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절차와 결혼 예외 규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절차와 결혼 예외 규정

1. 현황 - 주택: 경기도 광명시(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추진 단지 (본인 1인 거주, 세대주) - 2019년 12월 매수, 동일 단지 내 다른 주택 상속 지분(30%) 보유 중이나 1주택자 해당. - 현재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단계이며, 3월 24일 광명시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함. - 2026년 하반기 결혼 예정이며, 결혼 후 경기도 화성시(배우자 거주지)로 합가 및 이주 계획. - 결혼 날짜는 본 자문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2. 기확인 사항 - 도정법 제39조 제2항 제1호(결혼 예외): 1인 가구 세대주가 결혼으로 인해 타 시(화성시)로 전원 이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 상속 지분 관련: 동일 단지 내 상속 지분 보유는 위 예외 적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음. 3. 질문 1) 도정법상 예외 사유이더라도 최종적으로 조합의 승인이 필수적인 절차인지, 아니면 신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매매 전 조합 측과 사전에 조율하거나 확인받아야 할 행위가 있을까요? 2) 오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조합에 공식 질의를 하거나 서류를 요청하는 시점은 '인가 처분이 난 이후'여야 할까요? 3) '조합설립인가', '혼인신고', '매매계약 체결',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의 네 단계 중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법적 선후 관계가 있을까요? 4) 조합 외에 광명시청으로부터 사전에 확답을 받거나 거쳐야 하는 별도의 확인 절차가 있을까요? 5) 조합원 자격 증빙 및 지위 양도 신청을 위해 조합이나 시청에 미리 요청해 두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6) 조합으로부터 지위 양도 가능 여부에 대한 공식 확답을 받으려면 내용증명을 통해 질의하면 될까요? 내용증명 작성 의뢰 드리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7)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에 불안함을 느낄 경우, 매도인이 제공해야 할 법적 보증 서류나 확약서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적정할까요? 참고로 결혼은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할 계획이라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는 없습니다. 질문이 너무 길고 많아 송구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61
#재건축
#조합원
#결혼
#매매
#매수인
#매도인
#계약
#계약서
#내용증명
#보증
#상속
#서류
#설립
#시청
#신고
#신청
#잔금
#지분
#투기
#합의
#확정
#가족
#건축
#주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