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볼 터치,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은?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나고 기분이 나쁘신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가장 중요한 기준 법원은 👉 “본인이 불쾌했는지”보다 👉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인지를 봅니다. 이 기준에서 보면 👉 현재 사안은 👉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2 그렇다고 문제 없는 행동은 아닙니다 업무 중 신체 접촉 일방적 행동 👉 이 자체는 👉 분명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특히 👉 직장 내 위계 관계에서는 더 문제됩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향 형사보다는 회사 내 문제 제기 인사·노무 라인 신고 필요 시 기록 남기기 👉 이 방향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 “처벌 가능성”과 “문제 있는 행동”은 다릅니다. 형사처벌 → 낮음 조직 내 문제 → 충분히 제기 가능 👉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해자의 성별을 불문하고(동성 간도 포함)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질문 사안처럼 ​업무상 질책 맥락에서 ‘볼을 툭 건드린’ 1회성 접촉​은, 사안에 따라 무례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일 수는 있어도, 통상은 ​‘성적’ 의미의 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려워​ 강제추행죄 성립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결국은 전체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전제는 “추행” 해당성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동성 간 신체접촉이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별 구분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를 추행으로 봅니다. 따라서 남성이 남성의 신체를 만진 경우라도 행위의 성적 성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2. 이 사안에서 쟁점은 행위자의 의도입니다. 담당장이 업무 중 부하 직원의 볼을 ‘훈계’나 ‘장난’의 의미로 건드렸다면, 그 행위에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으로 처벌되기엔 입증이 쉽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조사기관은 해당 감정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상급자의 신체접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강제추행보다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여부나 직장 내 괴롭힘·폭행 행위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상급자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것이므로,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실질적인 대응방안입니다. 4. 강제추행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주변 목격자의 진술, 사무실 CCTV 영상, 행위 직전후의 대화 기록, 혹은 가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알리는 메시지 등을 확보해두면 수사기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5. 결론적으로, 행위의 외형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욕감·수치심이 명확하고 권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폭행·위력추행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어떤 죄명으로 대응할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글쓴이가 여성이라고 하여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가해자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정확한 답변 드림으로써 글쓴이에게 시간과 비용 낭비 방지라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 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 하고 있는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형사강력 TF팀] ■동성 간에 볼터치 등 행위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일방적으로 동의없이 행위한 부분이고 볼을 터치한 것은 추행으로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처벌까지 되기 위해서는 그 터치가 성적인 의도 및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처벌까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실무상 추행의 고의 및 의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폭행에 대한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이 또한 유형력의 행사로까지 볼 수 있다면 주장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