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단속 후 경찰 조사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업소 장부에 연락처와 입금 내역 등이 남아있다면 경찰로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장 우려하시는 우편물 통지 문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송달장소 신고'를 통해 본가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 등으로 주소지를 변경함으로써 가족들이 알게 되는 불상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업주가 관리하는 장부, 휴대폰 통화 내역, 그리고 질문자님이 입금한 계좌 이체 기록을 토대로 성매매 혐의를 입수하게 됩니다. 현금 결제 건보다 계좌 이체 건은 물증이 명확하여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므로 향후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경찰은 보통 전화로 먼저 출석을 요구하며, 이때 당황하여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는 변호인과 상의하여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지급된 금전, 통화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을 통해 볼 때 실제로 수사대상이 된 상황은 아니며 업소측에서 금전편취를 목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사기수법은 예전부터 존재했고 따라서 금전 지급을 거절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추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이는 실제로 수사대상이 된 것입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나 경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성매매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과거에 성매매 업소 등 방문해서 계좌이체 등 기록까지 남긴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 성매매 사건만 실무적으로 전담해서 조력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온 사람은 해당 업주입니다. 다수 동일한 사건 해결해드리고 있고, 보이스피싱이 아닙니다. 단순 보이스피싱 아니니 확실한 대처 등 수습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소환 등 소환통보 우편 및 연락 등 올때까지 계속 불안하게 기다리는 것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수전담 등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편물 등 모든 서류를 미리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통해서 돌려드릴 수 있고, 실무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안전하게 사건 수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수전담을 통해서 기소유예 등 처벌없이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안전하게 수습해드릴 수 있고, 본인의 용기 및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수를 통한)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보이스피싱 공갈 사기범 가능성이 다분한 사안이니 사건을 조금 더 관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용 이력이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경찰 단속 소식을 전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장부 삭제해준다는 등 그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사기범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언급은 없었으니 사건을 조금 더 관망해 보시고, 사건화가 되었을 때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짓지는 못하나,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단계는 아닙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시며,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시기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