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대응 및 기소유예 전략

Question

​[제목: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대응 및 기소유예/비밀유지 요청]
​사건 개요: 연인 관계인 여성(유부녀)과 함께 공용 여자화장실에 진입하여 머물다 제3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상황: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으며, 기초 조서를 작성하고 귀가한 상태입니다. 조서에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고 싶어서(밀회)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본인은 유부남이며, 삼성전자 재직 중으로 **성범죄 전과(벌금형 등)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가 절실합니다.
​가족(배우자)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비밀 유지(송달지 변경 등)**가 최우선입니다.
​함께 있던 여성은 강압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현장에서 신고 후 추가 대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상담 목적: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가능성 검토, 검찰 단계 기소유예 전략 수립, 수사 기관 연락/우편물 차단 방법 확인.

최광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해당 행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 경찰 단계 불송치는 쉽지 않으나, 강압이나 제3자 피해가 없고 연인 간 합의된 행위이며 단순 밀회 목적이었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사적 만남 동기, 재범 위험성 없음, 직장·가정에 미치는 중대한 불이익을 중심으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수사 기관에 송달지 변경 신청서를 즉시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우편물을 법률 사무소로 수령함으로써 가족에게 알려지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과 가족 문제로 많이 불안하고 힘드실 것이라 생각하며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성폭력/강제추행 등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고민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수사기관 우편물 차단 및 비밀 유지 (송달장소 변경)

가장 우려하시는 우편물은 경찰서에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지정하는 다른 주소나 변호사 사무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하게 신청하지 않으면 자택으로 통지서가 발송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초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 불송치 및 기소유예를 위한 방어 전략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연인과 함께 밀회를 목적으로 들어갔고 여성분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타인을 훔쳐보거나 추행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긍정적인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한다면 원하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사안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여부가 문제되나, 강제성이나 추가 범죄가 없고 단순 동행·체류 경위가 소명된다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까지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입니다.

핵심은 고의성 약화, 공공장소 질서 침해 정도, 재범 위험성, 반성 태도 등을 정리해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의견서 대응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 부분도 현실적으로 조치 가능합니다. 송달지 변경, 연락처 관리, 변호인 선임을 통한 창구 일원화로 가족 노출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정리해 들어가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사건 경위에 맞춰 기소유예 목표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계해드리겠습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해당 여부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의 처분 방향 및 비밀 유지 문제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당시 진입 경위와 행위 내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범죄는 단순 출입만으로 판단되기보다는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며, 질문 내용과 같이 연인과의 밀회 목적이었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 그 해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현장 상황, 체류 시간,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사건의 경미성, 전과 여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불송치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나, 일률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가 검토될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역시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비밀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은 본인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우편물 역시 주소지 기준으로 송달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송달지 변경 등은 절차상 신청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은 성적 목적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조로 보이며, 초기 진술 및 이후 대응 방향이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필요하신 경우 개별 상황을 기준으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할 때 성립하나, 이번 사건처럼 연인 관계인 여성과 합의 하에 동행한 경우라면 성적 욕망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당시 장소에 다른 이용객이 없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구체적 행위나 도구(카메라 등)가 없었는지를 입증하여 '성적 목적'의 부존재를 다툰다면 불송치 결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초범이라는 점과 상대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는 탄원서, 재범 방지 다짐을 담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직장과 가정에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즉시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통해 모든 우편물을 변호인 사무실이나 제3의 장소로 지정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형사사법포털(KICS) 문자 알림' 설정을 요청하여 자택으로 통지서가 발송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재직자에게 성범죄 전과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지우 변호사 · Answer

해당 혐의는 성적 목적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의도와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와 반성 자료 등을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전략이 고려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우선은 최초 사건이 입건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송달영수인신고 및 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작성을 정식으로 해서 구두가 아닌 서류로 접수해야 합니다.
■가족 배우자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비밀보장 등 유지 확인 및 재확인이 필수이고(공무원들 자동발송 차단), 전산상 변경도 필요합니다.
■제3자 신고자 등 여성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면 피해자분과 실질적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해야 하고, 형식적 합의는 안됩니다.
■불송치는 불가능하고, 지금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불송치 등 주장했다고 원하시는 목표 모두 망칠 수 있습니다.
■일이 커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비밀보장되면서 최대한 선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핵심이고, 하나씩 차분히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성폭력처벌법) 성립 여부와 함께, 기소유예 가능성 및 비밀 유지 전략이 핵심입니다.

✅1 죄명 성립 여부 및 위험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 “성적 목적”으로 공용 화장실 등에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문제는
👉 “연인과의 밀회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성적 목적과 연결해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 혐의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2 불송치 가능성
현 상황에서는
👉 불송치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미 현장 적발 자백 취지 진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 “성적 목적 부인 + 단순 대화·은신 목적” 등으로 구성요건 다툼을 시도할 여지는 있습니다.

✅3 기소유예 전략
실무적으로는
👉 기소유예 목표 설정이 현실적입니다.

중요 요소는 초범 여부 반성 및 재범 위험성 동행 여성의 자발성 공공 피해 정도(촬영, 노출 없음)

특히
👉 “타인 피해 없는 밀회 상황”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대응은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직장 및 가족 상황 소명입니다.

✅4 비밀 유지(가족 통보 방지)
다음 조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송달지 변경 신청 (자택 → 사무실/변호사 사무실) 전자송달 신청 수사기관 연락처 관리 요청

이를 통해
👉 가족에게 우편물 도달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완전 차단은 불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5 회사 통보 가능성
일반적으로
👉 수사 단계에서 회사로 통보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구속 재판 진행시에는 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최윤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인 여성과 공용 여자화장실에 출입했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어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직장 및 가정 관계를 고려할 때 '기소유예' 처분과 '비밀 유지'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성립의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여자친구와 함께 있고 싶어서(밀회)" 들어갔다고 진술하셨는데, 밀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단계부터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할지 정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혹은, 정황에 따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비밀 유지 역시 가능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모든 서류의 송달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송달지 변경 신청)하여 집으로 우편물이 가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연락처 대리인 지정 신청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직접 전화가 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재직 중이신 만큼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밀하게 가다듬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심층상담(유선, 방문)을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승선입니다.

현재 사안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립이 직접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공용 여자화장실은 전형적인 보호법익 대상 공간이기 때문에, “연인과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촬영·추행 등 추가 범행이 없고, 단순 밀회 목적이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중요한 완화 요소가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은 솔직히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소의 성격이 명확하고 현행 적발된 사안이기 때문에, 통상은 검찰 송치까지는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목표는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확보로 설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가 단순 밀회 목적이었고 성적 일탈 범행(촬영 등)이 없었다는 점, 상대 여성의 명확한 동의 및 강압 부재, 초범 여부 및 재범 위험성 낮음, 직장·가정 등 정상적 사회생활 유지,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교육 이수나 상담 기록 등도 보완 자료가 됩니다.

비밀 유지 부분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지정하여 경찰·검찰 우편을 모두 사무실로 받도록 할 수 있고, 조사 일정 역시 사전 조율을 통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 통보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로의 우편 송달은 있을 수 있으므로 송달지 변경은 반드시 선제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불송치보다는 송치 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이 현실적이며, 동시에 송달지 관리와 변호인 통한 절차 대응으로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1. 법적 조언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에 침입할 때 성립합니다. 비록 연인 관계인 여성의 동의가 있었고 강압이 없었더라도, 공용 여자화장실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제3자의 성적 자유와 평온을 해친 것으로 간주되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재직 중이시라면 성범죄 전과 발생 시 당연퇴직 사유 등 고용상의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정밀한 법리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 추천 방안
가장 우선적으로 첫 경찰 조사 시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든 수사 서류가 본인이 지정한 안전한 장소로 가도록 조치하십시오. 또한, 밀회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유지하되 제3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반성문과 성인지 교육 이수 등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3. 결론
유부남이자 대기업 재직자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수사 사실의 외부 유출 차단과 전과 방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행히 여성 측의 협조가 가능하므로 당시 상황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고, 신고자의 추가 대응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은 본인 휴대전화로만 오도록 관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 예상 질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실수를 방지하시길 권장합니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십시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안에서 조서에 "여자친구와 함께 있고 싶어서(밀회)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은,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밀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방어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실무상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는 쉽지 않습니다. 여자화장실에 진입한 객관적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경찰은 통상 검찰에 송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및 검찰 단계 기소유예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므로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전력 자체는 수사경력자료로 남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수사기관의 연락이 변호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노출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진술 조력 등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서에 이미 "밀회 목적"으로 진술한 것은 유리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일치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대기업 재직자로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과 가족에 대한 비밀 유지가 절실한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하며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분석해 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된 경우 가장 우선해야 할 조치는 송달장소 변경신청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즉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모든 우편물을 본인의 사무실이나 제3의 장소로 지정해야 가족이 수사 사실을 알게 되는 통지서 배송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문서 송달을 신청하여 종이 우편물이 발송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인과의 밀회를 위해 들어갔다는 진술은 침입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화장실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나 불법 촬영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십시오. 함께 있던 여성의 강압 없었음 진술과 더불어 당시 장소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대기업 재직자로서 형 확정 시 발생할 당연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이 막대하다는 점을 피력하는 양형 자료 준비가 관건입니다.

검찰 송치 전후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성적 목적이 미약했음을 증명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 임의제출이 있었다면 포렌식을 통해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극대화됩니다. 신고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도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본인의 신분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단단히 하고 우편물 차단 조치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대응 방향입니다.

경찰의 추가 조사 대응 요령이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양형 자료 목록 및 직장 통보 여부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성적 목적 인정 여부’와 ‘비밀 유지 + 기소유예 전략’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성 동의가 있더라도 장소가 공용 여자화장실인 이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립 가능성은 높고, 다만 기소유예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밀회 목적” 진술은 성적 목적 추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진술은 ▲촬영·관음 목적 없음 ▲단순 은밀한 대화·사적 접촉 목적 ▲타인 피해 의도 없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동행 여성의 자발성 진술도 중요합니다.

비밀유지는 ▲송달지 변경 신청 ▲전자송달 활용 ▲직장 주소 미기재 요청으로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합니다. 다만 완전 차단은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초범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 ▲사회적 불이익 자료(직장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진술 수정 방향, 기소유예 전략, 송달 관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를 하셔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오랜 시간을 들여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 등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3.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자분께서 혐의를 인정하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건을 직시하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치료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상담자분이 실제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형자료입니다). 본 변호사의 해결사례를 참조하시면 동종의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빠른 조기 합의, 양형 및 재범방지 대책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으로 안정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유선 등으로 연락 또는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 사안은 남성이 ​공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머문 점에서 “출입이 성별로 제한되는 장소에 대한 무단 출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은 통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립을 전제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초동 진술에 “밀회하려고 들어갔다”는 취지가 남아 있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성적 목적​의 간접사실로 연결할 여지가 있어 불송치(혐의없음)로 가기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촬영·관찰 목적이 전혀 없었고, (2) 타 이용자 접촉·추행·노출 등 후속행위가 없었으며, (3) 머문 시간과 동선이 제한적이고, (4) 실제로 ‘성적 욕망 충족’이 아닌 ‘은폐된 대화/만남’ 수준이었다​는 점을 CCTV·동선·휴대폰 포렌식(불필요 촬영물 없음) 등 객관자료로 뒷받침하면, 최소한 ​죄질을 낮춰​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기소유예 등)을 노리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이미 한 진술을 “번복”하기보다는, 조사에서 “성적행위나 훔쳐보기 목적은 없었고, 장소 선택이 명백히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는 방향으로 ​의도와 행위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목표라면, 핵심은 “재범위험 낮음”과 “사안의 경미화”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초범·전과 없음, 즉시 시인 및 협조, 진지한 반성(반성문), 재범방지 조치(성인지/성폭력 예방교육 자발적 이수, 상담 치료), 직장·가정 기반과 사회적 유대, 촬영 등 추가 범행 부재​를 패키지로 제출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신고자가 별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 범죄는 불특정 이용자의 불안 침해 성격이 있어 “피해자 없음”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시설 관리자 측에 공식 사과 의사 표시​(접근 금지·재발방지 약속 포함) 등 “사후 정황”을 좋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성적 욕망 만족'이라는 주관적 목적이 증명되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 단순히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검사가 그 목적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적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으나, 반대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용변칸에 머문 행위 자체로 목적을 추단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존재하므로 불송치(무죄) 전략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불송치를 노린다면 제3자 관찰·촬영 의도가 없었음을 출입 전후의 행동과 체류 시간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여자친구와의 밀회' 등을 언급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성적 목적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기소유예를 병행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행 여성의 사실확인서나 재발 방지 다짐 등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도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의 송달 주소 변경 신청이 재판 단계까지 자동 승계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법원 각 기관에 별도로 '송달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CCTV 내용과 화장실 구조, 실제 체류 시간 등 객관적 정황에 맞춰 진술을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형사 실무에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출입이 아니라 목적과 경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사안은 공용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사실 자체는 명확하고,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행위’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다만 진술하신 것처럼 밀회 목적이었다는 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고 강압이 없었다는 점은 ‘성적 목적’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체류 시간, 장소 선택 경위, 내부 행동, 제3자 신고 내용 등을 통해 목적을 추정합니다. 단순 은밀한 만남인지, 성적 행위를 전제로 한 침입인지가 구분 포인트입니다.

수사에서는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의 일관성, 현장 적발 당시 상황, 동행 여성의 진술 내용이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왜 하필 여자화장실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설득력 있게 정리되지 않으면 성적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진술 구조가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행위 자체보다 ‘목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며, 그에 따라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갈립니다. 송달지 문제나 외부 노출 최소화 역시 절차적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적용 가능성
여자화장실에 이성인 남성이 들어간 경우, 목적이 단순 동행이라 하더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소가 여성 전용 화장실이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촬영·추행 등 추가 행위가 없고, 동행한 상대방이 강압이 없음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 및 전략
초범이고 단순 출입에 그친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성적 목적이 아닌 사적 만남 목적’이라는 점과 ‘재범 위험성 없음’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반성문, 직장 재직 증명, 가족관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통해 사회적 기반이 안정되어 있고 일회적 실수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유지하되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표현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비밀 유지 및 대응 방법
수사기관 우편은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자택이 아닌 다른 주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락은 휴대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일정 조율 시 이를 명확히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완전한 비밀 보장은 어렵고, 상황에 따라 일부 노출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직장·가정에서의 노출이 우려되는 만큼, 조기 단계에서 비밀 유지와 기소유예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1. 비밀 유지 및 송달지 변경  
수사기관에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우편물 등 수사 관련 서류가 지정한 장소(예: 변호인 사무실)로 전달됩니다. 이미 발송된 통지서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즉시 전화하여 회수 또는 재송달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2. 핵심 진술 방향 정리  
‘성적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연인 관계에서 타인의 시선을 피하려 한 행위임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공용장소라는 점은 인정하되, 성적 행위를 할 의도나 촬영 등 다른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소유예 목표 설정  
기소유예는 초범, 반성, 사회적 지위 유지 필요성, 피해 확산 위험 부재 등이 있으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로는 반성문, 재직증명서, 가족 탄원서, 봉사활동 및 기부 내역 등을 준비해 조사 전 의견서 형태로 경찰에 제출하세요. 이는 검찰 송치 시 유리한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4. 추가 조사 및 조서 확인  
현장 조사 당시 작성된 조서는 기초 단계로, 추후 정식 진술을 위한 재조사가 예정됩니다. 조사 일정을 통보받으면 진술 내용과 일치시켜야 하며, 필요하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존 조서 사본을 확인해 진술 모순을 방지하십시오.

5. 검찰 단계 대응 전략  
송치 후에는 변호인을 통해 ‘기소유예 건의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반성문, 사회적 타격, 재범 가능성 부재 등을 강조합니다. 사건의 경미성과 합의, 재발 방지 약속이 설득력 있게 정리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갑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안갑철입니다.
초범이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면 대응만 잘하신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는 가능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해서 송달장소를 변호인 사무실로 이전해두면 가족들 모르게 진행 가능합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으려면 화장실에 들어간 사유에 대해 사법기관을 설득할만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어설프게 불송치를 위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기소유예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어 신중히 고민하셔야 합니다. 
진행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할 경우 성립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들어갔다고 진술한 부분은, 장소가 여성용 공용 화장실이라는 특수성과 결합되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적 목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높습니다. 제3자의 신고로 적발되었기에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불리한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단순 밀회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법리적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 시 성범죄 보안처분 및 사내 징계 위험이 따르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면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동행한 여성의 진술을 활용하여 강제성과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우편물 수령지를 법률대리인 사무실 등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직장 상실 및 가정을 위협하는 성범죄 혐의이며 초동 대처가 중요한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한 경우 성립하며 단순 밀회 목적이라도 장소의 특성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 관계인 여성의 동의가 있었고 강압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공동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성적 비하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소명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재직 중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막대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반성문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경찰 조사 단계에서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즉시 제출하고 검찰 단계에서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송달을 신청하여 우편물 발송을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추가 대응이 없는 상태이므로 현장에서의 정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단순 주거침입이나 경범죄 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수사 기관의 연락처 변경부터 기소유예를 위한 맞춤형 변론 의견서 작성까지 철저한 비밀 유지를 전제로 조력하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직장과 가정에 미칠 영향으로 인해 얼마나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성범죄 이력은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되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비밀 유지를 위한 즉각적 조치
수사기관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발송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즉시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통지서와 서류를 저희 사무실로 수령하여 귀하의 일상을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수사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노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 불송치 및 기소유예 전략 수립
혐의의 핵심인 '성적 목적'을 방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단순히 '밀회'라고 진술하신 부분은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당시의 정황과 상대방의 동의 여부, 범행의 의도성 부족 등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자극적 요소는 배제하고, 우발적인 상황이었음을 소명하여 경찰 단계의 불송치나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3] 체계적인 양형 및 대응
사건의 경미함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직장 등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불이익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겠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 이상으로, 법리적으로 탄탄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지금의 대응이 향후 결과의 90% 이상을 결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연인 관계인 여성과 함께 공용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제삼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셨고 밀회를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신 상황입니다. 직장 문제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하시고 무엇보다 가족분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우편물 송달지 변경 등 철저한 비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와 직장 및 가정생활에 미칠 파장으로 인해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의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신속하고 치밀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님께서 여자친구와 단지 함께 있기 위해 들어갔다는 진술은 다른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지만 장소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함께 있던 여성의 사실 확인 및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끌어내거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리 주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가족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여 모든 수사기관 연락과 우편물이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즉각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빠를수록 안전하므로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 행사와 비밀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꼭 불법촬영 등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 분이 스킨십 등 성적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대화를 하기 위함이었다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혐의 부인은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면 기소유예될 만한 사건도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2. 기소유예, 송달지 변경 등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립 및 대응 방향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해당합니다. 연인과 합의 하에 들어갔더라도 법리적으로 성적 욕구 목적이 추단될 수 있어 무혐의보다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첫째, 철저한 비밀 유지(우편물 및 연락 차단) 가족 알림 방지를 위해 선임 즉시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진행하여 모든 우편물을 저희 법률사무소로 받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여 의뢰인님께 직접 연락이 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모든 과정을 변호인이 대행하여 가족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어합니다. 둘째, 검찰 단계 기소유예 전략 수립 상대 여성이 강압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신고자의 추가 대응이 없는 점은 유리합니다. "성적 목적보다 밀회를 위한 장소 선택의 과오였다"는 점을 소명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위험이 없음을 강조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성범죄에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조용히 종결시키시길 권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

이경복 변호사 · Answer

무혐의 주장보다는 기소유예 등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하는 사건입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수사기관 우편물을 로펌주소로 받을수있습니다. 유사사건 변호 경험이 있으니 연락주세요.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쟁점은 성적 목적 인정입니다. 의뢰인님 진술 중 ‘밀회’ 표현만으로 목적이 추단될 수 있어, 시간대·체류시간·이용자 부재·성적 행위 부존재·동행 여성의 자유의사를 구체화한 보완 진술이 필요합니다. 보안카메라와 시설 안내, 짧은 체류와 즉시 퇴거, 신고 경위 등을 객관자료로 내면 구성요건 불충족에 따른 불송치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초범, 직장·가정 불이익,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계획, 성인지 교육 선이수, 자발 봉사·기부, 시설 관리자에 대한 서면 사과 등을 체계화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달은 근무지나 지정장소로 변경 요청이 가능하고, 전자문서 수신 철회와 연락 시간·방식 지정으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이 직면하신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가 범죄 성립을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연인 관계인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나, 법리적인 관점에서 이를 법률상 규정하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의 침입으로 단정하기에는 치열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동행한 여성의 협조적인 진술을 확보하여 강압이나 불법촬영 등 다른 범죄 의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또한 의뢰인님이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우편물 송달 문제와 관련하여 송달장소 변경 신고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가족분들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비밀 유지를 도모하는 절차적 방안도 함께 병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징계 등 치명적인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사안에 맞는 일관된 법리적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모든 대응 과정에서 의뢰인님께 가장 필요한 실질적인 법률적 도움을 아낌없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 증거 제출 하나가 최종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현재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입니다. 이 죄는 화장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을 때 성립합니다. 귀하께서 "여자친구와 밀회를 위해 들어갔다"고 진술하신 부분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이나 엿보기 등의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부적절한 목적으로 해당 공간을 이용하려 했다는 오해를 살 여지도 있습니다.

2. 이 범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목적'을 단순히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일반적인 의도가 아니라, 해당 공공장소의 본래 용도나 그곳을 이용하는 타인을 향한 성적 목적이어야 한다고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행동이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남녀 공용이 아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 성폭력처벌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범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다투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끌어내는 것을 일차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함께 있던 여성분이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귀하에게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3. 설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 사고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비밀 유지와 관련해서는, 즉시 수사기관에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경찰, 검찰, 법원의 우편물과 통지서가 귀하의 자택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오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두시면 수사관의 연락도 일차적으로 변호인을 거치게 되므로, 일상생활의 평온을 지키면서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릴은 통상 여자화장실이 아닌 남자화장실에서 즐겼어야 리스크가 훨씬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1. 성목공은 원래 연인 간 스릴있는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고, 탈의실이나 목욕탕, 화장실 등을 엿보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사안은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면, 법리적으로 무혐의 불송치를 주장해볼 여지도 있고, 만약 그 행위가 성목공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기소유예 불기소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나 기소유예 불기소를 목표로 하려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해당 사안은 아내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비밀유지가 필요한 바 수사 진행 도중 경찰서, 검찰청 등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관리가 가장 시급합니다. 해당 우편물들은 등기 우편, 일반 우편을 가리지 않고 발송되며 추후 최악의 경우 벌금이라도 내야 되면 지로고지서도 일반 우편으로 오므로 자택 우편함을 방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드시 변호사의 소속 사무실을 우편물 송달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혐의 자체는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중 하나로 반드시 종결해야 하는 사안이며,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하는 바 성목공 범죄 사안에 대한 법리적 이해도와 전문성이 압도적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실무적인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일상의 평온함 유지를 조력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바, AI나 돌려가며 답변을 넣는 변호사가 아닌 실질적 조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변호사 두 명 이상과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성범죄 참고인, 피의자의 불이익 없는 일상 회복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경찰조사 전 미리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찰조사를 잘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조사를 받은 뒤에도 양형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5. 최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기소유예를 잘 내려주지 않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7. 유사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8.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단순 출입 문제가 아니라,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여자화장실)에 침입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성 전용 공간에 이성인이 들어간 경위와 목적이 문제됩니다. 이미 “연인과 함께 있기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신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성적 목적을 추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방어의 핵심은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입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편의 목적이 아니라 밀회였다는 점은 불리하지만, 강압이나 촬영, 추가 행위가 없고 체류 시간, 구체적 행동이 제한적이었다면 처벌 수위는 충분히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동행한 상대방이 자발적이었다는 점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것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까지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는 초범 여부, 직업상 불이익, 사건의 경미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를 충분히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의도와 위험성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비밀 유지 부분은 송달지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조정은 가능하지만, 수사 절차상 완전한 비공개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기부터 주소, 연락처 관리 및 대응 방식을 정리하면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반성문 제출 수준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초기 진술과 전략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가 남는지 여부가 중요한 만큼, 대응 방향을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술 구조, 기소유예 전략, 송달 관리까지 함께 설계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사안은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며, 현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전략이 현실적 목표입니다.

핵심 판단요소는 “성적 목적”입니다. 이미 “밀회 목적”으로 진술하셨는데, 그대로 두면 성적 목적 추정에 불리합니다. 다만

강압 없음
피해자 없음(동의 관계)
초범 가능성
👉 이 3가지는 기소유예에 유리합니다.

전략은 명확합니다.
(1) 진술 정리
→ “성적 행위 목적”이 아니라
→ “사적 대화·일시적 은밀 공간 이용”으로 정리
(표현 매우 중요)

(2) 반성문 + 재발방지 계획
→ 직장, 가족, 사회적 지위 강조
→ “단발성 실수” 구조 만들기

(3) 공익성·피해 없음 강조
→ 실제 촬영, 접촉, 피해 발생 없음
→ 제3자 피해 최소

경찰 단계 불송치는
👉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구성요건 단순 사건)

👉 대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비밀유지 부분은 가능합니다.

송달지 변경 신청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수령
👉 가족 노출 최소화 가능

주의사항
❌ 추가 진술 실수 금지
❌ “성적 의도 인정” 표현 금지
❌ 연락 회피 금지

현실 결론
👉 무혐의보다는
👉 기소유예 가능성 중간 이상

핵심 한 줄
👉 “진술 하나로 처벌도, 선처도 갈리는 사건입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특히 재범가능성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실관계는 물론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양형사유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남들과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촬이 붙는 경우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제일 급한건 송달장소변경신청으로 출석통지서 등을 빠르게 돌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이미 발송됐는지 확인해보고, 당시 쓰셨던 조서는 현장 출동에서 간단한 자료임으로 한번 더 조사를 받으실것입니다.

이전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안을 더 확실히 하고 이후 진행은 맞춰가면 될 것 입니다.

다른 성범죄 사안보단 더 나은 편이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