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치사건, 감치 확률과 구속 여부는?

Question

양육비 감치사건으로 작년8-9월쯤 부터 재판중입니다 작년 8월50만원 9월100만원 입금 하였고 원고에게 10월부터 이번년1월9일 까지 사회봉사 하느라 지급을 못했습니다사회봉사 종료후 일을 다음날부터 시작하였고 2월10월(30만원) 3월10일(5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지금 내일 27일 재판가면 속행3번째로 기억하구 현재저도 원고아이말고 다른아이 혼자키우고 있어서 한부모가정이고,22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중입니다,감치확률이 높을까요? 사회봉사,한부모가정,신용위원회 관련서류는 전부 제출했습니다. 감치가되면 그자리에서 구속인가요? 제가 알기론 제가 사는지역 경찰서로 집행문 송달이후로 집행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육비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하며, 현재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립니다.

1. 결론

감치 결정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고 향후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 감치를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치가 결정되더라도 재판 당일 즉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문 송달 후 경찰서를 통해 집행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감치 결정 가능성
3기 이상 미지급 시 감치 대상이 되나, 사회봉사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 한부모가정, 신용회복절차 이용 등이 정당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봉사 종료 후에도 약정 금액에 미달하는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내일 기일 전 추가 입금과 구체적 변제 계획 제시가 중요합니다.

나. 감치 집행 절차
감치가 결정되더라도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지 않습니다. 결정문에 대해 즉시항고도 가능하며, 확정 후 집행문이 발부되어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경찰서로 송달된 이후 집행됩니다. 또한 감치 집행 중이라도 양육비를 완납하면 집행이 종료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희 변호사 · Answer

[1] 양육비 감치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등을 받은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정기지급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결정으로 30일 범위에서 명할 수 있는 제재입니다. 따라서 감치될 확률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현재까지 미지급 기간과 금액, 미지급 이유가 정당한지, 향후 변제 계획 등을 검토하여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사회봉사 때문에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지가 중요한데, 그 기간에 실제로 소득이 전혀 없었는지, 최소액 분납이라도 불가능했는지 등 구체적 자료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3] 한부모가정, 신용회복위원회 이용과 같은 사정은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즉시 이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같이 제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감치가 될 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실제 명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두시는 쪽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4] 당장 기일 전에 최대한 추가 입금을 하시는 것이 좋고, 정당한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 전문 강유진변호사입니다.

-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한부모가정, 경제상황) 및 최근까지도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던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신다면 감치 결정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 감치 결정이 있다고 하여 바로 형사 법정구속과 같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알고 계신 방법대로 집행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태균 변호사 · Answer

미지급 기간이 3기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치와 관련한 형식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중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 사회봉사명령 이행 관련 서류 제출
- 한부모가정인 점
- 신용회복 절차 이용 중인 점
- 취업 의지를 보인는 점

이런 부분들은 정당한 이유로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회봉사 종료 이후 지급액이 약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미지급 누적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감치 여부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치결정이 내려진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즉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감치 집행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감치 결정이 확정된 이후, 집행문이 발부되고 해당 지역 경찰서를 통해 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행문 송달 이후 경찰이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재판 당일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 집행 중이라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면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