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리 티켓팅의 법적 문제와 처벌 가능성

Question

저는 약 5년 전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리 티켓팅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인기 있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고객의 의뢰를 받아 대신 예매해주는 방식입니다. 티켓을 사들여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암표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고, 오직 대리 예매 서비스 수수료만 받아왔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파이썬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요. 셀레니움을 통한 브라우저 자동화와 패킷 방식을 혼합한 형태입니다. 예매 사이트의 보안을 뚫거나 서버를 공격하는 식으로 우회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보안문자(캡차)가 뜨는 경우에는 외부 리솔버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고객 개인정보 처리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예매에 필요한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고 제출받았고, 예매가 끝나는 즉시 폐기했습니다. 정보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보관한 적은 없습니다.
사업 운영 방식은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다른 분들에게 배포해서, 각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 분 5명이 함께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고객 상담을 전담하는 인력도 따로 있는데, 고정 급여가 아니라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저도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수입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았고, 일부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로 처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비슷한 사례들이 처벌받는 뉴스를 보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사항들이 가장 궁금합니다.
⦁	제 행위가 어떤 법 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지, 예상되는 형사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	수익금이나 재산에 대한 환수·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	저(개발·배포자)와 운영자 5명, 상담 인력 각각이 어떻게 다르게 처벌받을 수 있는지
⦁	현금 수령이 많았던 부분에서 세금 관련 추가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장기간 운영해 오신 대리 티켓팅 서비스가 개정 공연법 시행으로 인해 큰 불안으로 다가오신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뢰인님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최근 강화된 공연법 위반 혐의가 경합될 소지가 큽니다. 서버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매크로와 캡차 리솔버를 통해 보안 정책을 우회한 것은 예매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5년이라는 운영 기간과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다수의 운영자를 둔 조직적 구조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중대한 요소입니다.

범죄수익 추징과 관련하여서는 대리 예매로 받은 수수료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이 아닌 매출 전체를 기준으로 추징을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금 수령을 통한 매출 누락분은 조세범 처벌법상 포탈 세액에 따라 가산세는 물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세무와 형사를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책임 소재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수익 구조를 설계한 의뢰인님이 주범으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며, 운영자들은 공동정범으로, 수익을 배분받은 상담 인력은 가담 정도에 따라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기술적 구동 방식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다면 혐의 범위를 축소하고 양형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상세 정보는 향후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님의 방어권을 확보하는 핵심 근거가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크게 ①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②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는 다른 예매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티켓 예매 사이트의 공정한 예매 관리 업무를 ‘위계(僞計, 속임수)’로써 방해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는 서버 공격 등 적극적 해킹이 없더라도, 비정상적인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복 접속하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캡차(보안문자)를 외부 서비스로 우회한 것은 ‘위계’의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으로는 직접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보아 유포한 책임(제48조 제2항 위반)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년간의 장기적·조직적 범행이고 수익 규모가 상당하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수익금 환수·추징:​ 업무방해죄 등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대리 예매 수수료 총액)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 기간 동안 발생한 총매출액을 범죄수익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수익을 포함한 전체 수수료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범별 책임 범위:​ 본 사안은 ​조직적 범죄(공동정범)​ 형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개발·배포자):​ 범행의 핵심 도구인 매크로를 직접 개발하고, 사업 구조를 설계·운영한 총책임자로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영자 5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대리 예매를 실행한 핵심 실행 행위자들입니다. 귀하와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되, 범행 가담 경위나 수익 분배 비율 등에 따라 양형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 인력:​ 범행 내용을 얼마나 인지하고 가담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 고객 응대만 하고 범죄성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거나 가벼운 방조범으로 그칠 수 있으나, 수익을 분배받는 등 사업의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민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업적 활동을 한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일을 진행한 부분과 관련하여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수익금 등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합니다.
보통 사건화가 되면 개발, 배포자 및 운영자 들은 주범 격으로 처벌수위가 높으며, 상담 인력 등은 가담 정도에 따라 달리 처벌받게 됩니다.
현금 수령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예지 변호사 · Answer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팅을 하고 보안문자를 우회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제4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공연법상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제4조의2, 1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익금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전체 시스템을 기획한 주범으로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가담자들 역시 수익을 분담받았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 포탈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가산세 및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는 형사, 조세, 개인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하여 있습니다. 상담 예약해 주시면 종합적인 측면에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매크로 이용 대리 티켓팅 서비스 운영 사건 / 형사, 조세]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판단: 최근 개정된 공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운영 규모와 기간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및 막대한 추징금 부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적 쟁점 및 구성요건 분석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예매는 서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2024년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 및 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장기 운영 기간은 상습성을 입증하는 지표가 됩니다.
② 공동 운영 구조는 형법상 공동정범 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대상입니다. 개발 및 배포자인 의뢰인은 주범으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며, 수익 배분 방식의 상담 인력 역시 단순 가담자가 아닌 공범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금 수익 누락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미납 세금의 수배에 달하는 벌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응전략
① 프로그램의 기술적 구동 방식이 서버에 가하는 부하 정도와 보안 우회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방어해야 합니다. 단순 대리 예매와 암표 매매의 차이점을 법리적으로 구분하여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추징금 산정 범위 축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② 수사기관의 인지 전 자수 여부와 세무 신고 보완 등 선제적 조치가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각 운영 주체별 역할 분담과 수익 배분 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분리하고, 예상되는 범죄수익 환수 절차에 대비한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합니다.

확보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을 보면, 단순한 개인 대행 수준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해 온 구조이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점이 핵심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하나의 ‘사업 형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이들 “암표가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문제는 티켓을 되팔았는지가 아니라 예매 과정 자체가 공정했는지입니다. 매크로와 캡차 우회가 결합된 경우라면,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업무방해나 관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5년 이상 지속된 점과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운영한 구조는 수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수익 부분도 함께 문제됩니다. 범죄로 인정되면 해당 수익에 대한 추징이 검토될 수 있고, 별도로 현금 수입이 많았던 부분은 세무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가산세를 넘어서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 위법 여부를 넘어서, 구조·기간·수익 규모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유형입니다. 참여자별 역할에 따라 책임 정도도 달라질 수 있어 전체 구조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매크로 대리 티켓팅은 단순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버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자동화 도구와 캡차 우회 서비스를 활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부정한 접근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5년간의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전액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현금 수령 비중이 높은 만큼 소득세 추징과 가산세, 조세포탈 혐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발·배포자, 운영자 5명, 상담 인력은 각각 주범, 공동정범, 방조범으로 책임 범위가 달리 형성됩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증거 자료와 수익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형사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대리 티켓팅은 단순 대행을 넘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공정한 이용 기회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예매 시스템을 반복적으로 점유하는 구조라면, 업무방해 또는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로 검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어주신 사안에서는 셀레니움 자동화, 패킷 방식, 캡차 우회(리솔버 사용) 등이 결합된 점이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편의 도구 수준인지, 아니면 정상 이용자 대비 우월한 접근을 통해 결과를 왜곡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배포하고 다수 운영자가 이를 활용해 수익을 얻은 구조라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 형태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 기간(5년), 반복성, 수익 규모, 조직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수익 부분과 관련해서는 범죄로 평가될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현금 위주의 거래가 있었다면 세무상 문제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에서는 신고 누락 여부, 고의성, 금액 규모 등을 기준으로 가산세나 형사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자동화 행위가 시스템 공정성을 침해했는지’와 ‘조직적·반복적 수익 구조인지’입니다. 각 참여자별로는 역할(개발, 운영, 상담)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전체 구조 속에서 공동 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안의 규모와 구조상 법적 평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 대행을 넘어 ‘매크로를 이용한 자동화 예매 + 캡차 우회 + 다수 인원 공동 운영’이 결합된 형태라, 여러 법률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예매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 부분이 인정되면 업무방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사이트 이용약관을 조직적으로 회피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캡차 외부 리솔버 사용 역시 ‘자동화 우회 수단’으로 보이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버 침해나 해킹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복·영리 목적이 결합되면 처벌 수위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처벌 수위는 1회성보다 ‘기간 5년, 다수 고객, 조직 운영’이 강조되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과 여부, 실제 시장 교란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벌금형부터 집행유예까지 폭넓게 나뉩니다. 수익금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평가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행 수수료도 포함될 수 있어, 단순 이익보다 넓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 구조는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고 전체 구조를 설계한 경우에는 주도적 역할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각 운영자는 공동정범으로, 상담 인력은 관여 정도에 따라 방조 또는 공범 여부가 갈립니다. 단순 상담인지, 거래 성사에 핵심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현금 위주 수령 부분은 별도로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가산세 및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고, 규모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 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형사와 세무가 동시에 얽힌 구조로,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납니다. 단순히 “대행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혐의 범위 축소, 역할 분리, 수익 구조 정리, 세무 리스크까지 함께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매크로를 이용한 예매는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특히 2024년 시행된 공연법 개정안은 매크로 이용 암표 매매를 금지하며, 대리 예매 수수료 역시 실질적인 영리 목적의 암표 거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자로서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수익을 배분한 점은 범죄단체조직이나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고, 미신고 현금 수익은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 포탈에 해당하여 거액의 추징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상담원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 형사법] 전문 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경기북부랑 서울경찰청 등에서 이미 다 입건해서 의뢰인님에게 연락이 없었다면 입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추후 사건화된다면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되며 특히 업무방해는 범죄수익은닉에관한법률위반에 걸려 범죄수익이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관련 조항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리 티켓팅 행위는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매크로를 이용해 예매 사이트의 1인당 구매 수량 제한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하고,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접속하는 것을 '정당한 접근권한을 넘어선 침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수료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 및 총괄 운영자로서 가장 중한 처벌이, 다른 운영자 및 상담 인력도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매출 누락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출장가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매크로를 이용한 자동 예매 과정에서 예매 시스템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업무방해죄, 캡차 우회 및 자동화 처리 방식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 행위의 구체적 방식, 관여 정도, 수익 규모에 따라 적용 법리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신 후 형사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현재 가장 염려하고 계신 부분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리 티켓팅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과, 수익금 환수 및 세금 관련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리 티켓팅 서비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매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예매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수위는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이나 재산에 대한 환수·추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개발·배포자인 의뢰인과 운영자, 상담 인력 각각의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자로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이 많았던 부분은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추가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산세 부과나 형사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방식, 예매 사이트의 약관 위반 여부, 수익금의 처리 방식, 그리고 세금 신고 여부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이 사안은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매크로나 외부 캡차 리솔버로 예매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왜곡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됩니다. 실제로 암표가 아니어도 공정한 예매질서를 깨뜨린 행위 자체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2] 형사 수위는 초범이면 벌금형에서 집행유예지만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이거나 수익 규모가 크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5년이라는 장기간 범행을 지속한 점, 프로그램 자체를 배포한 점, 다수 운영자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초범이더라도 단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추징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수수료 전부가 범죄수익으로 평가되면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계좌뿐 아니라 현금 수령분도 입증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책질문자님은 개발 및 배포자로 주도적 역할이라 형사 책임이 가장 중합니다. 또한 각 운영자 5명은 실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고, 상담 인력은 구조를 알면서 수익을 나눴다면 역시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5] 세무 리스크도 있습니다. 현금 위주 수령은 소득 누락으로 보아 가산세 및 경우에 따라 조세범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변호사 조력 하에 신속히 자수를 진행하여 자수 감경의 혜택을 통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게되면 그 이후에는 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수 감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 자수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장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으며 서버에 부당한 부하를 주지 않았더라도 예매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익금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으로 분류되어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한 점은 형법상 공동정범이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까지 검토될 사안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자인 귀하는 주범으로서 운영자나 상담원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며 현금 수입 누락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실제 매출을 은닉한 행위는 가산세 부과뿐만 아니라 포탈 세액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세무 자료와 운영 기록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