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재청구 가능성과 대리인 신청 방법

Question

대법원 2026도506 결정문을 2026. 2. 19. 송달받은 후 헌재 2026헌마651 재판소원을 직접 제기했으나, 변호사강제주의를 뒤늦게 알고 국선대리인 2026헌사330을 신청했습니다.
2026. 3. 24. 기준 국선대리인 신청은 기각, 본안은 각하(4호)로 표시되었고, 2026. 3. 25. 각하결정정본 및 기각결정정본이 전자송달된 것으로 통지받았으나 아직 송달확인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청구 가능 기간 검토 및 대리 가능 여부, 비용을 문의드립니다. 관련 자료와 기존 초안은 이미 정리되어 있어 바로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결정정본 확인 후 청구서는 직접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직접 한 이유는 형의 면제가 선고된 사건이며 비용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청구인이 다툰 것은 사실오인이 아니라, 공소사실 특정 부족, 판결문 내부 모순, 고의 및 미필적 고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였고, 재판소원은 대법원이 이를 법률심으로 심리하지 않은 점에 따른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 2. 12 : 대법원 2026도506 상고기각결정.
2026. 2. 19 : 위 결정문 송달 수령.
2026. 3. 12 : 헌재 2026헌마651 재판소원 직접 제기.
2026. 3. 17 : 국선대리인 2026헌사330 신청.
2026. 3. 24 : 헌재 홈페이지에서 국선대리인 신청 기각, 본안 각하(4호) 상태 확인.
2026. 3. 25 : 각하결정정본 및 기각결정정본 전자송달 통지 수령, 아직 미확인 상태.

제 계산으로는 아직 헌재 결정 송달을 하지 않았고, 송달하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청구기간이 약 4일 정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제가 맞는지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심동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시각으로 사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법무법인 심의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의뢰인님께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하셨으나, 국선대리인 신청이 기각되셨고, 종국적으로는 변호사 강제주의 미준수로 인하여 각하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님께서는 2026년 2월 19일자로 대법원 판결문을 송달받으셨으나,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문은 송달받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님께서는 재판소원의 재청구 가부 및 대리인 선임 절차와 비용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2. 검토의견
-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나,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현재 의뢰인님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2026년 2월 19일자 송달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26년 3월 21일까지 재판소원을 청구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일로부터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까지는 청구기간에서 산입되지 않으므로, 2026년 3월 17일부터 그 통지를 송달받으시는 날까지는 청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위 기각결정을 받으신 날부터 약 4일 간 청구기간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 재판소원의 경우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한병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I. 결론
현재 상태에서는 재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기간 계산은 ‘대법원 결정 송달일 기준’으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 매우 촉박하며, 전자송달 미확인으로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즉 질문자 계산처럼 “헌재 결정 송달 후 기간 재기산”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원은 재판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제기해야 하며, 변호사 강제주의 위반은 보정이 아닌 각하 사유로 처리됩니다. 또한 동일 사건에 대한 재청구는 최초 청구기간 내에만 허용됩니다. 전자송달은 통지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의 기준점은 대법원 결정문 송달일입니다. 이후 재판소원 제기 자체는 기간 내였으나, 변호사 없이 제기된 점이 치명적입니다. 이 경우 각하로 종료되며, 다시 청구하려면 최초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헌재 각하결정 송달을 기준으로 새로 기간이 부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미 기간 만료 직전이거나 경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V. 대응 전략
즉시 전자송달 확인 후 정확한 송달간주일을 특정하고, 동시에 변호사 선임 상태에서 재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간이 남아 있다면 즉시 재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경과된 경우에는 재심 또는 다른 헌법소원 경로가 가능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소원은 형식요건 위반으로 각하되는 사례가 매우 많아 초기 전략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계산대로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제기해야 하고, 국선대리인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일부터 기각 결정 통지일까지는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 기간 도과로 보기는 어렵고, 적법한 기간 내 재청구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보면 2월 19일 송달 기준으로 3월 21일이 원래 만료일이고, 3월 17일 국선대리인 신청 당시 약 4일 정도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거나 전자송달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간이 정지되므로,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

[3] 따라서 아직 전자송달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 확인하는 시점부터 다시 기산되어 잔여 약 4일 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도 국선대리인 신청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판단은 타당한 계산 방식입니다.

[4] 다만 진행 방식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사건에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로 재청구해야 하고, 변호사강제주의를 충족한 상태에서 바로 접수까지 마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헌법소원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한 로펌으로 이미 다수의 재판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계산대로 재청구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제기해야 하고, 국선대리인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일부터 기각 결정 통지일까지는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이번 사안은 2월 19일 송달 기준으로 3월 21일이 원래 만료일이고, 3월 17일 국선대리인 신청 시점에 약 4일이 남아 있던 상태입니다. 이후 기각결정 정본을 실제로 송달받거나 전자송달을 확인하는 시점까지는 기간이 정지되므로, 그 확인일 다음 날부터 남은 4일이 다시 진행됩니다.

[3] 따라서 아직 전자송달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잔여 기간 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도 동일하게 계산하는 영역입니다.

[4] 다만 방식은 중요합니다. 기존 사건에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로 재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강제주의 위반으로 각하된 사건은 보정으로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안은 기간은 살아 있고, 요건만 갖추면 재청구 가능한 상태입니다. 남은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즉시 변호사 선임 후 청구서 제출까지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필드에서 활동 중인 단 세 명의 대한변협 공식 등록 헌법재판전문변호사로 헌법소송, 재판소원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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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무자님의 계산대로 재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대법원 판결 송달일(2026. 2. 19.) 기준 원래 만료일은 2026. 3. 21.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신청일은 2026. 3. 17.이고 이 시점에서 남은 청구기간은 4일이고,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인 2026. 3. 17. ~ 결정정본 통지일(2026. 3. 25. 이후 실제 확인일)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각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또는 전자송달 확인일)로부터 남은 4일 이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새로운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각하된 2026헌마651 사건에 대리인을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번호로 재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2. 비용은 로톡 정책상 바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삼당을 통하여 사건내용 등을 보고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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