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절차와 법적 영향

Question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2008. 1. 1.부터 민법 제781조 제6항(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음)이 시행되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과 '본'이 변경된다. 고 하여 친권자가 변경되거나 친족관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 였는바,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아래에 의견(안에 표시를 하시고,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 기재하여, 이 의견청취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우송, 팩시밀리 전송, 직접 제출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고 이혼을 한 뒤 이렇게 서류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됩니다

이걸 동의를 해주면 저희에게 나중에 걸림돌이 되거나 상대가 저에게 양육비 소송시 저희가 이걸  동의해서 아이 이름의 성을 바꿔준게 저희에게 불이득이 나 손해 볼게ㅣ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성을 바꿈으로써 친권자도 바꿀수있는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권자 자체는 못없앤 다는데 친권자 바꿀수 있나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되며, 걱정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결론

자녀의 성과 본 변경에 동의하시더라도 친권자 지위, 양육비 청구권 등 귀하의 법적 권리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과 본 변경은 단순히 신분표시만 바꾸는 절차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성과 본 변경 동의가 양육비 소송에 미치는 영향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신분표시 변경일 뿐이며, 부모의 부양의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동의 여부가 향후 양육비 청구나 수령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법원도 이를 별개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 친권자 변경 가능성

성과 본이 변경되더라도 친권자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별도로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엄격히 심사합니다. 성과 본 변경 동의가 친권 변경의 근거나 유리한 사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 결론

의견청취서는 법원이 귀하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동의 여부는 자녀의 실제 생활환경과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시면 되며, 법적 불이익을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조현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현정변호사입니다.

1. 자녀의 성과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성이 바뀐다고 하여 귀하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성과본 변경이 있다고 하여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친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2. 친권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친양자입양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단순히 성・본 변경으로 친부와 법적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성·본 변경은 단순히 자의 성과 본만 변경되는 것으로, 친권·양육권이나 친생부와의 법적 관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성·본 변경에 동의하였다고 해서, 향후 양육비 청구나 친권·양육권 주장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3. 친권 관계 자체를 변경하려면 단순한 성·본 변경이 아니라, 친양자입양 절차를 통해야 하며, 이 경우에만 친부와의 법적 관계가 단절되고 계부와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김상윤 변호사 · Answer

먼저 법리적으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성과 본의 변경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는 신분표시의 변경에 불과하며,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 자체를 변경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부모·자녀 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별도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게 되므로, 이번 절차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양육비와의 관계를 보면, 양육비는 부모의 부양의무에 근거한 것으로서 자녀의 성이나 본과는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성·본 변경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청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향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 실무도 성·본 변경 문제와 양육비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판단을 정리하면, 이번 의견청취서는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귀하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고, 이에 동의하더라도 친권을 상실하거나 양육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친권 변경을 주장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요건과 입증이 필요한 독립된 심판사항이므로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동의 여부를 법적 불이익 관점에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자녀의 생활환경, 학교·사회생활에서의 혼란 여부, 양육환경의 안정성 등 자녀의 복리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한 감정적 사유가 아니라 자녀에게 불리한 구체적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을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