시 물리적인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도 대규모 성착취물 유포지인 경우에는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접속 기록이 확보되어 시청자가 특정되는 사례가 간혹 있으나, 이는 대개 유료 결제 회원이나 반복적·지속적 시청자를 타깃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시청만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까지 이어진 판례는 고의성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예: 아청물임을 알고 검색하여 시청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불안하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인터넷 사용 기록(캐시, 히스토리)을 정리하시고 해당 사이트 재방문을 금하며 일상에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시 상황이 우발적이었으며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