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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인한 고소, 경찰 진술과 합의 방법은?

2달전 1월28일에 토스어플안에 있는 토스증권(앱내에 커뮤니티) 어떤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에 제가 댓글에 욕을 남겨서 그사람이 제가 댓글 쓴거를 캡쳐해서 고소 했다고 오늘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건 발단은 1월28일날 제가 보유하고있는 주식이 급락을 하고있던 상황에서 고소인이 게시글은 남겼는데 해당 게시글은 지금 지워져서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대충 기억하기로는 주식은 급락하고있는데 말도 안되는 혼동유발 어그로성 글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게시글에 몇십명의 사람들이 욕이랑 안좋은 댓글들을 막 쓴거로 기억합니다 저도 제가 보유한 주식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글을 보고나니 화가 나기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안좋은 댓글을 달길래 저도 아무 생각없이 댓글을 남겼었다가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제가 언어 선택을 잘못한거는 맞습니다.. ㅄㅅㄲ ㅈㅈ 뽑아벌라 이렇게 댓글 한번 남겼습니다.. (초성으로 남긴거 아님..) 단어는 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 진술 하러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저곳 다 물어봤는데 의견이 다 달라서요.. 일단은 제가 쓴 글이 맞기 때문에 진술하러 가서 제가 쓴꺼라고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해야할까요..? 누구는 합의금 많이 줄바에 벌금 맞는게 맞다고 하고 사는데 지장없다고.. 그렇다고 벌금 맞고 상대방이 민사까지 걸꺼같기도 하고,, 참 애매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초범이기는 하나 욕 수위가 조금 높은걸로 보아 기소유예는 힘들어 보일거 같아서요.. 저도 금전 상태가 좋지않아 웬만하면 저도 금전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끝내고 싶기는 합니다.. 합의보단 벌금이 더 적다면 벌금을 내든 합의금이 적든.. 진술 하러가기전에 반성문이라도 쓰고 가야 할까요 가서 인정을 하고 합의는 상대방이 원한다면 고려해보겠다고 절대 상대방을 특정지어서 쓴글이아니고 보유 주식이 급락하고있는 상태다보니 욱해서 썼다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죄송하다고 진술을 해야할까요.. 벌금은 또 대략 얼마나 나올려나요.

13일 전 작성됨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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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표현 내용과 경위를 보면, 온라인상 특정인을 향해 모욕적 표현을 한 사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 감정 표현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면 성립할 수 있어, 지금처럼 비교적 수위가 높은 욕설을 직접적으로 기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커뮤니티에서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는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질문자님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 1회성 댓글이고, 초범이며, 별도의 지속적 공격이나 반복 행위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당시 상황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다는 점도 일부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무조건 중한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건 경위와 이후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나 경미한 벌금 수준에서 정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는 작성 사실은 인정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악의적 공격이 아니라는 점과 일회적 실수였다는 점, 그리고 현재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는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태도와 요구 수준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이 더 저렴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이후 민사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모욕 사건처럼 보이지만, 진술 내용과 합의 여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간 상황이므로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필요하게 결과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예상 처분과 합의 전략,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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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순간의 감정으로 쓴 말 때문에 형사 절차 통보를 받으시니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입니다. 비용과 기록, 민사까지 걱정이 크실 텐데 마음 고생이 느껴집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의뢰인님 사안의 핵심은 상대방이 특정되었는지, 표현의 수위와 맥락, 공개성,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입니다. 동일 글에 다수 댓글이 있었다고 해도 의뢰인님 표현 자체의 인신공격성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경위가 참작될 사정이 있으면 선처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지만 반드시 정답은 아니므로 상대방 태도와 사건 기록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톡 규정상 가격이나 견적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구체적 금액이나 벌금 액수는 상담을 통해 개별 사정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표현의 취지와 이후 태도를 분명히 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수사기관 출석과 대응 전략은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형사 단계의 결과와 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이승현 변호사

대형로펌에서 다수의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변호 및 방어 수행한 경험 다수. ▶ 연예인 명예훼손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12202 ▶ 모욕 고소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2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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