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스웨디시 마사지사
B : 이용자
현재 B는 A의 불법자금 유통에 대한 지각력이 떨어지는것이 걱정인상태입니다. 근로장려금 부정수급까지 하고있었기 때문인데
A는 현금을 모아두지않고 입금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금전도 이체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B는 A를 처음만날때 예약금 2만원을 '당근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계속 만나오던 중
B는 A의 소득 누락, 장려금 부정수급,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B는 A에게 다음을 물어보려 합니다
1) 하루에 입출금액 포함 1000만원을 입출총액으로 넣은적이 있는지
2) 고가 소비를 한 적이 있는지
3) 다른 고객들과 어떤 식으로 입금을 해왔으며, 한명에게 여러번 돈을 받은적이 B말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 국세청에서 신고소득과 금융재산정보대조와 자금출처 소명요구를 하며 세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또한 B의 집에 들락날락했다는 콜택시 운영이 기록이 있었으므로 전체 수사가 시작된다면 B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형사 성매매, 사업자등록없는 업태 유지, 소득 미신고 등의 형사건
B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A일에 더이상 '은닉'등을 돕지 않는 가정하에 단순 데이트 메이트 찾아 보낸것으로 시나리오를 낸 상태로, 성매매이용 법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상태 입니다.
A와 B의 최악의 시나리오와, 현재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합의대상이 없는 자발적 마사지사의 구매라면 증거가 없을테니 출장마사지로, 맹인안마사가 아닌정도로 끝날 수 있는지요.
적어주신 상황을 보니 상대방의 자금 운용 문제로 인해 본인에게까지 수사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상대방의 잦은 현금 입금이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은 금융기관의 의심 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탈세나 부정수급 정황이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를 넘어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계좌 내역이나 통화 및 콜택시 이용 기록 등을 확보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단순한 데이트 관계나 불법 마사지만을 받았다고 주장하시더라도 이체된 금액의 규모나 횟수 그리고 우회적인 입금자명을 사용한 정황 등은 일반적인 교제 관계로 보기에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어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추궁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의 안마업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나 이는 제공자를 처벌할 뿐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성매매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불법적인 자금 은닉 등에 추가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추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소명 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까지의 객관적인 결제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시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안전한 방어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나누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