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서 억울한 점 서면에 써도 될까요?

Question

준비서면을 스스로 준비하다보니 쉽게 미루고 혼자 더듬더듬 쓰느라 공수가 많이 들어 변론기일 하루 전에 겨우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서면쓰느라 정신없다고 약속을 미뤘던 증거카톡도 있습니다. 판사님이 왜 늦게 제출했냐고 묻길래 있는 혼자 써내느라 그랬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퀄리티가 좋았나본지 법무사가 쓴거 아니냐고 여러번 되물으셨습니다.  제가 고의로 늦게 제출했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억울한 점을 다음 서면 제출할때 써도 될까요?   밤 꼬박새서 겨우 낸건데 너무 억울해요.  증거카톡도 첨부하고 -판사님께-  하고 꼭 소명하고 싶네요

황서현 변호사 · Answer

□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주장, 입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음 준비서면 제출시에 제출 지연 경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밝히는 정도로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변론기일 하루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재판부와 상대방 모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의 언급이 있었으므로 다음 준비서면이나 증거 제출시에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서면 제출 지연 경위를 소명하는 것은 가능하나, 감정 표현은 자제하고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안 쟁점에 집중하되 보조적으로만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소명 방식의 적절성
준비서면에 '제출 지연 경위' 항목을 별도로 두어 간략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판사님께"와 같은 직접 호칭은 피하시고, "혼자 작성하느라 시간이 소요되었고 고의적 지연이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담백하게 2-3문장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과도한 소명은 오히려 재판부의 주의를 본안 쟁점에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나. 증거 제출 시 유의사항
카톡 증거는 서면 작성에 전념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대화만 발췌하여 제출하십시오. 개인정보나 불필요한 내용은 가리고, 핵심 부분만 간추려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나친 입증 자료는 감정적 호소로 비칠 수 있으니 절제가 필요합니다.

다. 결론
본안 주장과 증거에 집중하시되, 필요시 제출 경위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짧게 소명하시면 됩니다. 향후 복잡한 소송 진행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서면 작성 전략과 대응 방안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며 준비서면 작성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으셨을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노력하신 결과물에 대해 오해를 받으셨다고 생각하니 무척 속상하셨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소명 방식의 적절성
판사님께 제출하는 서면은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님께'와 같은 직접적인 호칭은 지양하고, 준비서면 하단에 '제출 지연에 관한 경위'라는 항목을 짧게 추가하십시오. 고의적인 지연이 아니라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기 위해 직접 자료를 검토하고 서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시간표 형식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2] 증거 활용과 주의점
카톡 증거는 서면 작성에 전념하느라 다른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십시오. 대화 전체를 제출하기보다는 필요한 대목만 발췌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내용은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과한 소명은 오히려 재판부의 집중력을 흐릴 수 있으니, 핵심 주장과 증거를 뒷받침하는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3] 소송 대응의 효율성
판사님이 법무사 작성 여부를 물으신 것은 서면의 퀄리티가 좋았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으나, 역설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소송 수행에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더 복잡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판 전략과 서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력자의 도움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다음 준비서면에 ‘제출지연에 관한 소명’ 항목을 두고, 자력 작성 과정과 제출 전후의 경위, 지연이 의도적 전략이 아니었음을 간명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법원은 소송지휘 재량으로 늦은 서면도 실체 판단에 필요하면 참작할 수 있으므로, 지연 사유와 절차 남용 의사가 없었다는 점, 상대방 반박권 보장을 위해 필요시 추가기일·답변기한 부여에 이의 없다는 점을 함께 밝히는 방식이 실무상 무난합니다.
증거 카톡은 ‘서면 작성에 전념하느라 약속을 미뤘다’는 취지만 드러나는 대목만 제출하고, 개인정보·불필요한 내용은 음영 처리해 범위를 좁히는 편이 설득력 있습니다. 서면 문체는 감정 표현을 줄이고 사실·시간표 중심으로 구성하시고, “판사님께”와 같은 직접 호칭은 피하며 통상 형식에 맞춰 담백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한장헌 변호사 · Answer

간단히 소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 표현은 줄이고, “고의 지연이 아니며 직접 작성으로 시간이 소요됐다”는 사실 중심으로 짧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 등은 필요 최소한만 첨부하세요. 핵심은 본안 주장·증거이므로, 소명은 보조적으로 간결하게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준비서면을 공들여 작성하였다거나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은 불필요 할 것입니다.
사건의 주된 요건과 무관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해명하기 보다 
준비한 자료가 승소 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인지 판단하고 증거자료로 제출이 적절합니다.

법무사가 작성한 것 아니냐는 질문은 반드시 작성한 문건이 우수하여서라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로서 소송 절차 대응이 어렵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소송대리인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기일출석하고 변론을 준비하며 
소송 전반의 공격과 방어 방법을 기획합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한 적극적 대응을 권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