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옵션 계약 미이행 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옵션 미이행에 대해 민사·형사 양쪽으로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1. 지급명령 신청 가능 여부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미이행 옵션에 대한 환불 청구에도 적합합니다. 민사소송보다 인지대가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2. 딸의 대리 신청 가능 여부 지급명령 신청은 어머니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딸이 대리인으로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위임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소송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하므로, 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3. 형사 고소 가능 여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계약금·중도금을 수령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 반복하며 연락을 끊은 정황, 계약금과 중도금 수령 업체가 다른 점 등은 고소 시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지급명령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업체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먼저 진행해 재산을 보전한 뒤 소송으로 나아가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상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