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후 경찰 조사와 기록 반환의 의미는?

Question

안녕하세요 2월15일에 서든어택게임하다가 빨리죽는거같다고 해서 짜증나가지고 통매음했습니다 닉넴언급하며 보지빨면맛잇지롱 이렇게햇습니다 조사받고나서 경찰분이 불송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라고햇습니다 근데 검찰넘겻더라구요 결과보니 기록반환 (이의신청 송치)라고 대잇습니다 그럼 사건 안끝났다는건가요? 아니면 재조사 다시받아야합니까? 경찰분이증거없다고햇는데 다시 경찰에서 증거없다고합니까? 그 네이버알아보니까 그거 랑 불기소랑같은의미라고 하시던데 맞을까요? 다른겁니까?  경찰에 조사 다시안받아도되는거지요? 경찰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한건데 지금다시 기록반환한거같은데 경찰분이받아보고  다시 증거불충분혐의없음로하면 검찰에서 어떻게나올까요? 경찰 기록반환 받으면 다시 조사 들어갑니까? 진술 잘못됬다고 막 유치장 들어가라고 하거나 체포하거나  거짓말탐지기 하거나 그렇지않죠?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기록반환(이의신청 송치)는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하자, 검사가 기록을 받아 검토한 뒤 보완수사를 지휘하며 다시 경찰로 돌려보낸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며, 지휘 내용에 따라 의뢰인님께 추가 조사나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서면 보완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표시는 불기소와 같지 않고 절차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경찰이 보완지휘를 이행한 뒤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 다시 불송치로 정리할 수 있고, 검사는 이를 수용해 종결하거나 추가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채팅의 경우 닉네임으로 특정되는지, 참여 인원에 따른 공개성, 발언의 목적과 대화기록 원본 확보가 쟁점입니다. 통상 체포나 유치장 수감, 거짓말탐지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 조사는 출석 요구로 진행되는 편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김지우 변호사 · Answer

경찰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기록반환은 보완수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추가 조사나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에서 다시 조사 요청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리 대표변호사 신도성입니다.

- 경찰의 불송치결정 후 검찰이 기록반환을 한 것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이 기록을 검토한 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기록을 반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경찰이 기록을 돌려받아 재검토·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수사가 개시되면 추가 조사를 받을 순 있으나, 경찰이 동일한 결론을 내리면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은 증거가 새로 발견되거나 도주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략적 검토이오니 참고만 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혹은 방문해 주시면 대표변호사가 직접 구체적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현재 상황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추가 조사 요청이 있을 수는 있으나 무조건 재조사나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포나 유치장 같은 강제조치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 정리와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담을 통해 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1. 게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내려진 기록반환 결정은 수사 결과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낸 것이며 이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경찰이 최초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상급 기관인 검찰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2. 기록반환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 처분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경찰이 다시 사건을 배당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재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체포되거나 유치장에 수감되는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기 어려우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찰의 불송치 의견이 검찰 단계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이 지적한 보완 수사 요지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당시 발언에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다시 소명해야 합니다. 수사 재개에 대비하여 유리한 정황 증거들을 정리하고 추가 조사 시 당황하지 않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상담이 아닌 점을 감안하시길 부탁드리며, 별도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해당 내용과 함께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게임 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송치 및 기록반환 사건 / 형사]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위해 기록을 다시 경찰로 보낸 상태이므로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 기록반환 및 이의신청의 법적 성격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후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청법에 따라 기록반환 또는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재 '기록반환' 상태는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 재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돌려보낸 단계입니다. 이는 불기소 처분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며, 수사 기관 내에서 사건이 계속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대응전략
① 기록이 경찰로 돌아오면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 내용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전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성적 수치심 유발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② 단순한 욕설이나 분노의 표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되, 구체적인 발언 수위가 높은 편이므로 법리적으로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검사의 직권으로 기소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전문적인 의견서 제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상대가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다른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