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발언으로 인한 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고소인과는 2년정도 알던 사이며 
26년 12월 27일 마지막 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1월 30일쯤 고소인에게 하고싶다 안에 싸주는거 좋아하잖아 등의 발언을 했고 고소인은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위와같은 발언을 했습니더 이전에도 하고싶다,밤새할래 와 같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때는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고소인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인데 대응을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또는 성희롱성 발언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발언 당시의 관계, 내용, 상대방의 의사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동일한 취지의 발언이 반복된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별도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질문 내용과 같이 “싫다”는 의사표현 이후에도 발언이 이어진 점은 판단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발언의 횟수, 표현의 정도, 당시 관계의 흐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일 발언인지 반복된 행위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당시 대화의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추가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은 단순한 대화로 보일 여지도 있으나, 상대방의 의사 이후의 발언 여부에 따라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필요하신 경우 개별 상황을 기준으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통매음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소인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동일한 발언을 반복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유사한 성적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거부 의사 표현 이후에도 발언을 이어간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으로는 먼저 이전 대화 내역 전체를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과거 유사한 성적 대화에 거부감 없이 응한 내역은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를 오인할 만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거부 의사 표현 이후의 발언은 명확히 불리한 요소이므로,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던 경위를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고소인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동일한 성적 발언을 반복한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대화를 주고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은 맥락상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발언을 지속한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응 방향과 관련하여, 이전 대화 내역에서 고소인도 유사한 성적 표현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면 이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거부 의사 이후의 행위를 완전히 정당화하지는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고소인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화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위 글에서 25년 12월 27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1월 30일 일방적으로 고소인에게 해당 발언을 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싫다는 의사표시도 상대방이 했고,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 등 혐의적용이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처벌대상이 맞습니다.
■지금은 해당 기록이 남아있고, 고소인측에서 경찰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혐의를 부인하면 괘씸죄로 가중처벌 받게 되니 혐의인정 현명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피해자와 실질적 합의하는 방향으로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받으면서 사건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최대한 선처 처분이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지금은 그 부분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많이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1 지금 상황의 핵심
이 사건은
👉 “성적 표현 자체”보다
👉 상대방이 거절한 이후에도 계속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면
👉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2 너무 불리한 상황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 이전 대화 흐름
👉 이 부분은
👉 단순 음란 메시지 사건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3 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
현재는 추가 연락 절대 금지 기존 대화내용 보존 감정적 대응 금지
👉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 사과를 하더라도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 무작정 연락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조언
이 유형은
👉 초기 대응에 따라
👉 기소유예 vs 벌금형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 조사 단계 대응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성립 가능성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안에 싸주는거 좋아하잖아” 등 성적 표현을 반복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대화를 주고받았더라도, 거부 의사 이후의 발언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반복성’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현재 상황에서의 위험도
단발성에 가까운 경우라면 비교적 경미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거부 이후 추가 발언이 있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전체 대화 맥락, 과거 관계, 반복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3. 대응 전략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연락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 대화 내용은 모두 보관하시고, 수사 시에는 “우발적 발언, 지속적 괴롭힘 의도 없음, 이후 즉시 중단”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반성문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초기 진술 방향이 중요하므로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고소인과 관계 회복을 시도하다 성적 발언으로 고소를 당해 당혹스러우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본 사안은 법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싫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지속한 점은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과거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던 이력이 있더라도, 거절 의사가 표시된 시점부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인정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2년간의 대화 내역 중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다면, 의뢰인님이 악의적으로 성적 유린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관계 단절을 받아들이지 못한 미숙한 표현이었음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즉시 추가 연락을 중단하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감정을 달래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당시 거절 의사 표시 직후의 상세한 대화 흐름과 고소 경위를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건의 성격을 재정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거부 의사 이후 성적 발언이 반복되면 처벌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 맥락과 관계 흐름을 정리해 의도와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승선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전형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핵심은 “과거 관계”가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에도 성적 발언이 계속되었는지입니다.

이전에는 성적인 대화가 어느 정도 허용된 관계였더라도, 이번 상황처럼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성행위 표현(구체적이고 노골적인 내용)을  반복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혐의 자체는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점, 반복·집요한 수준까지는 아닐 가능성, 우발적 발언이라는 점 등을 잘 정리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대응 가능한 유형입니다.

특히 이런 유형은 '반성 여부'가 실제 처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을 금하시고,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준비도 필요합니다.

말 몇 마디로 시작된 사건이긴 하지만 형사 문제로 넘어온 이상,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수준까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응 방향과 전략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신민수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신 상황으로 붙잡고 싶다는 마음으로 우발적으로 내뱉었다 등과 같은 말은 변명일 뿐입니다.
전과가 없으시다는 전제하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관계가 끊긴 이후 발언으로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성적 발언을 반복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또는 스토킹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범죄는 과거 관계보다 당시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의 반복성이 핵심입니다.

이전에 유사한 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싫다”는 의사가 표시된 뒤 계속 발언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에 가깝고 강한 수치심 유발 정도가 낮다면 처벌 수위는 비교적 경미하게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메시지 횟수나 표현 수위가 높다면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추가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 전체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경위와 반성 의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메시지 내용과 횟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인이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이후에도 동일한 성적 발언을 반복한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전에 유사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황상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거부 의사 표현 이후의 발언은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반복한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스토킹처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발언의 횟수와 구체적 내용, 전후 맥락, 고소인의 피해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2년간의 관계에서 형성된 맥락과 이전 대화 내용은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전에 주고받은 대화 내역 전체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전 대화에서 고소인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내용은 고소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발언의 맥락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둘째, 수사기관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혼자 진술할 경우 의도치 않게 불리한 내용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으니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을 보면, 과거에는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관계였지만, 이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성적 발언이 이어진 부분이 문제로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많이들 “예전에 그런 대화를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시점이 분리됩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싫다고 표현한 이후에도 성적 메시지를 보내면, 그 부분만으로도 별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이 구체적이고 노골적일수록,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이어졌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에서는 메시지 전체 맥락, 상대방 반응, 이후 대응 태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초기에 어떤 취지로 발언했는지, 상대방 거부 이후 바로 중단했는지, 이후 추가 접촉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수위라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과거 관계보다 ‘거부 이후의 행동’이 핵심이기 때문에, 메시지 흐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형사적으로 성적 발언이 문제 되려면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내용의 수위와 반복성,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적어주신 상황에서는 과거에는 상호 간 성적인 대화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시점 이후의 발언이 별도로 평가됩니다. 즉 이전 관계나 분위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발언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메시지의 구체적 표현, 발송 횟수, 시간 간격, 그리고 상대방의 거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며, 초기 진술과 대화내역의 일관성 역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성희롱성 범죄로 문제될 수 있어, 단순한 사적 대화로 보기 어렵게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안에 싸준다’와 같은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은 수위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거부 이후 반복성’과 ‘표현의 수위’입니다. 실제 메시지 전체 흐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화내역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상대가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성적 발언을 반복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수사기관 연락이 오면 “전문가와 상의 후 출석하겠다”고만 답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경위·발언 기록을 정리한 뒤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상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불필요한 추가 발언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합의와 사과·재발방지 의사를 문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해 기소유예·약식명령 등 가벼운 결과를 노리는 방향이 좋습니다.

4. 과거에 서로 즐겁게 주고받던 대화가 있었다 해도, 상대가 명확히 거절한 이후의 발언은 별도의 문제로 평가됩니다.

5. 처음부터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면서도, 상대의 거절 의사에 귀 기울이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추면 수사·재판에서 유리한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신 후,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과거 관계가 있던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동일한 표현을 이어간 점에서 형사 문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당황스러우실 수 있으나, 현재는 발언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보통 형법상 모욕죄보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반복했는지 여부입니다. 과거에 상호 간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시점부터는 동의가 없는 상태로 평가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발언을 인정하는 구조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경위 설명과 함께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향후 조사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존 관계의 흐름·대화 맥락·우발성 등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리며,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바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약 2년간 알고 지낸 상대방과 12월 27일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가진 뒤 연락이 끊겼고, 1월 30일경 상대방이 싫다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성적 표현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과거에는 상호 성적 대화가 있어 거부감이 크지 않았던 점을 들어 우발적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대응을 문의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견]
이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해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통신수단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보내면 1회라도 성립할 수 있고, 과거 상호 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시적 거절 이후에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동 조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만 1회성, 관계 경위, 즉각 중단 여부, 자백과 반성, 재발방지 조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선처 요소가 됩니다. 대응으로는 경찰 조사 전 전체 대화의 원본과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반성문과 상담·교육 이수, 연락 차단 등 구체적 재발방지 노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며, 추가 연락은 스토킹으로 비화될 수 있어 금물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적 발언을 반복하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합의된 대화와 별개로 ‘거부 후 지속’이 핵심입니다. 즉시 연락 중단, 사과 의사 전달(압박·회유 금지), 대화기록 보존이 필요합니다.
조사 시 우발성·반성·재발방지 의지 소명하시고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본 사안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언동이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법적 쟁점입니다. 과거 연인 관계에서 성적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한 이후에 이어진 성적 발언은 별개의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②】 수사기관은 거절 의사 확인 이후의 발언 횟수와 수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고소인을 붙잡으려던 우발적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소명하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변명은 오히려 고의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지금 단계에서는 일체의 추가 연락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대화 내역 전체를 보존하여 당시의 맥락과 발언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을 대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필요 시 조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 지속된 성적 발언의 고의성 여부입니다. 특히 고소인과의 과거 관계보다 ‘거부 이후의 행위’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우발성을 입증하고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실관계에서는 (i) 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통해 (ii) 성적 욕망을 전제로 한 노골적 성적 발언을 했고, (iii) 상대방이 “싫다”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이후에도 동일·유사 취지의 성적 발언을 반복하신 점이 핵심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느꼈는지, 귀하가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성적 대화를 지속했는지(목적 포함)를 중심으로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언동 관련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연인 내지 친밀관계였거나 이전에 성적 대화를 주고받은 사정은 “당시에도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반복​은 별도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방어의 초점은 그 구간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응은 ① ​즉시 추가 연락 중단​(사과 목적이라도 추가 접촉은 오해·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기존 대화 전체(이전의 상호 성적 대화, 거부 표시 시점, 그 이후 귀하의 발언 횟수·표현)를 원본 그대로 보존, ③ 조사 시에는 “붙잡고 싶은 마음” 같은 동기 설명은 하되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경위·맥락(기존 대화 관행, 단발성/반복성, 즉시 중단 여부, 이후 재접촉 여부)​을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거부 이후 즉시 멈추었어야 했고 그 점을 반성한다”는 구조로 진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예전엔 좋아했는데 왜” 같은 취지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고소가 진행된 경우 임의로 합의 시도를 반복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한 1회성 의사 전달​ 정도로 통제하고,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거부 이후 반복 이유, 정확한 문구, 횟수, 시간 간격, 차단 이후 행동)을 문답 형태로 준비하시는 것이 방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이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해당 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1월 30일 고소인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동일한 발언을 이어간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간의 교제 관계, 이전 유사한 성적 대화에 고소인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전력, 그리고 이번 발언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우발적 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고의성 및 죄질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기존 대화 내역 전체를 꼼꼼히 보존해 두시는 것입니다.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 이전 대화들이 방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사안은 단순 해명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저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성범죄 관련 피고소인 방어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한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방어 전략에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빠른 시일 내 방문 상담을 통해 대화내역과 경위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무혐의주장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유사 사례 불송치를 받은 사건은 로톡에 저의 해결사례로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상대가 명확한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높은 수위의 성적 발언을 이어 나가신 것이라면 합의 이후 기소유예 노려봄이 맞을 듯 하네요.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이전에 비슷한 대화를 나눈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 등 부수처분이 뒤따르므로 검사의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오랜 관계였던 분에게 고소를 당하셨다니,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사안의 전체 맥락을 잘 정리하면 기소유예 또는 그 이상의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죄는 단순히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과거 2년간 상호 동의 하에 유사한 대화를 나눠온 사실은 목적성과 고의를 다투는 데 있어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발언이 이어진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발성과 관계 회복 의도를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추가 연락은 절대 삼가시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라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거부 의사 표현 전후 대화 내역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현재 수사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진행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송한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합의를 진행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 역시 다양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동의 없는 성적수치심이 드는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성립합니다.

2. 이 경우 묵시적 동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한 감정 호소보다는 법리적 검토를 거친 서면을 제출하여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이사안은 과거 관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성적인 발언을 반복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전에 유사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정은 참고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거부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싫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음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지속했다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발언의 내용뿐 아니라,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인식 여부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도 거부 의사를 들은 이후 발언을 이어갔다고 인정하고 있어, 단순 오해로 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대화의 전체 흐름, 횟수, 당시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응 방향으로는 ‘고의적 괴롭힘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과해진 표현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연락이나 설득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불필요한 진술 번복 없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문자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맥락과 의도가 핵심이 되는 유형입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뿐만 아니라, 발언의 목적이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과거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았던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언했다고 주장하겠으나,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을 지속한 점은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 기관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이므로, 과거의 친밀도나 대화 내역이 현재의 혐의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자님의 발언이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유린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에 유사한 수준의 성적 대화를 원만하게 주고받았던 메신저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대화의 맥락을 소명해야 하며, 동시에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즉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정황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초기 진술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음란글 전송하여 통매음 피고소 :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 게임 상에서의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소개팅앱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교사 의뢰인 - 불송치(혐의없음)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통매음 고소로 많이 놀라시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 상호 대화의 맥락이 있었던 관계라면 더 억울함과 불안이 교차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 본 변호사의 답변
통매음은 통신수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보냈는지, 그 목적성과 구체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의뢰인님 사안에서는 과거의 상호 대화 경위와 마지막 관계 이후의 흐름, 상대방이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 그 이후 발언의 경위와 우발성, 반복성 여부, 재발 방지 의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특히 거절 이후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이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단발의 경우라도 맥락과 의도가 면밀히 평가됩니다. 대응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화의 전후 맥락과 의도, 인식 가능성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 진술 방향 수립, 예상 질문 대비, 참작사유 구성, 필요시 처분 감경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검토가 중요하며, 이 과정과 법원 단계 대응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논리 구성, 사건 대응, 전략 준비,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 전 단계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님.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이 보낸 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하여 기소유예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우 변호사 · Answer

I. 결론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성적 발언을 반복한 경우 모욕 또는 성적 괴롭힘으로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합의 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II. 법적 기준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과 인격적 침해가 필요하며, 성적 발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폭력 관련 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부 의사 이후 반복된 표현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III. 상황 적용
과거에 서로 성적인 대화를 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데 동일한 발언을 계속했다면 이전 관계는 방어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에 싸준다”와 같은 표현은 단순 호감 표현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발언 횟수, 수위, 전달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IV. 대응 방안
즉시 추가 연락을 중단하고, 감정적 대응은 피하셔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 시에는 변명보다는 상대방 입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반성문과 경위서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V. 구체적인 상담 및 조력 방안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과거 깊은 관계였던 분에게 고소를 당하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의뢰인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성폭력/강제추행 등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의뢰인께서 과거에 성적인 대화를 거부감 없이 나누고 관계를 가졌던 사실은 매우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해서 성적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전체 대화 내역을 통한 목적성 방어

단순한 성적 목적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붙잡고 싶은 마음에 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년간의 관계와 평소 대화 내용 전체를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합의 및 피해 최소화 전략

만약 전체 대화 맥락상 혐의 부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빠르게 상황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같이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