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중 재범 시 교육과 검사의 중요성

Question

사건발생일자는 2025 - 07 - 01 인데 조사는 12-9일 받았고 2차조사 받았고 현재
검사 넘어가서 기다리고있는데 기다리는 동안 교육이수 받았는데 미술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 참여하는게
도움이되나요 그리고 매주 2주마다 대구보훈병원가서 소변 검사를 그냥 제 스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 음성 나왔구요 아버지 간암 4기로 치료 받으시는중입니다 투약은 단순 투약이고 제가
모발 양성 소변 검사에서 음성 정밀검사에서 양성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술먹고 정신과 약 먹고
그런거라 기억이 없다 했습니다.실제로 그렇기도 하구요 제가 집행유예가 있는데 이번년도 10.11일까지 입니다 아직 검사가 부르거나 구공판 소식도없습니다. 대구쪽 사건이에요.
단순투약입니다.1회투약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한 뒤,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등을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구공판이 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양형 자료의 실효성 및 추가 대응 진행 중인 **소변 검사(음성)**와 미술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유리한 양형 자료이므로 지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암 4기인 아버님을 부양해야 하는 특수한 가정 형편 역시 인도적 차원의 선처를 구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성분이 검출된 이상 '기억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므로, 투약 경위의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2. 집행유예 실효 방어 전략 가장 큰 위기는 현재 진행 중인 **집행유예(10월 11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이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구속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재판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절하여 판결 확정 시점을 유예 기간 이후로 미루거나,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어 기존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것이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마약 사건에서 재판 일정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벌금형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구속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즉시 받으시길 권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중 방어 및 선처 승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단순투약으로 재범이 문제된 상황으로, 현재 수사 단계에서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해 있고, 1회 투약 및 검사 결과의 혼재 등으로 불안이 크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무상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1회 투약, 자발적인 소변검사 지속 및 전부 음성, 치료 프로그램 및 미술 교육 참여 등은 ‘재범 방지 노력’으로 긍정적인 정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중병 상황 역시 양형에 일부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은 계속 참여하시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며, 치료 의지와 생활 개선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기소 여부 및 공판 진행 시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과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경위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정우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으로 보이시는데 어떤 마약을 하신걸까요?
이미 받아보셔 아시겠으나, 향정은 가목에서 라목까지, 또 대마라면 처분이 다 다르기에 살펴볼 사안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나는 범죄를 또 기소가 된다면 쌍집유를 기대하긴 어렵고, 기소 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할 것인데

투약량, 마약 등 검토해보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