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고소 가능성,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선의로 베푼 도움으로 인해 오히려 금전적 피해와 함께 형사적인 역고소까지 걱정하셔야 하는 상황에 처하시어 심적인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지갑을 분실했다거나 회식비가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빌린 뒤 잠적하는 행위는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용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상대방이 신분증과 자녀의 사진 등을 전송하며 신원을 증명하려 한 점 때문에 행여나 선량한 사람을 오해한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계시지만 이 역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도용되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기 범죄의 흔한 패턴 중 하나일 여지가 많습니다. 계약 지연을 이유로 변제를 미루는 발언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추어 도주할 시간을 벌기 위한 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역고소의 위험성은 법리적으로 극히 희박하다고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하는 공연성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자체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고죄의 경우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가고 갚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대화 내역 등을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알리고 조사를 요청한 행위는 설령 나중에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역고소를 두려워하시어 고소 접수를 철회하시거나 조사를 미루시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추적을 피할 여유만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팀이 배정되기까지는 통상적인 물리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불안해하시기보다는 현재 확보하신 송금 내역과 대화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차분히 정리하시어 추후 수사관의 조사에 대비하시는 방향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