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상습적인 재물은닉,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배우자는 화가 나면 제 물건들을 자주 숨깁니다.

휴대폰을 숨겨서 연락을 못하게 하거나
차키를 훔쳐서 운전을 못하게 하거나
기타 등등 물건들.. 
다툼이 자주 있는 편인데 제가 그날 사용을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꼭 숨겼다가
몇 시간이나 뒤에 돌려주곤 합니다.

부수는것도 아니고 안 돌려줘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한데 계속 반복되니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신고하고 연끊고 싶습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절도 성립(구성요건) 가능성​말씀하신 경우처럼 배우자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휴대폰·차키 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가져가 숨겨, 그 시간 동안 사용·연락·이동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은 “점유를 침탈”하는 형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_329,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그리고 숨긴 뒤 몇 시간 후 돌려주더라도, 그 과정에서 (a) 사용을 막을 의도로 의도적으로 은닉했다, (b) 요구해도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 (c) 본래 있던 곳이 아닌 장소에 숨겨 발견을 어렵게 했다 등의 사정이 있으면, 단순 “잠깐 보관”이라기보다 권리자를 배제하는 행태로 평가되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대법원-2012도1132, 대법원-2013도12369,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절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반대로, (a) 즉시 돌려줄 의사가 분명했고, (b) 실제로 매우 단시간 내 반환했으며, (c) 숨긴 장소도 쉽게 특정 가능하고 (d) 권리자 배제·사실상 처분과 거리가 먼 사정이 뚜렷하면, 불법영득의사 입증이 쟁점이 되어 절도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2도1132, 노태악 편집대표 ≪주석 형법 각칙≫ 다만 “몇 시간”이라도 그 시간이 생활상 중요한 사용을 막는 방식으로 반복되면, 수사·재판에서는 ‘일시 사용’ 주장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구체 정황(반환 요구 거부, 은닉 방식, 반복성 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2012도1132, 대법원-2013도12369

​배우자 사이 ‘처벌 가능성’의 별도 문제(친족상도례)​설령 위 행위가 절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절도는 친족상도례로 인해 처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가 공공기관 해석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면 바로 배우자가 절도로 처벌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사건에서는 ​혼인관계(법률혼인지), 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동거 여부, 제3자 소유물인지 등에 따라 적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께서 의뢰인님의 휴대폰이나 자동차 열쇠 등을 고의로 숨겨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중 은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 외에도 감추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이나마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 역시 범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른 재산범죄와 달리 재물손괴죄의 경우 가족 사이에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면제해주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해당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일상생활의 지장 정도를 어떻게 참작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소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배우자가 어떤 물건을 얼마나 오랫동안 감추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차분히 확보하여 대응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재산 및 형사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의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짚어내어 의뢰인님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고소를 위해서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담아낸 고소장과 체계적인 증거 제출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상습적인 재물은닉의 경우 필요로 할 당시 해당 물건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기에 은닉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손괴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