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후 치과의 보증 책임, 과거 환자에게도 적용될까요?

Question

2026년 시작하면서 교정 치과를 인수했습니다.
내부 상황이 바뀌다보니 원래 무상 유지 관리 기간이 10년으로 하고 있었는데 2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기존 환자들이 많다보니 한 명씩 따로 안내드리긴 어려웠고 내원할 때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컴플레인이 발생했습니다. 10년에서 2년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교정할 당시에 10년으로 구두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내부 정책이 바뀌어 2년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때 저희가 10년을 유지해드려야 할 보증 책임이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왜 그런가요? 
인수는 했지만 제가 병원을 운영할 땐 아니었던 환자들 모두 맞춰드려야 되는걸까요?

홍원표 변호사 · Answer

문의하신 것은 치과 포괄양수도 이후 기존 교정 환자에게 종전의 10년 무상 유지관리 약속까지 새 운영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인데, 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내부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받은 보증이 바로 2년으로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법에서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같은 상호뿐 아니라 영업표지나 외관을 계속 사용해 기존 채권자가 같은 곳으로 믿게 된 경우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종전 치과의 10년 유지관리 약속이 개별 환자에 대한 계약 내용이나 광고·설명에 따른 권리로 인정되면 인수 후 일괄적으로 2년으로 낮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과거 환자에게 자동으로 10년 책임이 남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10년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안내되었는지, 차트·동의서·문자·홈페이지 안내가 남아 있는지, 인수 당시 채무불인수나 정책변경을 기존 환자에게 지체 없이 개별 통지했는지가 범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내원 시점에만 2년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는 방식은 분쟁 예방에는 다소 약하고, 기존 환자 중 10년 약속 자료가 확인되는 그룹과 아닌 그룹을 나눠 안내문과 응대 기준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고등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업 법무를 거치며 계약관계와 규제 이슈를 함께 검토해 온 만큼, 이런 사안은 인수계약서와 기존 환자 안내자료를 같이 봐야 판단이 정확합니다.

원하시면 상담에서 인수계약의 채무승계 조항, 기존 환자 안내문구, 향후 컴플레인 대응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변호사 · Answer

Q1. 인수 후에도 “기존 환자 10년 무상 유지관리”를 해드려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기존 환자와 종전 원장(양도인) 사이의 약정이 그대로 자동 이전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① 인수계약에서 ‘기존 환자 관련 의무(보증·사후관리) 승계’를 명시했거나, ② 귀 원이 종전 치과의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며(상호·진료기록·직원·예약체계 등) 기존 약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운영·안내해 왔다면​, 환자 측에서는 ​약정 승계 또는 동일 조건의 재계약(묵시적 합의)​을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Q2. “10년을 구두로 들었다”도 효력이 있나요?
 
A. 구두 약정도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에서는 ​누가, 언제, 어떤 표현으로, 보증 범위를 어떻게 안내했는지​에 대한 ​입증(상담기록, 안내문, 문자, 전단, 홈페이지, 녹취 등)​이 핵심입니다.
 
Q3. 10년을 2년으로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나요?
 
A. 기존 계약 내용에 포함된 무상관리 기간이라면 ​환자 동의 없이 단축하기는 어렵고​, 단축 시 ​채무불이행(또는 손해배상) 주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규 환자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4.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A. (1) 인수계약서에 ​환자 관련 채무 승계 조항​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시고, (2) 기존 환자군은 ​“10년 안내를 받은 근거” 유무로 구분​하여, 근거가 강한 경우 ​기존 조건 유지 또는 합리적 대체안(범위 축소+유상전환 할인 등) 합의​를 권합니다. (3) 앞으로는 ​서면/전자 동의서로 사후관리 기간·범위를 명확화​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괄양수도만으로 기존 환자에 대한 10년 유지관리 의무가 자동 승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계약 내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설명해 주신 상황을 보면 의뢰인께서는 2026년 초 교정치과를 인수하였고, 기존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10년 무상 유지관리를 안내해 왔으나 현재 내부 정책을 2년으로 변경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환자 중 일부가 기존 안내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을 보면 기존 계약의 승계 여부와 구두 약정의 효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 기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료행위는 개인적 성격이 강하여 모든 채무가 자동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자가 치료 당시 10년 유지관리를 안내받고 이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수 이후에도 기존 환자를 계속 관리하며 동일한 진료 체계를 유지하였다면 기존 약정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양수도계약서에서 기존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 승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환자별로 안내 내용과 진료 경과를 정리하여 분쟁 가능성을 선별하고, 필요 시 합의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일괄 변경보다는 개별 설명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계약서 검토, 책임 범위 분석, 환자 대응 전략 수립 및 분쟁 대응까지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건 단순 내부 정책 문제가 아니라, 기존 환자와의 “계약 관계”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환자에 대해서는 10년 조건을 유지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를 시작할 때 “10년 유지관리”라는 조건을 전제로 비용을 지급하고 치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구두로 안내된 부분이라도, 병원 측의 서비스 내용으로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을 인수하셨다면, 통상 기존 환자에 대한 진료 의무와 조건도 함께 승계되는 구조입니다. 내부 정책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형성된 조건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환자 보호 쪽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10년을 2년으로 줄이는 건, 기존 환자 입장에서는 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으로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환자를 무조건 동일하게 보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10년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안내나 기록이 있는지, 치료 계약서나 동의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일부는 다툼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별로 기준을 나눠서 대응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괄적으로 2년 적용”은 리스크가 크고, 기존 환자와 신규 환자를 구분해서 정책을 운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컴플레인이 나온 환자는 개별 합의로 정리하는 게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 민원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집단 분쟁으로 커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계약서, 안내 방식, 인수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선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포괄양수도(병원 인수)만으로 기존 교정환자에 대한 “10년 무상 유지관리” 약정이 자동으로 귀 원장님께 승계된다고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양수도계약의 내용, 인수 후 귀 치과가 기존 약정을 전제로 이행·확약한 사정 등에 따라 계약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치과의사)의 의료활동은 상인의 영업과 본질적으로 달라 상법 제42조(상호속용) 책임을 의료기관 인수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2. 왜 그런가
법원은 치과의원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시설·장비 등 “영업장 인수”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되면 종전 원장이 환자에게 부담하던 “진료계약상 채무”까지 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치과의사는 상인이 아니어서 상법 제42조 제1항(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따라서 “인수 전 구두로 10년 보증 안내”만으로 곧바로 귀 치과가 10년을 유지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1) 양수도계약에 기존 환자 보증·사후관리 의무 승계 조항이 있는지, (2) 귀 치과가 그 약정을 전제로 계속 이행·확약해 왔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출장가능합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수한 치과의 기존 환자 의무 승계 여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포괄양수도와 채무 승계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이전됩니다. 따라서 이전 원장이 환자에게 약속한 10년 무상 유지관리 의무도 계약상 채무로서 인수인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구두 약속의 법적 효력
계약은 반드시 서면이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환자가 교정 치료 당시 10년 무상 유지관리를 구두로 안내받고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의료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일방적 정책 변경의 문제
환자 동의 없이 10년을 2년으로 일방 변경하는 것은 계약 내용의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우선 인수 당시 작성된 양수도 계약서에 기존 환자 의무 승계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계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다면 방어 논리가 될 수 있고, 없다면 개별 환자와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와 대응 전략은 상담 문의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