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 재신고 후 합의와 처벌 가능성은?

Question

안녕하세요. 과거 유사한 문제로 상대방과 분쟁이 있었고, 당시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려 했으나, 최근 SNS(인스타그램) 상에서 상대방 계정을 팔로우하는 등 접촉이 일부 있었고, 이로 인해 다시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행은 없었고, 단순한 SNS 접촉 수준이었으나, 이전 이력이 있다 보니 상황이 더 크게 문제된 것 같습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 배정까지 완료된 상태이며, 상대방과는 현재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과거 합의 이력이 있는 경우, 이번 사건에서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	SNS 팔로우와 같은 단순 접촉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지
	3.	재차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감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4.	재범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 가능성(벌금/집행유예 등)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과거 합의 이후 재차 접촉이 있었다면 반복성과 고의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SNS 접촉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면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반성 태도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과거 유사한 전력으로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대상에게 접촉하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은 법리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요소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핵심인데, 과거의 이력은 이번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인 스토킹 의사'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팔로우와 같은 행위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상 온라인상의 접근 역시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이미 검사 배정까지 완료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접촉이 아닌 재범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벌금형의 액수가 대폭 상향되거나,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재합의입니다. 비록 과거 합의 이력이 있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입니다. 다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본인의 반성 의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소 유예나 약식 명령 수준으로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상담 주신 내용의 행위 자체만 보면 비교적 경미해 보일 수 있으나, 과거 이력과 결합되면서 법적으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물리적 위협이 없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이 반복되어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분쟁과 합의가 있었던 점은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어, 이번 행위의 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SNS 팔로우와 같은 행위도 단독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관계 단절 이후 이루어진 접촉이라면 전체 맥락 속에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전 사건과 연결되어 해석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강도보다 반복성, 경위, 피해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과거 합의는 불리한 요소이지만, 현재 추가 접촉을 중단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차 합의 역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건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므로 접근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는 대응 시점과 내용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처벌 여부를 넘어 향후 기록과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정리와 양형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 하고 있는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형사강력 TF팀]

■합의는 과거 행위에 대한 합의로 보이고, 최근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해당 합의서에 합의성립 이후 어떤 연락 및 접촉 등 없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접촉 및 연락을 한 것이기에 스토킹 해당됩니다.
■재차 합의를 진행하고 시도해야 하며, 합의대행 등 전담으로 도움 받으셔서 안전하게 합의시도를 통해 확실한 양형을 준비해야 합니다.
■감형에 당연히 도움될 수 있고, 다만 실질적 합의를 해야 스토킹 행위의 경미성 등 부각하고 의견을 피력하여 최대한 선처 목표로 해볼 수 있습니다. 
■재범은 아닙니다. 당시 과거에 고소 전에 부제소 합의를 했다는 것 아닌가요? 사건이 진행되었나요?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다만, 정상참작 사항들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모든 양형자료 등 정보제공 포함)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합의대행 등 시도도 필요하고(실질적 합의필요-고소취하/처벌불원까지 반드시),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 해야 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 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SNS 팔로우 신청이나 프로필 방문 등 온라인상의 접촉 시도 역시 스토킹 행위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접촉이 발생했으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재범의 위험성과 상습성이 높은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직접적인 위해가 없었더라도 동종 전력은 양형 결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이며, 검찰 단계로 송치된 현 상황에서는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합의는 감형을 위한 필수 요소이나, 이미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느낄 위협은 더 클 것이기에 합의 과정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울 것입니다.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무조건적인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재판까지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노력과 당시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중 참작 사유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실형의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현재 검찰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인 만큼, 네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합의 이력의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전에 같은 상대방과 유사한 사건으로 합의한 전력은 이번 사건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검사와 판사 모두 반복성과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초범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SNS 팔로우가 스토킹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판례상 SNS 접촉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 분쟁 이력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팔로우는 단순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면 스토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실질적 효과와 관련하여, 재차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감형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 합의인 만큼 피해자 측에서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불기소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범 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신동휘 변호사 · Answer

1. 과거 합의 이후에 다시금 범죄를 저질렀다면 죄질이 좋지 않아 의뢰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범행이 인정된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다만 과거 합의 시점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현재 사건에서의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빈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새로운 행위에 대하여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과거 전력 이후 재접촉’과 ‘단순 SNS 행위의 스토킹 해당성’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 합의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접촉이 이루어진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며, 단순 팔로우라도 거부 의사 이후라면 스토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사건이 합의로 종결되었더라도 동일 상대방에 대한 반복 접촉은 ‘재범 성격’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특히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가 명확했던 경우 SNS 접촉도 접근행위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위협·폭행이 없고 접촉 수위가 낮은 점은 유리 요소로, 벌금형 또는 조건부 처분 범위에서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때문에 기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합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 반드시 제3자를 통한 방식으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은 ‘재범 위험 차단’과 ‘합의 확보’입니다. 지금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처벌 전망, 합의 전략,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 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검찰 송치까지 된 상황, 지금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 1번 - 과거 합의 이력,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전에 합의로 마무리된 이력은 검사 입장에서 재범 정황으로 봅니다.
한 번 문제가 됐음에도 유사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단순 초범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본다고 보셔야 합니다.

✅ 2번 - SNS 팔로우,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행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 반복적 접촉 시도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SNS 접촉은 상대방 입장에서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번 - 합의, 감형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사의 처분 및 재판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이전에도 합의로 마무리된 전력이 있어, 이번 합의만으로 충분한 감경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방식, 시기, 내용까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섣불리 접촉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4번 - 재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 재범은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봅니다.
과거 합의 이력, 재범, SNS 접촉의 반복성이 모두 불리한 요소입니다.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집행유예 또는 그 이상의 결과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지금 변호인 없이 혼자 대응하시면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계신 마음, 충분히 전해집니다.
그 반성이 결과로 이어지려면 지금 당장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스토킹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과거 합의 이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검사 입장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SNS 팔로우와 같은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과거 동일한 피해자와의 분쟁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의 접촉은 단순한 팔로우라 하더라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추세이며, 재범의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합의 진행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사의 처분 및 법원의 양형에 있어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합의가 있었던 점에서 동일한 감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합의 시도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현재 검찰 단계에 있는 만큼, 반성문 제출,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 적극적인 선처 노력을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 수사에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협이나 폭행이 없더라도 SNS 팔로우 요청이나 DM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촉이 반복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합의로 종결된 이력이 있으면 전과로서의 누범 문제와는 별개로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 불안의 맥락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과거 유죄 전력이 있다면 그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합의는 처벌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실질적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 의사로서 감경 요소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추가 합의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 예상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사한 혐의로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하여 합의금을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 계정 팔로우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재차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지만, 스토킹 사안에서 합의를 위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이나 접촉을 취하는 경우 2차 가해나 추가 범행으로 간주될 위험성이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우선, 스토킹 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형사조정을 진행하시고

스토킹범죄예방교육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맞춤 양형자료를 수집한 뒤

스토킹 정도와 행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형사사건, 특히 스토킹범죄를 중점으로 진행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1:1 밀착 상담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스토킹 범죄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과거 합의 이후 다시 문제된 상황이라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과거 합의 이력의 영향
과거 동일·유사 행위로 분쟁 및 합의가 있었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재범성 및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문제된 행위임을 인식하고도 다시 접촉했다”는 점이 강조되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SNS 팔로우의 스토킹 해당 여부
스토킹처벌법은 접근, 연락, 정보통신망 이용 접촉 등을 포함합니다.

단순 팔로우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과거 분쟁 이력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반복성이 결합되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합의의 법적 효과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의지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4 처벌 가능성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접촉 수준, 위협·폭행 없음 → 벌금형 가능성
반복성·재범성 강조 → 집행유예까지 확대 가능

특히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 초범보다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승선입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SNS 접촉이라 하더라도, 과거 이력과 결합되면서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분쟁과 합의가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첫째, 과거 합의 이력은 이번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이를 “문제 인식 후에도 반복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SNS 팔로우 자체도 상황에 따라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1회 행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이전 관계·분쟁 이력 +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결합되면 ‘불안감 유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합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의사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재차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전에도 합의가 있었던 점 때문에 효과가 일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넷째, 처벌 수위는 현재 구조상 벌금형에서 집행유예 사이의 범위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접촉 횟수나 기간, 상대방의 불안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 행위 자체보다 “반복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는 추가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합의 가능성 확보와 재범 방지 자료 준비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 차례 분쟁을 겪은 이후 다시 사건이 진행되어 많이 불안하고 부담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SNS 접촉이라도 이전 이력과 반복성이 결합되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번 사건은 초범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접촉을 문제 삼는데, 과거 합의 이후에도 다시 접촉이 이루어진 점은 ‘반복성’과 ‘의도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팔로우 자체만으로 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전 분쟁 경위와 결합되어 평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거 합의 이력은 이번 사건에서 전과처럼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동종 문제 반복으로 보일 경우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사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접촉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반성문과 재발방지 계획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경위에 따라 벌금형부터 집행유예까지 폭넓게 검토될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접촉 경위’와 ‘반복성 평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보면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보다 현실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상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과거 합의 이력의 영향
과거 동일 상대방과 분쟁이 있었고 합의까지 했던 이력은 이번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차례 문제 후 다시 접촉이 발생했다는 점은 ‘반복성’으로 평가될 수 있어 양형에서 가중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 연락을 완전히 중단한 점과 반성 태도는 감경 요소로 함께 반영됩니다.

2. SNS 팔로우의 법적 평가
스토킹은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이 핵심입니다. 단순 팔로우 1회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과거 분쟁과 결합되면 ‘불안감 유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접촉이라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합의의 실질적 효과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 사건 자체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는 실질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범 구조에서는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처벌 전망 및 대응 방향
현재 상황에서는 벌금형에서 집행유예 사이 범위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반복성 정도, 접촉 횟수, 피해자의 불안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 단계이므로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생활 안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협박/스토킹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과거 합의 이력이 이번 사건에 미칠 영향을 가장 염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합의 이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에서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범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NS 팔로우와 같은 단순 접촉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재차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범으로 판단될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과거 합의 이력, SNS 접촉의 성격, 상대방의 반응,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입니다.
법적 조언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먼저 과거 합의 이력이 이번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전에 동종 사안으로 합의한 전력이 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은 이번 행위를 단순 초범의 실수로 보기 어렵고, 재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이 이번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높이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SNS 팔로우와 같은 단순 접촉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됩니다. 팔로우 자체가 상대방에게 알림으로 전달되고 상대방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이상, 특히 과거 분쟁 이력이 있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팔로우라 하더라도 반복성이나 이전 맥락과 결합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차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검찰 처분과 법원 양형에서 가장 유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다만 과거에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재차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이번 합의의 감경 효과는 처음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 처분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생기므로 합의 시도 자체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직접 연락하시면 오히려 추가 스토킹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처벌 가능성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으로 판단되어 벌금형보다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나올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벌금형 정도는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검사 배정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검찰 조사 전에 반성문을 준비하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형사 사건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으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단순 접촉 자체보다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행위의 누적 경과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SNS 팔로우 자체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과거 동일 또는 유사한 분쟁이 있었고 합의까지 진행된 이력이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전 사건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에도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등의 객관적 정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초기 진술 내용과 현재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접촉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수사기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는 ‘초범인지 여부’보다 ‘동일 유형 행위가 반복되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과거 합의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한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면 재범에 준하는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협성이 없으며 접촉 횟수가 제한적이라면 벌금형 범위에서 판단되는 경우도 실무상 존재합니다.

쟁점은 반복성과 상대방의 불안감 형성 여부입니다. 또한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사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전체 행위 경과를 정리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기소유예를 기대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합의 및 사과는 변호인을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직접하시면 추가 스토킹 혐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범이라 해도 충분히 기소유예 가능하십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과거 동일·유사 사안으로 이미 합의까지 마친 전력이 있는 경우, 이번 행위는 관계 종료 인식 이후의 ‘반복적 접촉’으로 해석되어 재범 위험성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범보다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SNS 팔로우, DM 등의 간접적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지속될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접근·연락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접적 위협이 없더라도 맥락과 이전 경위를 함께 고려합니다.

3. 현 단계에서 합의를 다시 시도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처벌불원의사서를 확보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처 가능성이 생기며, 반드시 변호인 또는 제3자를 통해 진행해야 2차 접촉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재범으로 판단될 경우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접촉을 중단하고 깊은 반성문·상담 및 치료 이수 계획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 사안은 물리적 위협·폭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접촉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SNS 팔로우 등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림·표시 등 형태로 “접촉이 도달”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스토킹행위 성립 자체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스토킹범죄)로 가려면 통상 ①상대방 의사에 반함, ②정당한 이유 없음, ③불안·공포 유발, ④지속·반복성이 함께 다투어지므로, 단 1회성·우발적 팔로우인지, 차단·거절 이후에도 재시도했는지, 기간·횟수·태양이 일련의 반복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과거 “합의금 지급 후 종결” 이력은 전과(유죄확정)인지 여부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과가 아니라면 법률상 재범가중의 전제가 곧바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처분 단계에서 “유사 갈등 재발”로 보아 불리한 사정(접근금지 필요성, 엄정처리 필요성)으로 참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차 합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회복(금전 포함),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방지 조치가 결합되면 기소유예·약식(벌금) 등 처분 선택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연락은 2차 신고 리스크가 크므로, 변호인을 통한 의사타진·서면전달 방식이 안전합니다.

처벌 가능성은 사안별 편차가 크나, 기본적으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고(사안이 중하지 않으면 벌금·집행유예 가능성도 열려 있음), 과거 경위·현재 반복성·피해자 불안 정도·반성 및 재발방지(차단, 계정정리, 접근금지 준수), 합의 성립 여부가 좌우합니다. 현재처럼 즉시 접촉을 중단하신 점은 유리 요소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만 보면 단순히 SNS 팔로우 정도라서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전에 같은 상대방과 분쟁이 있었고 합의까지 했다는 점 때문에 사건이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정리된 관계 이후 다시 접촉이 발생했다는 점이 수사에서 민감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이 정도는 처벌까지 가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스토킹 사건에서는 행위 하나만 보지 않고 전체 흐름을 봅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 과거 사건 이후 어떤 경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행위가 단발인지 반복인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수사에서는 당시 상황, 접촉 경위,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 같은 요소들이 함께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재범처럼 보일 수 있는 구조가 가장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례도 있지만, 반복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까지도 검토되는 경우가 있어 단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는 분명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미 한 차례 합의가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자체보다 ‘이전 사건 이후의 관계 흐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유형입니다. 단순 대응으로 접근하기보다 전체 경과를 기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김찬협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재범으로 과거 합의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것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므로 SNS 팔로우와 같은 단순 접촉도 스토킹범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차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감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 대표 16년 차 형사 전문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1. 이미 돈을 주고 마무리한 전력이 있다는 건 법적으로 스토킹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도 다시 했다는 상습성의 근거가 됩니다. 
초범보다 엄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2. SNS 팔로우도 범죄인지
인정됩니다. 직접 만나거나 때리지 않아도 인스타그램 팔로우, 프로필 염탐 흔적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근 자체가 상대에게 불안감을 줬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입니다. 특히 과거에 분쟁이 있었다면 '단순 실수'라는 변명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3. 재합의 효과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미 한 번 어긴 셈이라 피해자가 엄벌을 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벌불원서(합의)가 있어야만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4. 예상 처벌 수위
합의 성공 시 : 벌금형이나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프로필 번호로 연락주세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찰 송치까지 완료된 상황이라 사안이 상당히 진전된 단계입니다. 과거 동종 사안으로 합의한 이력이 있다는 점은 이번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한 번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SNS 팔로우 행위 역시 과거 분쟁 이력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접촉인 만큼,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는 점이 소명된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지만, 이번이 두 번째 상황인 만큼 합의만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합의 방식과 시점도 전략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 단계까지 온 경우라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나, 행위의 경중과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처분 방향이 정해지기 전인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과거 합의는 전력으로 고려되어, 이후 유사 접촉이 있었다면 재발 위험과 상습성이 문제 되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재발방지 약속 이행, 장기간 비접촉, 계정 차단 등 노력은 유리합니다. 인스타 팔로우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되거나 알림 유발 등으로 불안·공포를 주면 스토킹이 될 수 있으나, 단발성에 그치고 즉시 차단 또는 해제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성립과 고의는 다툴 수 있습니다.
재합의는 처벌불원 확인과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화하면 감경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범 판단 시 벌금보다 엄한 처분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열리지만, 접촉 횟수·기간, 메시지 유무, 우회 여부, 신고 직전 정황, 피해자 반응 등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팔로우 시점과 알림 로그, 차단·해제 내역, 관계 정리 자료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창주 변호사 · Answer

과거 유사한 문제로 합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SNS를 통한 접촉으로 검찰 송치까지 된 상황이라 걱정이 크시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법률 실무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직접적인 위협이 없었더라도 반복적인 SNS 팔로우나 게시물 열람 등은 스토킹 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합의 이력이 있다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 죄질을 엄중하게 묻는 요소가 됩니다.

과거 합의 전력이 있는 경우 이번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단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이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되지만 여전히 합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참작 사유입니다. 재차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면 실형 선고를 막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수준으로 형량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보복이나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타진해야 합니다.

현재 검사 배정까지 완료된 단계이므로 반성문과 탄원서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인 SNS 계정 삭제나 심리 상담 기록 등을 포함한 양형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재범으로 판단될 경우 검찰이 정식 기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므로 법원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이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서면 작성 요령에 대해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과거에 같은 상대방과 분쟁이 있었고 합의금까지 지급한 전력이 있으면, 이번 사건에서는 “한 번 정리된 뒤에도 다시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전력 자체가 곧바로 중한 처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법원은 범행 동기, 경위, 반복성, 범행 후 정황을 함께 봅니다.

SNS 팔로우만으로 언제나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도 포함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한 번의 우발적 접촉인지, 차단 후 재접촉인지,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차 합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는 처벌불원, 접촉금지 약속, 재발방지 계획이 있으면 정상자료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을 통하거나 적법한 경로로만 시도하셔야 합니다.

법정형은 기본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질문 주신 사안처럼 폭행·흉기 사용이 없고, 현재 연락을 중단하고 반성 중이라면 실제 처분은 반복 정도, 증거 내용,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은 상대방 접촉 중단, SNS 완전 차단, 반성문·경위서·재발방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과거 합의가 있었다면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 반복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접근이나 연락이면 성립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상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전 분쟁 이후 관계 정리가 명확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재차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의미가 있으며 특히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재범으로 평가되면 벌금보다 집행유예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접촉 경위와 반복성 부재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과거 합의 이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맥락에서 다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상습적 행위로 간주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폭행이나 위협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과거 분쟁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된 접근 시도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됩니다.

【②】 SNS 팔로우 행위 자체는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과거 합의로 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접근은 상대방의 평온을 해치는 명백한 스토킹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현재 검찰 송치 단계라면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의가 없다면 벌금형을 넘어선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③】 직접적인 접촉 시도는 절대 금물이며, 지금은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타진하고 전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태도를 넘어, 객관적인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자료와 반성문을 결합하여 검사를 설득하는 치밀한 의견서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 결론
과거 합의 이력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전략적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 방어를 위한 유일한 대응책이며, 모든 접촉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변호인을 통한 비공개 대리 교섭으로 사건을 종결지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과거 합의 이력은 “재범 위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범보다 엄격한 처벌 검토 대상이 됩니다.

2. SNS 팔로우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지속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연락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현 단계에서도 추가 합의는 매우 중요하며, 처벌불원 의사 확보 시 기소유예·벌금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재범 평가 시 벌금형을 넘어서 집행유예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재접촉 중단 및 반성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사건기록 분석을 통한 처벌 수위 예측, 합의 전략 설계 및 대리 교섭, 검사 단계 의견서 제출과 진술 대응 등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김남오 변호사 · Answer

1. 과거 동일·유사 사안으로 합의 후 종결된 이력은 이번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이를 “재범 위험성” 또는 “상습성” 판단 요소로 봅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문제된 이후에도 다시 접촉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 없이 합의로 종결된 경우에는 전과가 아니므로 참고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은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SNS 팔로우, DM 시도, 게시물 열람/접근 시도 등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과거 이력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팔로우 1회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속적 접근 시도'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재차 합의를 위해 직접 접촉을 시도하실 경우, 그 부분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재차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 기존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재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이력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내지 소액의 벌금형을 목표로 방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면밀한 대응으로 방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과거 유사 사안으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한 이력이 있고, 이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SNS를 통한 접촉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재차 문제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사건이 이미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 배정까지 완료된 점을 고려하면,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서 처벌 여부와 수위가 본격적으로 검토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거 합의 이력은 단순 참고 수준을 넘어, 반복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드시 물리적 위협이나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SNS 팔로우 역시 상대방 입장에서 지속적인 관찰이나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충분히 법적 문제로 평가될 수 있고, 특히 과거 분쟁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위험성은 더 크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행위라는 인식만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차 합의를 시도하는 부분은 분명히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는 하나, 모든 경우에 절대적인 감경 사유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반복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재발 가능성이나 행위의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으로 평가될 경우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집행유예 등 보다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단순히 반성 의사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 상대방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 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과거 유사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했으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상대 계정을 구독하는 등 일부 온라인 접촉으로 재신고되었고, 사건은 검찰 송치 후 검사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비접촉을 유지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계십니다. 합의까지 했는데도 다시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큰 불안과 부담을 느끼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견]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지속·반복적 접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등으로 상대에게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단발의 계정 구독만으로는 성립이 쉽지 않으나, 이전 경위, 차단 회피, 반복 횟수, 피해자 진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별로 보면, (1) 과거 합의 이력은 유죄 전력이 있으면 불리하고, 전력이 없더라도 동일 갈등의 반복 정황으로 일부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에서의 단순 구독·친구추가라도 반복되거나 차단을 무력화하면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3) 현재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종결되진 않으나,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은 기소유예나 벌금 등 선처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4) 재범 판단과 반복성이 명확하면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단발 접촉, 철저한 비접촉 유지, 치료·교육 이수, 반성문·서약서 등 재발방지 입증이 되면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낮은 벌금을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비접촉을 유지하고 모든 계정 차단·비공개, 피해자 관련 검색 중단, 재발방지 교육 수강과 기록 확보, 변호인을 통한 의견서 제출(반복성 및 불안·공포 요소 부재, 반성·치료 자료)과 절차적 합의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과거 스토킹 관련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한 이후, SNS 접촉으로 다시 사건이 송치된 상황에서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문제된 점 때문에 걱정이 크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접촉’이 핵심인데, 단순 팔로우 1회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과거 분쟁 이력과 결합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평가되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합의로 사건이 종결된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안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강조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직접적 위협이 없는 점, 현재 접촉을 중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처벌 수위는 사안 경중에 따라 벌금형부터 집행유예까지 폭넓게 판단되나, 현재와 같은 경미한 접촉 유형에서는 벌금형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과거 이력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재차 합의는 실제로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능하다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접촉을 절대 피하고, 반성문 및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치된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채윤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과거 합의 후 재차 SNS 접촉으로 사건화되어 송치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전 이력이 있어 법적 평가가 중요해진 사안입니다.

１. 과거 합의 이력의 영향
과거 유사 행위로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번 행위는 반복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２. SNS 접촉의 스토킹 해당 여부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 내지 반복성·상대방의 불안감 유발이 핵심입니다. 단순 팔로우라도, 특히 이전 분쟁 맥락과 결합되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접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충분히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３. 재합의의 의미와 효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 수위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성립 여부 뿐 아니라 진정성, 재발 방지 의지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４. 스토킹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한설의 판단
이 사안은 반복성, 접촉 경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과거 동일·유사 사안으로 합의까지 했던 이력은 관계 종료 의사 인식 후에도 반복 접촉으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비록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 이후 SNS 팔로우·DM 등 일체의 접촉은 반복·지속성이 인정되면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차 합의는 처벌불원의사서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시도할 가치가 있으나, 직접 접촉은 2차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 접촉을 일절 중단한 상태에서 필요 시 반성문·재범방지 계획·치료 또는 상담 이수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과거 스토킹 혐의로 합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SNS를 통해 접촉한 행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팔로우 신청이나 계정 방문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스토킹 처벌법상 범죄 요건을 충족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이전 합의 이력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행위가 입증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확률이 높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cctv 기록이나 통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행위의 고의성을 다투고 피해자와의 재합의를 최우선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유사 사례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 관계를 소명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과거 스토킹 관련 합의 이력이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행위로 신고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실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단순 SNS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반복되었다면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검찰 조사에 대비하여 행위의 경위와 반성 의지를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II. 법적 쟁점 및 성립 여부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언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 신청이나 계정 방문 등은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로 인정됩니다. 특히 이전 합의 과정에서 재접촉 금지 등의 조건이 있었다면 단순한 클릭 한 번도 고의성 있는 스토킹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III. 사안의 분석 및 예상 처벌 수위
이미 동종의 사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종결한 전력은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감형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미 한 차례 합의 후 재범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 엄중한 국면입니다.

IV. 향후 대응 전략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접촉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가 가해 의도가 아닌 단순한 호기심이었음을 소명하되 법리적으로는 스토킹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