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결론
현재 근저당이 선순위이므로 낙찰 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 전액 보호는 어렵고, 일정 범위만 배당받은 뒤 명도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I. 법적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를 갖추어야 하나, 선순위 근저당이 존재하면 경매에서 그 권리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고, 임차인은 배당을 받고 퇴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면 일정 금액은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III. 상황 적용
질문자님의 전입일이 근저당 이후이므로 낙찰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나타나면 배당 절차 후 인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3천은 지역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전액 보호는 어렵습니다. LH 우선매수권 양도는 보증금 일부를 감액하는 대신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IV. 대응 방안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예상 배당액을 먼저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어, 손실 최소화 관점에서 LH 양도 여부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낙찰가 수준과 배당 구조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사전 분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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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