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사기 출소 후 변제 문제 해결 방법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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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사기 출소 후 변제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폭행 및 사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은 폭행 상해(구속 후 징역)와 사기(집행유예)를 동시에 저질렀고,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사기로 갈취한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역시나 1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하겠다고 내용증명 같은 것을 보냈으나 전혀 갚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판결 받기까지 매일 판사님께 반성문을 쓰던 피고인인데요. 많이 괘씸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알고 싶습니다.

8일 전 작성됨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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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 유죄 확정 후 실질적인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하여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고도 출소 후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기망 행위의 연장선입니다. 이미 사기죄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우선 가해자를 상대로 사기 피해금과 폭행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한 민사 소송 및 가압류를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은행 계좌, 거주지 보증금, 혹은 현재 다니는 직장의 급여 등을 미리 동결시키는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모든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신용불량자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주어 심리적 압박감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 피해 회복 및 채권 추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절차를 촘촘히 진행하여 소중한 피해금을 끝까지 회수하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사기 피해 변제 및 손해배상”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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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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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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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채무 변제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야 가해자의 예금이나 유무형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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