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렌탈 유지 및 명의변경 시 한정승인에 영향이 있을까요?

Question

약 한달 반 전에 어머니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재산상속과 관련해서는 어머니 채무가 많아 아버지, 본인, 동생 모두 한정승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 준비 중인 가운데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어 작성합니다.

Q1) 현재 계약자가 어머니인 만기양도형 렌탈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만기 기간까지는 각각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아있고, 해당 제품들은 연체료도 있는 상태입니다. 가전제품들은 제가 거주중인 집과 가족들이 거주중인 집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체료를 납부하고 남은 렌탈기간동안 렌탈료를 납부하여 양도 받게 되면 단순승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례를 봤는데, 해당 제품들을 반납 및 해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정승인 서류에 기재해야할 경우 해당 방법도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Q2) LH공단에서 주거지원을 받아, 어머니가 계약자인 임대주택에 아버지와 동생이 현재 거주 중 입니다. 등본 상 주소는 아버지가 세대주로 어머니와 동생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50만원으로 계약했고 임대료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LH담당자는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 이후에 미납된 임대료를 납부한 후 실거주자인 아버지나 동생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들었는데, 한정승인 서류 작성 시 해당 건에 대한 작성 방법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Q3) 어머니와 동생이 공동명의로 계약된 중고 차량이 있습니다. 어머니 지분은 1%이고, 동생은 99% 입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을 위해 계약한 차량이고 차량 계약 당시 동생은 면허가 없어서 어머니의 지분이 1% 반영된 계약입니다. 해당 차량을 정리하게 될 경우, 대출에 대한 담보 차량이라 동생이 남아있는 대출잔금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동생도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인지, 아버지도 한정승인을 하시니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나은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Q4) 한정승인 서류 작성 시 아버지, 동생, 본인 모두 같은 내용으로 기재해야하나요 ?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렌탈 가전 유지와 단순승인 위험 방지
민법 1026조 1호에 의거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렌탈 가전의 경우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연체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행위는 단순한 관리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소유권 이전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의 적극재산 항목에 렌탈 계약상의 권리 가액을 기재하고 소극재산 항목에 미납 렌탈료와 잔여 납부액을 명시합니다.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명의 변경을 지양하고 본인의 자금으로 렌탈료를 지불하며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2.임대주택 보증금 및 미납 임대료 기재
LH 임대주택 보증금 50만 원은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미납 임대료는 소극재산으로 기재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마친 후 심판문을 LH에 제출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 승계 과정입니다. 미납 임대료는 상속재산인 보증금 범위 내에서 변제하거나 상속인 본인의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가액이 적어 실질적인 배당 실익이 없더라도 목록에는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추후 단순승인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공동명의 차량 처리와 상속인별 한정승인
어머니의 지분 1%는 비록 소량이라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적극재산에 기재해야 합니다. 동생이 99% 지분을 가졌더라도 어머니의 채무가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생 역시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분 1%를 임의로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는 재산 처분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인들 간의 협의 분할 형식을 빌려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 담보대출 중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채는 소극재산 목록에 정확히 산입합니다.

4.상속재산목록의 통일성 및 작성 원칙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본인 모두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망인이 남긴 재산과 부채의 총량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본 건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승인)을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단순승인(빚을 전부 떠안는 것)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1의 가전 렌탈은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연체료를 상속인이 대납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행위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간주되어 한정승인 효력이 상실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급적 렌탈료를 상속재산 목록에 부채로 기재하고, 향후 청산 과정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계속 사용을 원하신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 하에 명의승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Q2의 임대주택 보증금 50만 원과 미납 임대료는 상속재산 목록의 적극재산(자산)과 소극재산(부채)에 각각 기재하십시오. 한정승인 결정문이 나온 뒤 LH의 안내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상속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단순승인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여지가 큽니다.

Q3의 차량 지분 1%는 비록 적은 수치이나 엄연한 상속재산입니다. 동생분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본인 지분 99%에 대한 대출금 상환 의무는 남게 되며, 어머니 지분 1%에 대해서만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칩니다. 명의를 아버지께 이전하는 행위 자체가 재산 처분으로 보일 수 있으니, 지분 그대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한 뒤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안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Q4와 관련하여 상속인 각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상속재산 목록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전체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신청서 자체는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별로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거나 누락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