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 항소심과 경찰 조사 동행

아버지의 사건 입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로 피해자 2명에게 6건의 병합된 사건으로 3년형 받고 상고심까지 진행했지만 기각 되고 감형 없이 3년형 확정 되었습니다. 이후 후단 사건으로 같은 피해자 2명에게 2건의 병합 사건 항소심 진행 예정입니다. 2년 구형에 1년 6월 확정 되었고 상고심 진행 중 1심 판결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피해자와 아버지는 차량을 담보로 주고 금전 대여를 하던 관계였습니다. 오랜동안 금전 관계가 있었고 위 6건의 병합 사건은 그 건에 대한 판결 입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태 중 피해자와 아버지는 부동산 일을 함께 진행 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 대출 등 부동산 업무를 보는데 경험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알고 있어 함께 했습니다. 시작은 공매된 상가를 소개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인수를 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포기하고 금전 융통이 가능한 피해자에게 소개 했습니다. 피해자는 금전은 본인이 알아보고 업무는 아버지가 하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했고 아버지도 금전 없이 인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개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계약금 약 1억 3천을 넣었고 계약자는 본인 이지만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일이 잘 되지 않을 시 모든 책임은 아버지가 져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일이 되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아 알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단 계약금을 지급 하면서 받았던 법인 인감, 주식 양도 등 서류 일체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공증을 서면 서류를 넘겨주겠다고 했고 아버지는 내용대로 공증을 서주었습니다. 하지민 피해자는 공증을 서 준 이후 서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류 주는걸 미루며 일을 진행 하려고 했고 일단 계약금이 들어갔기에 일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 추가 잔금 일부와 비용 등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에 자금이 융통되지 못했고 잔금을 다치루지 못하고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고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