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폭행, 고소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폭행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5개월간의 무단 출입 기록과 폭행 사실은 스토킹 처벌법상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유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수사기관의 권고와 관계없이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여 스토킹 혐의를 병합해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스토킹 범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으며, 현재 행위가 멈추었다는 이유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제출하신 5개월간의 아파트 입차 기록, 회사 근처로 여러 차례 찾아온 사실, 문자 및 전화 기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집 앞에서의 협박과 폭행까지 이어진 정황은 반복성과 공포심 유발이라는 스토킹의 핵심 요건을 충족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현재 행위가 멈추었으니 다시 발생하면 그때 접수하라고 한 것은 법적으로 정확한 안내가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는 이미 종료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며, 현재 진행 중이어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처럼 상해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폭행 영상, 입출차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풍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먼저 기존 고소장을 취하하지 마시고 스토킹 혐의를 포함한 고소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을 취하하시면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권유대로 취하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담당 조사관이 계속 스토킹 부분의 접수를 거부한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경찰서장 면담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는 법원에 잠정조치뿐 아니라 긴급응급조치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상담 주신 내용은 일회성 폭행이 아니라, 반복적인 접근과 위협이 이어진 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스토킹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행위의 반복성과 그로 인한 공포 유발이 핵심입니다. 회사 주변 접근, 주거지 확인 후 대기, 그리고 실제 폭행까지 이어진 흐름은 단절된 사건이라기보다 하나의 연속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다시 발생하면 그때 접수하라’는 취지로 안내한 것은 실무상 편의적인 접근일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확보된 입차 기록, 문자 및 통화 내역, 폭행 영상, 상해 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등은 반복성과 공포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 폭행 사건으로만 처리하는 것은 보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소를 취하하고 다시 상황을 기다리는 방식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 당장 처벌’ 뿐만 아니라 ‘향후 재발 방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대응 방식에 따라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스토킹 적용 가능성과 고소 유지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1)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 나타나 협박·폭행을 한 점, (2) 그 이전에도 회사 근처로 여러 차례 찾아와 시비를 건 점, (3) 아파트 주차장 ​입차기록이 5개월간 매주 존재​하여 주거지 부근에서의 “기다림·지켜봄” 정황이 누적된 점을 종합하면, 단발성 폭행 사건을 넘어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대기·감시성 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공포를 유발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지금은 2주 전부터 멈췄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반복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발생한 스토킹 피해사실을 기초로 고소·수사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스토킹범죄’로 입건·적용하려면 반복성(기간·횟수·행위태양)과 불안·공포 유발이 쟁점이 되므로, 입차기록(주차장 진입 시각·빈도), 회사 주변 출몰 일지, 문자·전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관이 “폭행만 접수하고, 다시 오면 스토킹으로”라고 말한 취지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는 ‘재발 우려’와 ‘긴급성/필요성’ 판단이 핵심이라, 최근 행위가 잠시 중단된 상태에서는 즉시 조치 결정을 꺼리는 실무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스토킹 고소 자체가 불가”하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현재 제출하신 자료(입차기록·영상·진단서)는 재발 우려를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고소를 유지하면서도 ​재발 위험(주거지 특정, 주기적 입차, 과거 폭행·협박)​을 근거로 보호조치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실 실익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고소 취하로 사건 범위를 축소하기보다는, 폭행·협박과 함께 스토킹 정황을 ​하나의 연속된 경위​로 묶어 달라고 요청하고, 동시에 신변보호(순찰강화, 스마트워치 등) 및 접근금지 조치 신청을 병행하는 방향이 보다 안전한 대응으로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폭행과 지속적인 접근으로 큰 공포를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을 검토할 상황입니다. ✅1 스토킹 범죄 성립 기준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감시, 기다림 등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회사 주변 반복 출현 자택 앞 대기 아파트 주차장 반복 출입이 모두 확인된다면 “반복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행위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과거 범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수사기관 설명의 의미 수사관이 말한 취지는 “현재 긴급조치나 잠정조치 요건”을 기준으로 한 판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긴급한 위험이 현재 진행 중일 때 → 즉시 접근금지 등 조치 가능 현재 중단된 상태 → 형사처벌 판단은 가능하나 긴급조치는 제한적이라는 차이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자체가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이미 제출하신 자료(입차기록, 문자, 영상, 진단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유지 또는 보완 제출 폭행 사건과 병합하여 반복성 강조 피해자 보호조치(접근금지 등) 별도 신청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5개월간의 주차장 출입기록은 단순 우연으로 보기 어려워 스토킹 인정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