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법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해지 또는 종료를 명확히 한 후 건물인도청구소송과 미납 차임·관리비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입니다. 설명해 주신 상황을 보면 임대차 계약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임차인은 관리비를 약 8개월, 월세를 2개월 이상 미납한 상태이며 2월부터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또한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입구를 폐타이어로 막아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을 보면 계약해지 가능 여부와 점유 회수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관리비 장기 미납 및 용도 위반 역시 계약 위반 사유가 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점유를 계속하면 불법점유로 평가되어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 인도가 가능합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동시에 건물인도청구 및 미납 차임·관리비 청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장 사진, 연체 내역, 관리비 고지서 등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판결을 받은 뒤에도 점유를 유지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내용증명 작성, 소장 작성,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실무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