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시 송달료 처리 방법과 주의사항

Question

소액 민사 판결문이 나왔고 아직 사건 종결된 건 아닙니다.

판결문 대로 원금 + 이자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문자 이메일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이 없어 계좌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물론 소송비용까지 포함입니다. 소송비용이라고 해도 인지액+송달료 정도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달료,보관금,종결에 따른 잔액조회에서도 사건이 종결되야 금액이 나오는 듯한데 이금액은 미정이고요.

1. 일단 상대에게 연락이 안되서 변제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원금+이자+인지액까지만 처리하고 송달료는 차후에 해도 되나요?

2. 송달료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끝까지 연락이 안되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공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나요?

오승협 변호사 · Answer

1. 판결문에 기재된 금원(원금+이자+지연손해금)등을 변제공탁하시면 됩니다.

2. 송달료 및 인지액은 판결금이 아닌 소송비용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서 금원이 확정되지 않았는바, 공탁하시면 안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채무의 이행을 위해 변제공탁을 하려 할 때,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할 금액은 판결문에 명시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면 충분하며, 확정되지 않은 소송비용까지 억지로 계산하여 공탁할 의무는 없습니다.

【②】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상대방에게 지급할 비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판결에 따른 원리금만 공탁해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후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상대가 계속 수령을 거부할 경우 다시 공탁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③】 송달료를 포함한 소송비용 확정 절차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먼저 상대방의 계좌를 알기 위해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지나 인적 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병행해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 위험을 완벽히 차단하려면 공탁서 작성 단계에서 누락이 없도록 구체적인 산정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확정되지 않은 소송비용을 무리하게 공탁에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 판결문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를 기준으로 변제공탁을 진행하여 채무 면제 효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추후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남은 비용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법적 해결책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임정엽 변호사 · Answer

판결금액(원금+이자)을 변제공탁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의 소송비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공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