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판결까지 매일 반성문을 쓰던 피고인이 출소 후 1원도 갚지 않는 상황은 정말 괘씸하고 억울하실 것입니다. 현재 취하실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하셔야 할 것은 민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기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미 형사 판결에서 사기가 인정된 만큼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고 절차도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등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와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파악이 어려우시다면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감치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소 후 변제 약속을 어긴 행위 자체는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피고인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추가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으니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