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후 과실비율 억울할 때 대처 방법

Question

주차장 출입구쪽으로 서행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suv차량이 튀어나오듯이 제 차 오른쪽 측면을 부딪힌 후 그대로 출입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출입구에 서있던 지인이 그 차를 잡았습니다.
멈춰 세우고 왜 갔냐고 물었더니 사과를 했다며 내려서 확인도 안하고 suv차량에 지인이 운전자한테 보험접수할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약5분뒤에 보험접수를 해줬습니다.

이런경우 사고후 미조치로 적용이되나요?
도로교통법 제 54조에 교통사고후 즉시 정차해 확인해야한다했는데 상대차량은 박고 난후 그대로 현장을 나갔습니다. 보험사는 제가 30%과실이 있다고하는데 솔직히 조금 억울하여 자문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교통조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 후 미조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충돌 후 확인도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것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조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이 차를 잡아 세운 후 약 5분 만에 보험 접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전형적인 뺑소니로 처리할지 아니면 단순 미조치로 볼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내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 자체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실비율 30% 문제도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내 사고에서 일반적으로 진행 차량과 출차 차량 간의 과실비율이 문제되는데, 귀하가 서행 중이었고 상대방이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이라면 30% 과실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고, 목격자인 지인의 진술도 과실비율을 다투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협의 가능한 것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상대 차량이 충돌 후 현장을 이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될 수 있으나, 곧바로 멈춰 보험접수를 했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과실은 30%보다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II. 법적 기준
교통사고 후에는 즉시 정차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고 후 미조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잠시 이동 후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 여부가 완화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III. 상황 적용
상대 차량이 충돌 직후 그대로 출입구를 빠져나간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지인이 바로 제지했고 5분 내 보험접수가 이루어졌다면 “완전한 도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 부분에서는 우측에서 급진입한 차량이 주요 원인이므로 30%는 다소 높게 평가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IV. 대응 방안
블랙박스 영상에서 상대 차량의 진입 속도와 충돌 시점을 강조해 과실 재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 여부는 경찰 판단 영역이므로 신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실은 보험사에 재협의 요청 또는 분쟁심의위원회로 다툴 수 있습니다.

V. 정리
사고 후 미조치는 성립 여지는 있으나 처벌까지는 제한적이며, 과실은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