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Question

1.사건의 배경
원고인 대표 A는 신뢰를 바탕으로 연 매출 20억 원 이상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의 계약을 통해 디저트 제품을 대량 발주하기로 심의하였으나, 피고는 약속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2.계약 내용
원고와 피고의 거래조건은 디저트 제품 30,000개 발주입니다. 피고는 3만개 발주 안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금전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그 금액은 총 240,694,415원입니다. 이 후 원고의 발주 요청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으며 매번 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신뢰도를 잃게 되었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3.피고의 의무 위반
1)피고는 원료인 버터, 아몬드가루, 코코넛가루, 몽크슈 등을 미리 구매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제품의 원료로 아몬드가루를 100%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가루가 포함된 사실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4.유통기한 문제
피고는 24,084개의 제품의 유통기한을 12개월로 설정하는 대신 일부러 9개월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가 불만을 제기하자, 피고는 불법적인 재포장 제의를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 9개월이라는 설정으로 인해 원고는 수만 개의 재고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만약 피고가 재포장 제의를 하지 않았다면 A는 재고 처리를 판매하거나 기부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5.청구사항
이에 따라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1)신뢰도 손실
2)발주 전 입금한 금액과 이자 
3)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시간적 손해
4)밀가루 사용으로 인한 손해 및 추가 비용
5)불법 재포장 사례를 포함한 유통기한 관련 손해 
6) 유통기한지나 판매하지 못한 손해

강원모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반복된 지연과 연락두절로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셨겠습니다.

▶ ​결론​
납품지연·불이행, 원재료/품질 위반(밀가루 검출), 유통기한 조건 위반이 사실로 입증되면 ​계약해제(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선입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 ​돌려받을 수 있는 핵심(가장 현실적인 청구)​
선입금 ​240,694,415원 전액​은 계약해제 또는 불이행을 전제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통상 ​수령일(또는 청구 후)부터 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문제됩니다.
 
▶ ​손해배상 범위​
손해는 원칙적으로 ​통상손해​까지, ‘인플루언서 신뢰도 하락·특별한 거래기회 상실’ 등은 ​특별손해​로 보아 ​상대방의 예견가능성 + 손해액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품질 위반(밀가루 검출) 손해​
계약상 “아몬드가루 100%”가 주요 조건이면 ​불완전이행​으로 검사비, 폐기·회수비, 대체제작비 등 ​직접 비용​ 중심으로 입증해 청구하는 구조가 유리합니다.

▶ ​유통기한 단축·재포장 제안 관련​
12개월 합의가 있었다면 9개월 설정은 계약위반 주장 여지가 있고, 재고·폐기 손실은 ​인과관계(9개월 설정 때문에 판매/기부가 불가능해졌는지)​와 ​손해액 산정자료​가 관건입니다(재포장의 위법성 자체는 별도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 ​바로 준비할 증거​: 계약서/확정된 조건(유통기한·원재료), 입금내역, 납기 변경·연락두절 자료, 성분검사 결과, 재고·폐기·반품 내역, 대체거래 견적/발주서, 매출·광고 캡처. 이후 ​내용증명으로 이행최고/해제통지​ 후 민사소송(필요시 가압류)을 검토하시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네넵 가능하여 보입니다.

2.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을 잘 정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디저트 위탁제조 계약 위반 및 손해배상 청구 / 민사, 행정]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피고의 원재료 허위 사용 및 공급 지연은 명백한 채무불이행 및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선지급금 반환과 재고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 불이행 및 원재료 기망에 따른 법리 분석
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가루 100% 사용 조건에도 불구하고 밀가루를 혼입한 행위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다분합니다. 특히 선입금된 약 2억 4천만 원은 목적물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지연이자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② 유통기한을 합의된 12개월이 아닌 9개월로 임의 설정하여 발생한 재고 손실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직접 손해입니다. 피고가 제안한 불법 재포장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의 부당한 업무 처리를 입증하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재포장 제안으로 인해 원고가 적절한 처분 시기를 실기하였다면, 그로 인한 재고 폐기 비용 역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응전략
① 공인된 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지와 계약 전후의 대화 기록, 입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로서의 신뢰도 저하 및 시간적 손해는 무형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거래처 이탈 현황이나 매출 감소 자료를 통해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② 피고가 자금을 은닉하거나 사업장 폐쇄를 시도할 리스크가 있으므로, 소 제기와 동시에 피고의 법인 계좌나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선행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법리 대입 없이 대응할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로 치부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민사소송 제기뿐아니라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피고와 디저트 3만 개 납품을 전제로 거래하였고, 피고는 대량발주 대신 금전 지속 입금을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연락두절과 납품지연이 반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입금 총액 240,694,415원, 아몬드가루 100퍼센트 조건 위반으로 밀가루 검출, 원료 선구매 주장 허위, 유통기한 12개월 약정에도 9개월 표기와 불법 재포장 제의로 대량 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로 추진한 프로젝트가 좌초되고 평판과 매출에 타격을 입으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민법 제390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민법 제548에 따른 해제와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입금 전액의 반환과 법정이율 지연이자, 규격·성분 위반 및 지연으로 인한 검사비, 보관료, 물류비, 인건비, 폐기비 등 통상손해(민법 제393)는 충분히 청구 대상입니다. 유통기한 12개월 미준수와 재포장 제의는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커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도 병행 가능하며 행정·형사 절차도 검토됩니다. 다만 신뢰도 하락, 판매기회 상실 등은 특별손해로서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 손해액의 객관화가 핵심입니다. 계약서·발주서·송금내역, 성분검사 성적서, 포장사진, 대화기록, 재고·폐기 내역을 확보하시고, 내용증명으로 이행최고 및 해제 의사표시 후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피고 대경이 계약상 의무를 다수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먼저 발주 전 입금한 240,694,415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3만 개 납품이라는 계약 본질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여기에 입금일부터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납품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두절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행거절 의사가 명백하다면 별도의 최고 없이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아몬드가루 100% 사용이 계약 조건이었음에도 밀가루가 혼입된 부분은 명백한 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제품 검사 결과서를 확보하시면 하자 있는 제품의 교환이나 대금 감액은 물론, 밀가루 혼입으로 인해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했거나 리콜 비용이 들었다면 그 확대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유통기한 문제도 중요합니다. 계약상 12개월로 합의했음에도 9개월로 임의 설정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이로 인해 판매 가능 기간이 단축되어 재고가 소진되지 못한 부분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입니다. 다만 피고가 재포장을 제의한 후 질문자님이 이를 신뢰하여 별도 재고 처리를 하지 못한 점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므로, 재포장 제의 시점과 불이행 시점 사이의 경위를 입증자료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뢰도 손실과 시간적 손해는 영업이익 감소 자료, 매출 하락 추이, 소비자 항의 내역 등 구체적 수치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루언서로서의 브랜드 가치 하락은 기존 광고 단가나 협찬 계약 변동 내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피고가 원료 구매를 구실로 합계 240,694,415원을 수령하고도 납품 기한을 상습적으로 어긴 점은 이행지체에 해당하며, 실제 원료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 등 형사적 쟁점과 결부된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0% 아몬드가루 사용 약정과 달리 밀가루가 검출된 점은 명백한 '불완전 이행'으로, 인플루언서로서의 브랜드 가치 훼손과 신뢰도 하락에 대한 무형적 손해 및 추가 비용 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통기한을 임의로 단축 설정하고 불법적인 재포장을 제안하여 재고 처리 기회를 상실케 한 행위 역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확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납품 예정금액의 반환은 물론, 제품 폐기 손해와 신뢰도 실추에 따른 위자료, 지연 손해금을 포함한 다각적인 청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손해액의 산정과 인과관계 증명이 승소의 핵심이므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한장헌 변호사 · Answer

계약 불이행(납품 지연·미이행, 원료 허위, 품질 하자 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 범위는 실제 입증 가능한 손해로 제한됩니다.
선지급금·하자 비용·재고 손실 등은 인정 가능성이 높고, 신뢰도·시간 손해는 입증이 어려워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서, 입금내역, 하자 검사자료 등 객관적 증거 확보입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약 2억 4천만 원을 선입금하고 믿고 맡긴 거래에서 납품 지연, 원료 허위 사용, 유통기한 임의 단축까지 겹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닙니다. 피고의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고 선입금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입금 약 2억 4천만 원은 납품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 원상회복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몬드가루 100% 사용 약정을 위반하고 밀가루를 혼입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므로, 성분검사 결과 등을 증거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통기한을 합의와 달리 9개월로 설정하고, 재포장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재고 처리 기회를 빼앗은 부분 역시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뢰도 손실이나 시간적 손해는 구체적인 매출 감소 자료나 거래처 이탈 증빙 등 수치로 입증되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료를 구매했다고 속이고 선금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도 병행하여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계약서상 납품 조건과 원료 사양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피고와 주고받은 대화 내역 및 입금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손해배상 및 약정금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킨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답답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지수 변호사 · Answer

1. 선입금 2.4억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핵심)

피고가 제품 3만 개를 납품하지 않으면서 240,694,415원을 수령한 것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납품 기일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연락을 회피한 점을 근거로 계약 해제 및 기지급 대금 전액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를, 소송 제기 후에는 소촉법상 연 12%의 고율 이자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2. 원료 조작(밀가루 검출)에 따른 손해배상

아몬드가루 100%를 약정했음에도 밀가루가 검출된 것은 '품질 기망'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식품위생법 위반 및 브랜드 신뢰도 추락에 따른 영업상 손실(특별손해)로 이어집니다. 검출 성분 분석표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고의적인 가해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3. 유통기한 임의 설정 및 재고 손실

12개월이 아닌 9개월로 임의 설정하여 재고 처리를 방해한 점, 그리고 불법적인 재포장을 제안하며 시간을 끈 행위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피고의 기망적 제안으로 인해 판매나 기부 기회를 상실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십시오.

4. 브랜드 신뢰도 및 시간적 손해 (위자료)

인플루언서로서 쌓아온 무형의 가치인 '신뢰도'가 피고의 저질 제품 납품으로 훼손되었습니다. 비록 법원에서 위자료 산정이 엄격하나, 피고의 악의적인 행태를 종합하여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한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검토해 보면,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약정한 납품 기한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제품 원료 조건(아몬드가루 100% 사용)을 위반하여 밀가루를 혼입한 점, 유통기한을 합의와 달리 9개월로 설정한 점 등은 모두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민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으며,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발주 전 입금한 240,694,41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원료 조건 위반(밀가루 혼입)으로 인한 손해, 유통기한 단축으로 인해 판매하지 못하고 재고로 남은 제품에 대한 손해 등이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뢰도 손실이나 시간적 손해와 같은 항목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어, 위자료 형태로 청구하거나 실제 매출 감소액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가 불법 재포장을 제의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 유통기한 설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포장 제의로 인해 원고가 다른 방법(판매·기부 등)으로 재고를 처리할 기회를 놓쳤다면, 그로 인한 손해도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계약서, 입금 내역, 제품 성분 검사 결과, 납품 지연 관련 문자·이메일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게 당연히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나,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질문자께서 손해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 발주 전 입금한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 6)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하지 못한 손해는 금액 산정 및 증거 제출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1)신뢰도 손실, 3) 시간적 손해는 구체적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유사 사례를 파악하여 일정 금액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4) 밀가루 사용으로 인한 손해는, 아몬드가루를 100%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 계약 내용이었는지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신속히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해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지금 작성하신 내용은 사실관계는 충분한데, 그대로 제출하면 금액이 제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감정”이나 “신뢰 손실”보다는 실제로 입증되는 손해만 봅니다. 그래서 구조를 조금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계약위반, 금전 반환, 입증 가능한 손해입니다. 지금 문장 중에서 신뢰도 하락이나 시간 손해는 그대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매출 감소나 광고 취소, 재고 폐기 같은 “금액으로 증명되는 손해”로 바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2번입니다. 2억4천 입금 부분은 단순 손해가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건 비교적 강하게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문제, 원료 허위 부분은 단순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분 검사 자료, 납품 제품 샘플, 대화 내역 같은 객관 자료가 있어야 손해와 연결됩니다. 특히 재고 손해는 “얼마를 만들었고, 얼마를 못 팔았고, 얼마 손실이 났는지” 숫자로 정리해야 인정됩니다.

지금 상태는 방향은 맞는데, 법원 기준으로는 “돈으로 계산되는 구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걸 제대로 잡으면 청구 금액이 살아납니다.

이 사건은 금액이 크고, 입증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소장 문구 하나, 손해 항목 하나로 인정 금액이 달라지는 케이스입니다. 단순 정리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이길 수 있는 구조로 다시 짜는 게 필요합니다. 원하시면 소장 형태로 바로 제출 가능한 수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변호사 개입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사안은 사기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특히 원재료를 확보했다고 하면서 입금 유도한 뒤 납품 지연 및 불이행 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한 것입니다.

[2] 피해금액이 거액인 바 민사소송보다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른 회수 방법입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계좌추적, 자금흐름 파악이 가능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형사 고소 후 합의가 안되면 그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3] 다만 이러한 사안은 고소단계부터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 상 사기라는 점을 지적하는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민사문제로 파악하여 불입건, 불송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제범죄전문변호사로 사기성 채무불이행 사안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고소 전후 합의 대행 및 민사소송 원고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디저트 3만 개 발주 계약을 맺고 약 2억 4천만 원을 선지급하셨습니다.
■ 상대방은 납품 기한을 어겼고 계약과 달리 밀가루를 혼입하였으며 유통기한을 임의 단축했습니다.
■ 불법 재포장 제의 후 미이행으로 재고 처리 기회를 잃게 하는 등 막대한 재산 및 신용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해결 방법]
■ 본 사안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와 더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 기지급한 물품대금 약 2억 4천만 원 반환과 지연이자는 물론 성분 위반 및 유통기한 문제로 발생한 재고 손실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저희가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숨겨진 쟁점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죄 성립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분을 속이고 허위로 원료를 구매했다고 기망하여 선금을 받은 행위는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민사 절차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인플루언서에게 대중의 신뢰도는 곧 매출과 직결되므로 무형적 손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 행위가 의뢰인님의 브랜드 가치 훼손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금전적 수치로 환산하여 법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 이러한 입증 과정과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는 큰 실익이 됩니다.
■ 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고 다수의 손해액을 객관화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납품을 지연·거절하거나(연락두절 포함) 약정 사양과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였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또는 일부해제) + 선입금 반환(이자 포함) +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신뢰도 하락’, ‘시간적 손해’처럼 추상적 손해는 통상손해로 인정되기 어렵고, 예견가능성·입증이 핵심입니다.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근거는 민법 제390조입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손해는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지체 중 손해는 민법 제392조가 적용됩니다. 위약금·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고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인 간 거래라면 하자 발견 시 ​지체 없는 검사·통지​를 놓치면 하자 관련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구항목별 가능성
선입금 240,694,415원은 납품 미이행/해제 시 ​원상회복으로 반환 + 이자​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납품지연으로 인한 재고·폐기·추가비용은 통상손해 또는 예견된 특별손해로 주장 가능하나, 계약상 납기·판매계획 공유 등으로 예견가능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아몬드가루 100%” 약정 위반(밀가루 혼입)은 불완전이행(하자)로서 해제·감액·손해배상 주장 여지가 있으나, 검사·통지 및 시험성적서 등 입증이 중요합니다.
 ‘신뢰도 손실/시간 손해’는 특별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로 취급되어 인정 문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출장가능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피고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선입금금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밀가루 혼입과 유통기한 단축으로 인한 재고 손실 등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뢰도 하락’이나 ‘시간적 손해’와 같은 추상적 손해는 입증이 어려워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아몬드가루 100% 사용 약정 위반과 납품 지연·불이행은 계약의 본질적 내용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내역, 성분검사 자료, 유통기한 변경 경위, 재고 손실 자료 등을 중심으로 손해를 구조화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달 전 작성됨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피고 측의 귀책으로 인하여 큰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라 소송진행을 고려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디저트 제품 발주에 따른 구매수량 이행의무를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각 품목별 재고에 따른 미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 및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한 계약해지 절차 등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수의 기업자문을 맡고 있어 계약해지 절차 진행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검토 후 자세한 진행방안 안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편히 상담예약 해주시면 자세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사안은 계약 위반과 사기 가능성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고, 일부는 상당히 강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금 수령 후 납품 지연·미이행은 전형적인 채무불이행입니다.

[2] 가장 중요한 청구 항목은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① 선입금 2억4천만원 상당 금액 반환 + 지연이자
② 실제 납품된 제품의 하자(밀가루 혼입)로 인한 손해
③ 납품 지연으로 인한 판매 기회 상실 손해
이 세 가지는 입증만 되면 법원에서도 비교적 받아들여지는 항목입니다.

[3] 반면 신뢰도 하락, 시간 낭비 같은 부분은 금액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신 구체적인 매출 감소, 취소된 계약, 반품 비용, 폐기 비용처럼 수치로 입증 가능한 손해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유통기한 문제는 재고 폐기량, 손실 금액으로 명확히 계산해야 인정됩니다.

[4] 현재 내용만 보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재료를 구매하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입금 유도했다면 기망행위기 때문 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은 고소하더라도 경찰이 민사문제로 파악하여 불입건 불송치할 수 있으므로 고소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시고, 이후에도 해결이 안되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순서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보니, 의뢰인께서는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계약 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피고가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계약서와 관련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1)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피고의 불이행 사항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3)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4)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조건, 피고의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금액, 증거 수집이 핵심 요소입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과 기망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힌 상사분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형사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발주 전 입금한 약 2억 4천만원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아몬드가루 100% 사용 조건임에도 밀가루를 혼입한 행위는 계약 내용과 다른 하자 있는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식품 원재료 허위표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신고도 가능합니다.

유통기한을 합의된 12개월이 아닌 9개월로 설정하여 재고 손실을 발생시킨 부분과 불법 재포장을 제의하고도 이행하지 않아 재고 처리 기회를 상실하게 한 부분 역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뢰도 손실이나 시간적 손해 등 무형의 손해는 구체적 금액 산정이 핵심이므로, 매출 감소 자료와 거래처 이탈 증빙 등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소송 전 모든 입금내역, 계약서, 성분검사 결과, 대화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

질문과 유사한 다수의 사건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 또는 카카오톡 문의도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히 연락주셔서 구체적인 질답과 대응방안 논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피고의 의무 불이행과 계약 위반에 대해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의 조건을 명확히 위반한 피고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신뢰도 손실, 납품 지연, 원료 불법 사용, 유통기한 조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1. **계약 위반**: 피고가 계약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불법 재포장 및 유통기한 위반**: 유통기한을 변경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적인 재포장 제의와 그로 인한 손해는 민사소송에서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 **원료 변경**: 아몬드가루를 100% 사용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점, 즉 밀가루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 원고는 추가 비용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원고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손해를 입었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입니다. 피고는 계약서 상의 조건을 위반한 것은 물론, 유통기한 조작 및 원료 변경을 통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서,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진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IV. 대응 전략

1.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의 계약 위반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2. **유통기한 및 재포장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불법 재포장 및 유통기한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3. **원료 불법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밀가루 사용과 관련된 손해를 계산하여 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4. **신뢰도 손실 및 시간적 손해**: 신뢰도 손실과 시간적 손해에 대해서도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믿고 진행한 계약에서 업체 측의 지속적인 약속 불이행과 기망으로 인해 큰 심려를 겪고 계신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손해배상 및 사기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명시해 주신 청구사항인 1) 신뢰도 손실, 2) 선입금액과 이자, 3) 시간적 손해, 4) 밀가루 사용 손해, 5) 불법 재포장 손해, 6) 유통기한 경과 악성 재고 손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쟁점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선입금액 반환 및 재료 혼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납품 지연과 아몬드가루 100% 조건 위반(밀가루 검출)은 명백한 채무불이행 및 하자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지급하신 2억 4천여만 원의 원금 및 지연이자와 불량 제품으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원료를 미리 구매했다고 속이거나 성분을 기망한 부분은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병행하여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2. 유통기한 임의 설정 및 악성 재고 관련 손해 입증

상대방의 불법적인 재포장 제의를 믿고 기다리다 제때 처분하지 못해 발생한 폐기 손해 역시 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포장을 약속하여 의뢰인이 처분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메시지나 녹음 등의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신뢰도 하락 및 시간적 손해의 청구

인플루언서로서 입으신 이미지 타격과 시간 낭비는 무형의 손해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을 알았음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금전적인 배상액으로 온전히 인정받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및 배상을 공식적으로 촉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