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지먼트 계약 위반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분석

2025.12.25 상대방과 3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서상 외부 활동은 사전 승인 필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2026.01.14부터 사전 승인 없이 다른 클럽에서 활동을 시작하였고(홍보영상 촬영, 사진 촬영, SNS 게시, 프로필 기재 포함), 해당 활동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상 외부활동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2026.01.19 상대방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이미 계약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저는 “직접 만나 정산 후 해지”를 요청하여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별도로 투자금 100만원 반환 및 촬영물 사용권 인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만원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금으로 서로 각 100만원씩 투자하기로 한 구조였으나 제작은 진행되지 않았고, 저는 상대방 몫 100만원을 967,000원 + 33,000원으로 이미 전액 지급 완료한 상태 그럼에도 상대방은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조정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상대방은 “법적으로 하겠다”, “공론화하겠다”는 발언을 반복하였고, 실제로 SNS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여 제3자가 이를 인지하고 저에게 연락한 상황입니다. 본 계약은 3년 전속 계약으로 향후 공연, 콘텐츠, 수익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상태였으나 계약 체결 약 1개월 만에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구조가 붕괴되어 지속적인 수익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2026.03.25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및 500만원 손해배상을 통보했습니다. 1) 01.14 외부 활동이 계약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 2) 녹취(100만원주면된다)의 법적 해석 3) 상대방의 조정 신청 대응 전략 4) SNS 공론화 및 제3자 인지 상황의 형사상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5)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6) 민형사 병행 진행 시 가장 유리한 순서 및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