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재하도급 성과급 체불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건설현장 소방 스프링설치업무를 맡아 재하도급으로 6개월정도 근무 24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못받고있어요(월급은 받았으며 배관설치 진행에 따른돈입니다)
흔히 불법재하도급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장소장과
계약하였고 일이 마무리 되었을때 돈을 준다는 표?
같은걸.받고 기다렸지만.돈이 없다는이유로
계속미뤄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연락은 따로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돈 받을수있나요?

정현영 변호사 · Answer

핵심은 불법 재하도급이라도 “일을 하고 대가가 정해져 있었다면 돈은 청구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계약 형태가 문제될 뿐, 실제로 작업이 완료되고 금액 합의가 있었다면 민사상 공사대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금은 2년 경과 상태라 소멸시효(공사 관련 채권 3년)가 가까워진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더 늦어지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① 작업 내용 및 금액 합의 자료(표, 문자, 계좌흐름) 정리 → ② 내용증명으로 채무 확정 → ③ 지급명령 또는 소송 진행 순서로 바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료 정리해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집행까지 이어지는 방향으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불법 재하도급이라도 실제 공사 수행·이익 제공이 있으면 대금청구는 가능합니다(부당이득·공사대금).
2. 현장소장과 약정, 작업내역, 사진, 지급 약속서 등 증거 확보가 승패 핵심입니다.
3. 우선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경우에 따라서 원도급사를 상대로 직접지급청구나 연대책임 주장도 검토 가능합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공사대금 청구 전략 수립, 증거 정리, 내용증명 및 소송 진행, 원도급사 책임 검토를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도 약속된 대금을 오래도록 받지 못해 상심이 크실 듯합니다. 비록 불법 재하도급이라도 실제 공사를 완료하셨으므로, 보유하신 증빙 자료를 근거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연히 미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소멸시효 확인 및 내용증명 발송
공사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한 내 조치가 필수입니다. 우선 현장소장 및 업체에 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명확한 청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 진행
당시 받으신 지불 확인표는 대금 청구의 핵심 증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 재산 가압류
법적 절차 중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소장이나 업체의 예금 통장, 부동산 등 파악 가능한 재산에 미리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 안전한 대금 회수를 위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불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조치를 시작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땀 흘려 일하신 정당한 대금을 무사히 회수하시기를 바라며, 복잡한 법적 절차 진행에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변호사 · Answer

1. 불법 재하도급과 대금 청구의 유효성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적·형사적 처벌 대상일 뿐 실제 체결된 사적 계약(공사 대금 지급 약속)의 효력까지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즉, 일을 시킨 현장소장과 그 상위 업체는 약속한 2,400만 원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이 마무리되면 돈을 주겠다는 '표(확낙서/지불각서)'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2년이 지났어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지금 바로 착수해야 합니다.

2. 실무적 대응 로드맵
시효 중단 및 최고(내용증명): 변호사 명의로 현장소장과 해당 업체에 "지불각서에 따른 대금을 즉시 지급하라. 거부 시 고용노동부 신고 및 민사 소송, 채권 가압류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 2년의 침묵을 깨고 법적 절차를 공식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상당한 압박을 느낍니다.

노동청 진정 및 지급명령: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순수 공사대금 성격이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통장 압류 등)에 나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2년이 지났어도 아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돈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공사대금(성과급 성격의 공사대금)으로, 판례는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사 결과에 대한 대가라면 청구 가능하다고 봅니다. 불법 재하도급이라도 이미 공사를 완료했다면 부당이득 또는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소멸시효 주의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4년 8월 완료 기준으로 2027년 8월까지 소송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직 시효가 남아 있으나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활용
현장소장 또는 상위 업체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4. 대응방안
표(확인서) 등 증거자료와 카카오톡·문자 등 대화 내역을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계약 상대방 특정과 청구 금액 산정이 핵심이며, 상위 수급인에 대한 직접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2월부터 8월까지 소방 배관 설치를 재하도급 형태로 수행했고, 월급과 별개인 진행 성과대금 2천4백만원을 현장소장과 약정했으나, 완료 시 지급 확인만 받은 채 2년째 미지급·연락두절 상태로 이해했습니다. 오랜 기간 땀의 대가를 받지 못해 삶과 신용에 큰 부담이 크셨을 것으로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핵심은 책임 주체 특정과 증거 수집입니다. 소장이 회사의 대리권이 없더라도, 원도급사나 하도급사가 실제로 작업 이익을 취득했다면 도급대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있어도 민사상 대금청구가 당연 배척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상대방과 공사 구조 확정이 우선입니다. 시공사진, 작업일보, 출역기록, 출입·반출자료, 메시지, 계좌내역, 소장 확인서를 확보하시고, 내용증명으로 금액·지연손해금을 확정한 후 지급명령·소액소송을 제기하며 상대 회사나 소장 재산에 가압류를 병행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공사대금은 통상 5년,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즉시 시효중단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장 구조에 따라 발주자나 원도급자에 대한 직접지급 신청 가능성도 점검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불법 재하도급 형태였더라도 실제 수행한 스프링클러 설치 업무에 대한 성과급 2400만원은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8월 완료 후 2년이 경과하여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불법 재하도급과 대금청구권의 관계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이 금지되더라도 실제 수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청구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소장이 작성해준 확인서나 약정 문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하시고, 당시 작업일지, 출입기록, 문자메시지, 공정사진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나. 채무자 특정 및 청구 대상
현장소장과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한 것인지, 개인 명의로 책임지기로 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명함, 계약서, 지급확인서, 자금청구 방식 등을 통해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필요시 원도급사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 결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우선 내용증명으로 완료일, 금액, 지급기한을 명시하여 최고하고, 상대방의 재산조사 후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을 보전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정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드리겠습니다.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출신, 다수의 건설 및 임금 분쟁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재하도급 형태로 스프링클러 설치 업무를 수행하신 후 약속된 성과급 2,400만 원을 2년째 받지 못해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상대방인 현장소장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현재는 연락조차 원활하지 않은 단계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경험상 이 유형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채권 관계를 누구와 맺었는지 입증하는 지점에서 결론이 명확히 갈립니다.

이 사건은 불법 재하도급이라는 행정적 문제와 미지급 성과급이라는 민사적 쟁점을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표' 형태의 약정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 채무 승인인지 아니면 단순한 정산 내역인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건설 산업의 특성상 현장소장 개인의 채무인지 혹은 소속 법인의 책임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비용만 커지는 지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 재하도급 사실이 민사상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므로 한쪽 대응이 다른 쪽 권리 행사를 흔들지 않게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의 법적대응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약정서의 성격과 현장소장의 대리권 유무를 검토해 피고를 확정합니다.
성과급 지급 기한이 도래했음을 증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약정금 청구 라인을 구축합니다.
상대방의 자산 상태를 파악해 판결 이후 실제 회수가 가능한 구조인지 선제적으로 점검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의 타이밍을 조절해 권리 소멸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정보로 얽힌 쟁점을 분리해 어떤 라인부터 대응할지 효율적으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불법 재하도급 관계라 하더라도 실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성과급 2400만원은 법적으로 청구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미 2년이 경과했으므로 공사대금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 완성되기 전에 즉시 가압류 및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및 사안의 특징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된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라 할지라도 사법상의 계약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는 여전히 존속합니다. 특히 현장소장이 작성해준 확인서나 정산서 성격의 문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으므로 판결 이후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재산 조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III.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 가능성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하도급업체에게 청구해야 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원청사 즉 발주자나 원도급인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제조 등의 위탁을 수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직불 합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원도급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IV. 대응 전략 및 해결 방안
가장 먼저 보유하신 정산 내역서와 현장소장과의 대화 녹취 등을 정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상대방의 예금이나 현장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심리적 압박과 동시에 실질적인 변제 자력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형사 고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권장안 변호사 · Answer

​“돈을 받을 수 있느냐”의 1차 결론​

“누구에게 청구하느냐(지급의무자 특정)”와 “시효 관리”만 제대로 잡히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해 볼 실익은 상당히 있습니다​(특히 2024. 8.경 완료라면 3년 시효가 아직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가능성이 큰지​

질문에서는 “현장소장과 계약”하셨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보통 다음이 쟁점입니다.
(가) 현장소장이 ​회사(원도급/하도급 업체)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것인지,
(나) 현장소장 개인이 당사자인지,
(다) 실질 시공·대금 정산 구조상 ​실제 이익을 얻은 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확인서(말씀하신 “표”), 문자·카톡, 작업지시, 출입·안전서류, 기성검측 서류 등 전체 사정을 보고 계약당사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불법 재하도급이면 “계약이 무조건 무효라서 못 받는지”​

건설산업기본법은 재하도급을 원칙 금지하고 있어,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다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명의대여와 관련해서는 “명의대여 약정은 무효”이더라도 그로 인해 관련 거래 전부가 항상 무효로 확장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단·정리가 확인됩니다. 
결국 질문 사안에서도 “재하도급 금지 위반” 사정이 ​청구 자체를 전면 봉쇄하는지​는, (i) 당사자 지위(등록 여부 포함), (ii) 불법 관여 정도, (iii) 청구 형태(계약상 공사대금인지/부당이득인지), (iv) 실제 이익 귀속 등을 놓고 구체적으로 다퉈질 가능성이 큽니다.

​발주자 직불로 바로 받는 방법이 가능한지​

질문 사안이 통상적인 건설공사 재하도급 구조라면, ​발주자(건축주)나 원도급사에 ‘법에 따라 바로 달라’는 방식은 곤란​할 수 있고, 우선은 ​내가 계약한 상대(실제 지시·정산 주체)​에게 청구를 설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십시오.

강원모 변호사 · Answer

공사 끝내고도 대금을 못 받으셔서 속상하셨겠습니다.
 
1) 핵심 결론
말씀하신 “공정 진행에 따른 돈(성과급/기성대금)”은 ​공사대금 성격​이라면, 불법 재하도급 형태였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대금 청구 자체가 곧바로 막히지는 않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채무자 특정)​와 ​시효 경과 여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2) 쟁점 1: 돈을 누가 갚아야 하는지
계약을 “현장소장”과만 했더라도, 그가 ​회사(하도급업체)를 대신해 계약한 것(대리)​이라면 회사가 채무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소장이 ​개인 명의로 책임지기로 약정​했다면 소장 개인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습니다. 당시 소장 명함, 카톡·문자, 지급확인서(표), 자금청구 방식, 공사 지시 라인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3) 쟁점 2: 발주자(원청/현장)에게 바로 청구 가능한지
재하도급(재재하도급)에서는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보통은 ​직접 계약한 상대방(하도급·재하도급 준 쪽)​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다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자 간 ​직불 합의​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바로 할 일
증거 정리: 지급확인서(표), 공정·물량 산출근거, 작업일지, 출입기록, 사진, 카톡, 세금계산서/입금내역
내용증명: “완료일, 금액 2,400만 원, 지급기한”을 특정해 최고
법적 절차: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 + 필요 시 가압류(통장·채권)
시효 점검: 공사대금/임금 중 ​법적 성격​에 따라 시효가 달라질 수 있어, 2년 경과하셨다면 서둘러 조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재하도급으로 6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2400만원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2.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재하도급 대금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고, 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신속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불법 재하도급 관계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표나 지불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있다면 민사상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방인 현장소장이나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상 수급인인 원청사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진행하고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불법 재하도급 사실 자체가 대금 청구권을 부정하는 요인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법 위반 사실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 가능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일을 완료하셨고 “배관 설치 진행에 따른 돈(성과급·기성금 성격)”이 미지급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공사대금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 재하도급’ 요소가 있어 상대방이 다투면 입증과 법리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상대(회사/개인) 특정 및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재하도급 제한 등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하도급 제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2. 받을 수 있는 주요 경로
​내 계약상대(현장소장/하도급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약정(완료 시 지급)과 실제 시공·완료를 자료로 입증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문서·문자·작업일보·검측/완공확인·사진 등).

​발주자(또는 원도급자) 직접지급 가능성​: 요건을 갖추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예: 2회분 이상 미지급 후 직접지급 요청, 지급보증 미이행 후 요청 등). 직접지급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도달 사실은 요청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지급보증 미교부 이슈​: (건설산업기본법 체계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통상 계약 후 30일 내 교부하도록 정하고, 예외도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_28. 해당 보증이 없었다면 직접지급 사유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권장 조치
(1)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부터 확정하고, (2) 미지급 2,400만 원의 ​산정 근거(물량·단가·기성 내역)​를 정리한 뒤, (3) ​내용증명으로 지급 최고 +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을 병행 검토하십시오.
분쟁이 크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도 선택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