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채권최고액 착오기재 시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잔금일에 맞춰 권리관계를 정리하려 하셨으나, 수치 기재 착오로 인해 불안해하실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행히 보증금액이나 계약 기간 등 핵심 조건에 변동이 없고, 실제 등기된 채권최고액과 계약서상 수치의 차이가 200만 원으로 크지 않아 큰 분쟁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첫째, 계약서상의 수치를 실제 등기부상 금액인 3,200만 원으로 수정하더라도 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장치이므로, 단순 오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둘째, 계약서 수정 시에는 기존 문구에 두 줄을 긋고 실제 금액을 기재한 뒤,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가 각각 간인 또는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특약란에 '착오 기재로 인해 채권최고액을 3,200만 원으로 정정함'이라고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의 기준 시점이 뒤로 밀릴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 수치를 계약서에 맞게 감액하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으나, 실익이 크지 않다면 계약서를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하시는 것이 훨씬 간편한 해결책입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서류 정정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완벽히 차단하고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