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 첫 재판 대기 중, 처벌 수위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동생이 구속되었습니다. 
동생은 28살이구요 . 대기업 근무중입니다.전과는 20년도21년도 집행유예 두번있고 모두동종전과는 공갈 벌금형이있는데 이사건과 무관한 다른내용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은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경찰초기단계에 부인하고, 경찰들이 사전구속영장으로 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발부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적부심있는데 할거냐물어봤답니다. 동생이 억울했는지 구속적부심신청후 다음날 법원가서 영장 판사님이 왜변명만하냐고,돌아가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구속 후 두번째 공판을 앞두고있습니다.

사건요약은 이렇습니다. 
피해금액 800만원 
음주운전 신고안할테니 공갈했답니다.

ㄱ. 1회 550만원 음주운전자와 교통사고와 발생하여 신고안하는명목으로 수리비,치료비등 이체받음,

ㄴ. 2회 200만원  음주운전자가 폭행하여 신고하려하자 합의금 200만원에 신고안하고 현장종결함

ㄷ. 3회 100만원 음주운전운전자가 위협하여 신고하려하자 100만원에 합의종결하였음,

ㄱ.ㄴ.ㄷ 피해자들모두 음주하였지만 공갈죄로수사하는 경찰들이 음주처벌안받으니 , 피의자가 돈요구한적있느냐했더니 ㄱ.ㄴ.ㄷ 모두 같은진술로 신고안할테니 돈을요구했다함 ,

● 동생 주장

혐의 부인이유 : 돈을먼저달라하지도않았고 신고하려고하자 음주운전자들이 휴대폰을잡고 막는등 교통사고,위협운전,폭행등 사유로인해 직접이체한사실있다고함

4월초재판입니다.

피해자들 모두 피해금액돌려주었고 합의서,처벌 
불원서 작성하였음,

1. 처벌 수위가 어덯게 될까요??

2.동생이 검찰조사에서도 상황설명 다했다고합니다. 부인하는입장이고 죄송하다고했다고 울었답니다.  검사님이 구형 1년  할거라고했답니다. 그럼 1년받나요??

3.보석가능성 ..?

4.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부디 도와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피해금액이 800만원으로 적고, 음주운전으로 신고 안 할테니, 협박한 것으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므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종료 되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갈죄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집행유예를 받고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피해자 전원 합의·처벌불원서 제출이라는 강력한 감경 요소가 있고, 피해금액도 전액 반환된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 감경영역(4월 ~ 1년) 내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 등에서도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하게 참작합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완료된 시점에서 보석 청구 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적극 제출하고, 주거 제한·출석 서약 등 보석 조건 이행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보석이 허가되기도 합니다.

21년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가 집행유예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년에 종료되었다면, 이 사건 범행 시점이 2023년 이후 3년 이내(즉 2026년 이전)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없다면, 피해자 전원 합의·처벌불원, 피해 전액 반환, 대기업 재직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공갈죄(형법 제350조) + 동종 전력 + 구속 상태가 결합된 사건으로, 처벌 판단은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1 기본 처벌 기준
공갈죄는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3회 반복 범행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금전 요구
👉 구조상 계획적·반복적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양형에 중요한 요소
불리한 요소 동종 전과 존재 집행유예 전력 2회 범행 횟수 3회 유리한 요소 피해금 전액 반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이 사건은 실형과 집행유예 경계선 사건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검사 구형 1년” 의미
👉 구형은 판결이 아닙니다.

통상 구형 1년 →
👉 선고는 6개월~1년 사이(집행유예 포함 가능)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 반드시 1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보석 가능성
보석은
👉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고
👉 합의 등 사정이 있을 경우 허용됩니다.

다만 동종 전과 부인 태도
👉 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집행유예 가능성
결론적으로
👉 완전히 불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동종 전과 반복 범행
👉 이 두 가지로 인해 집행유예 확보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사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현재 사건의 핵심은 과거 집행유예 전력과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부인,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적부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하는 행위는 이른바 '음주 헌터'와 같은 죄질로 비치기 쉬워 법원이 엄격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우선 검사의 1년 구형이 곧 선고 형량은 아니지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점과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자 3명 전원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은 가장 강력한 양형 유리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고 재판부로부터 변명만 한다는 질책을 받은 상황이기에,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범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거나 혹은 깔끔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보석의 경우 피해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사정 변경이 있으나, 재판부가 여전히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반복성을 고려할 때 매우 치밀한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양형에 집중할지 명확한 노선을 정해 대응해야 하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판에 임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구속된 상황에서 많이 걱정되실 텐데, 네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동종전과 공갈 벌금형이 있고, 집행유예 전력이 두 번 있으며, 3회에 걸쳐 총 85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것은 매우 중요한 유리한 정황입니다.

검사 구형 1년에 대해서는, 구형이 1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1년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구형보다 낮게 선고할 수 있으며, 피해 회복 완료와 처벌불원서 제출이 선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이 부분이 변수입니다.

보석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는 주장이 가능하므로 보석 신청을 적극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도 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났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혐의 부인 여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재정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억울한 심정 또한 이해가 가나, 무죄주장을 끝까지 이어 나갈지에 대하여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하실 듯 합니다.

2. 무죄가 나오면 좋지만, 유죄로 판단되었을 경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억울하더라도 안될 것 같은 싸움이면 피해자와 합의 등 선처를 구하여 집행유예나 벌금 노려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4. 좋은 변호사 잘 구하셔야 하실 듯 하네요....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및 여러 수사팀장 경험을 통해 공갈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공갈 벌금형)가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피해자 3명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것은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요소입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검사 구형 1년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며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합니다. 피해자 전원 합의, 피해금 전액 변제, 대기업 재직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와 구속 상태라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석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합의 완료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면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간이 촉박합니다. 변호인을 통한 적극적인 양형 자료 제출과 공판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가족분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계셔서 많이 불안하고 힘드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받은 구조’로 보일 경우 공갈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3회 반복된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과거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도 양형에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구속 상태라는 점 자체가 법원이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피해금 전액 반환, 처벌불원서 확보는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또한 실제로 먼저 돈을 요구했는지 여부, 당시 상황이 단순 합의인지 공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 1년은 말 그대로 ‘요청 형량’일 뿐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보석은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혐의 부인 입장과 사안의 반복성을 고려하면 쉽게 인용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 정리와 양형자료 준비 수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기록을 검토해보면 보다 현실적인 형량 전망과 대응 전략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상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동종 전과(공갈 벌금), 현재 구속 상태, 다수 피해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금이 크지 않음에도 구속된 것은 동종전과, 혐의 부인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전액 변제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는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은 참고 요소일 뿐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판결은 감경 사유 및 양형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구체적인 기록 검토가 필요하지만, 공동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상황에서의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가 반성 없는 태도로 판단하여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선처 전략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감형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5. 현재와 같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보석 인용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구속 사건의 특성상 구속기간 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만큼 통상 선고기일에 보석 여부가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가능한 법률조력]
집행유예 유도 위한 양형자료 정리, 변론 전략 설계, 보석 신청 검토 및 공판 대응 준비 등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김정호 변호사 · Answer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과거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2번 선처를 해줬음에도 재차 범행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1년이라면 징역 6월 내외의 단기 실형 또는 징역형 10월 내외에 집행유예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과거 검사로서 유사한 사건을 다수 수사, 재판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동생분이 구속된 채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막막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현재 상황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는 것을 목표로 충분히 싸워볼 수 있습니다.

1) 집행유예 가능성: 피해금액이 800만 원으로 양형기준상 '3,0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금 전액 반환은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과거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종료된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결격 여부는 마지막 집행유예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혐의 인정 여부 전략: 피해자 3명 모두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무죄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과 함께 양형자료를 최대한 보강하는 방향이 실형을 면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3) 보석 가능성: 피해자 전원 합의 완료로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고, 대기업 재직 중이라 도주 우려도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면 보석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 불리했더라도 이후 사정 변경을 근거로 다시 청구할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마지막 집행유예 종료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현재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증거 목록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공갈·재산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구속 상태에서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동생분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 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계시면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공갈 사건이고, 이미 구속 상태라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크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만으로 단정적으로 실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먼저 처벌 수위를 보면, 피해금액이 약 800만 원이고 피해자들과 전원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동일한 방식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점, 음주운전 신고를 이용해 금전 요구를 했다는 구조,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과거 집행유예가 이미 종료된 상태라는 점은 일부 완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형 1년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1년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형은 의견일 뿐이며 법원은 합의 여부, 반성 정도, 전과 경과 기간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구형보다 낮게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구속 상태라면 보석 신청도 가능하지만, 범행 부인 태도가 유지되는 경우 보석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 완료, 직장 유지 필요성,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면 보석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양형자료정리와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1. 공갈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금액 자체보다 반복성, 동종 전력, 범행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동일 유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과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전액 반환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3회 반복, 음주운전 상황을 이용한 금전 수수라는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단순 벌금보다는 징역형이 검토되는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검사가 1년을 언급한 것은 구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전력, 합의 여부, 반성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나, 동종 전력과 반복성 때문에 집행유예 여부는 경계선에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 보석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범 위험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쉽게 인용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4. 현재 단계에서는 범행 경위에 대한 설명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자발적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처벌 범위 검토,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정리, 보석 신청 여부 판단을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고, 공판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동생분의 경우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신고를 빌미로 금전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공갈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으로, 가족 입장에서는 처벌 수위와 향후 절차가 매우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구속 상태이고 과거 유사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불안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공갈죄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산을 취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생분처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는 주장은 가능하나, 수사기관은 ‘신고를 빌미로 한 압박’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유사 전력이 있고, 금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금 전액 반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은 매우 중요한 감형 사유입니다. 검사의 구형 1년은 ‘의견’일 뿐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진술 정리와 반성 태도, 그리고 양형자료 준비입니다.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관련 정상자료 등을 최대한 제출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보석은 가능성은 있으나, 범행 부인 상태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쟁점과 전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판 대응 전략을 전문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추가 상담을 통해 면밀히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고, 동종 전과가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고, 적부심도 기각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여집니다.

2.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여집니다.

3. 증거기록 검토 후 공소사실에 대해 계속 부인할 지 아니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구속 상태이므로, 공판 중 보석청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동생분께서 구속까지 된 상황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오 합의 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로 불구속으로 나오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갈혐의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동일하게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만 받는다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로 충분히 나오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동생분에게 사건 당시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는 없이 홧김에 돈에 정신이 팔려 본건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범죄의 고의에 관한 주장인데,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것입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형사 피고인 사건 중(동생분과 같이 재산범죄 사건이었습니다)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심에서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단순히 범죄의 고의에 관한 주장만으로 10개월의 형이 감형된 사례로 범죄의 고의에 관한 주장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신고를 빌미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여 왔으나, 피해자 3명 모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금원이 이체된 사실도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음주운전자 3명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이 시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전환하는 것이 실형을 면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부인하게 된 경위, 즉 억울한 마음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법정에서 소상히 소명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금액이 전액 반환되었으며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점은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유리한 정상으로, 재판부에 이 점을 충분히 강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28세의 젊은 나이로 대기업에 재직 중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종료되어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없다는 점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현재 구속 상태에 있으므로 보석 청구도 병행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완료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와 직장이 일정하여 도주 우려도 낮다는 점을 보석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혀 보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은 핵심적으로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이 상대방을 겁먹게 할 ​해악의 고지(협박)​로 평가되고, 그 결과로 금원이 이체·교부되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면 복잡하니 합의 보자”는 방식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 공갈(또는 미수)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방어 포인트는, (1) 동생이 먼저 “돈을 달라/신고 안 해주겠다”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2) 사고수리비·치료비·폭행 피해 등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 합의​ 과정이었고 (3) ‘신고’ 언급이 단순한 상황 설명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통화녹취, 문자, 사고·진단·수리견적 등)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형사절차상 불이익을 설명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협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 판단도 있어, 표현의 강도·주도권·금액의 상당성이 쟁점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피해액 800만 원은 양형기준상 “3,0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고, 처벌불원·실질적 피해회복은 감경 요소로 평가됩니다. 반면 3회 반복, 초기 부인 및 동종 전력(벌금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구속까지 된 사정은 법원이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하게 본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 1년​은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양형기준과 변론·증거에 따라 그보다 높거나 낮게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불허될 수 있고, 허가 시 보증금·주거제한·접근금지·공탁 등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 불리했더라도, 이후에 ​전원합의·피해변제·고정 주거·직장 유지​ 등 사정 변경이 생기면 보석을 다시 적극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특히 재범가능성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실관계는 물론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양형사유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남들과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남들과 다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과거 동종 전과가 있고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하나, 법원이 이미 수차례 변명으로 판단한 만큼 무죄 주장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석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로우며, 실질적인 석방을 위해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보강하는 전략적 수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기업 재직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여 재판부에 실형 면제를 위한 마지막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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