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피해 시 보증금 반환 방법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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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 시 보증금 반환 방법은?

1. 다가구 오피스텔 거주중이고 건물 근저당권 22.02.15/ 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22.06.05 입니다 현재 점유중이고 경매진행상황입니다 1차는 유예되었고 2차는 4월에 예정인데 제3자가 집을 낙찰받으면 저는 집을 비워줘야하는건가요? 2. 지금 상황에서 소송 vs LH우선매수권양도 중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LH우선매수권 양도하면 일부 보증금을 포기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3. 수원 거주중이고 22년 계약입니다. 보증금 1억3천만원인데 최우선변제금에 포함되나요?

2026년 3월 28일 작성됨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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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일인 2022년 2월 15일이 귀하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2022년 6월 5일보다 앞선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귀하는 원칙적으로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거나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한 후 귀하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여 주거권을 보장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지만, 즉시 퇴거해야 하는 위험을 피하고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임대차 계약 시점이 아닌 담보물권 설정일인 2022년 2월 15일 기준의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당시 수원시가 속한 과밀억제권역의 소액임차인 범위는 보증금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최우선변제금액은 4,300만 원입니다. 귀하의 보증금은 1억 3천만 원이므로 소액임차인 보호 대상에 해당하여 경매 낙찰 대금에서 4,300만 원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026년 3월 2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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