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상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극심한 불안을 안겨준 상대방의 행위는 흉기인 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생명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했다는 점에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SNS라고 해서 범죄자들이 완전히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메타(인스타그램 본사) 측에 정당한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 해당 가계정의 접속 IP 주소와 가입자 정보, 연동된 이메일 등을 추적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2. 물론 해외 기업과의 공조 수사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는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살해 협박과 같은 흉악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범인을 추적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귀하께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조차 두려우시다면 굳이 억지로 발걸음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ECRM)'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자택에서도 안전하게 사이버 범죄 신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의 증거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보낸 협박 메시지 전문과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아이디(프로필 URL)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 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인분과 얽힌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무고한 귀하에게까지 무차별적인 협박을 가하는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신고를 접수하신 후 수사관이 배정되면 전화 통화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방안도 있으니, 혼자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공권력의 보호 아래 일상의 평안을 되찾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