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납 시 법적 대처 방법은?

Question

26년 6월28일 전세만기 입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을 1년10개월 동안 미가입하여 , 이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구했고 ,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미가입시 즉시 계약 해지 할수 있으며 ,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시기가 겹쳐 저희도 이직으로 이사를 가야하기에 4월29일 나간다고 고지했습니다.
집주인에게 2월말에 고지 해였고  , 4월말에 나간다고 사전에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하는말이 그날에 맞춰서 보증금 전액을 못 줄 수있다고 , 일부만 선지급 후 이후 잔금을 차용증 쓰고 , 6월에 주겠다고 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최대한 맞춰보겠다 하지만 , 못줄수도 있으니 , 그부분도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4월29일에 지급 안될시  법적 절차 진행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지금 제가 대처할수있는게 무엇일가요 ? , 집주인은 담당 변호사랑 이야기했다면서  법적으로도 압박을 주는거 같은데 , 임차권등기 설정 하고 , 지급명령까지 해야하는 걸까요 ?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본건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등재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이사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서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하여, 이사일자가 26. 4. 29.이라면 4월 초순경 바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이러한 내용으로 문자, 카톡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하시면서 압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특약 조항이 명확하고 계약 해지 요건도 충족된 만큼,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면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1. 계약 해지 효력
특약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전액 즉시 반환'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지 통보는 유효합니다. 집주인이 변호사를 통해 압박한다 해도 특약 문언이 명확한 이상 법적으로 불리한 쪽은 집주인입니다.

2.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4월 29일 이사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이사 전 또는 이사 당일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 등기는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3. 지급명령 신청
임차권등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4. 대응방안
이사일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후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집주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하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타이밍은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전세계약 만기일이 26년 6월 28일이나, 임대인이 약 1년 10개월간 보증보험을 미가입하였고, 특약에 ‘미가입시 즉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 전액 즉시 반환’ 조항이 있어 2월 말 해지 의사와 4월 29일 퇴거 계획을 고지하셨습니다. 임대인은 당일 전액 반환이 어려워 일부 지급 후 나머지를 차용증으로 6월 지급하자고 하나 의뢰인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이직·이사 일정이 겹친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 불안과 법적 압박을 느끼시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보증보험 미가입은 특약 위반으로서 해지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전형적으로 보증금 반환은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이나, 즉시 반환 특약의 존재는 당일 전액 반환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지금은 1) 내용증명으로 특약 위반에 따른 해지 통지, 4월 29일 인도 및 당일 전액 지급 청구, 미지급 시 가압류·지급명령·소 제기 예고를 명확히 하시고, 2) 퇴거 시 열쇠반환, 검침, 사진, 입회확인서 등 인도 증빙을 확보하십시오. 3) 미수 시 즉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하시고, 4) 임대인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를 병행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십시오. 5) 일부를 받더라도 보증금 ‘부분변제’로만 영수하고, 차용증·지급유예 합의는 우선변제권 약화 위험이 있어 피하십시오. 6)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함께 청구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 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즉시 반환 조항이 있고 집주인도 인지한 상황, 선생님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 지금 당장 해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월 29일 퇴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셔야 합니다.
집을 비운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퇴거 후 임차권등기 없이 나가시면 법적 보호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 특약 조항이 선생님의 핵심 무기입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전액 즉시 반환 특약은 매우 강력한 근거입니다.
집주인이 변호사와 이야기했다고 압박해도 특약 내용이 명확한 이상 법적으로 선생님이 유리합니다.
차용증 쓰고 6월에 주겠다는 제안을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 4월 29일 미지급 시 즉시 다음 단계로 가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채권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확정된 후 집주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선생님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시면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재산 상태도 지금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제때 못 준다는 말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즉시 확인하여 추가 근저당이나 압류 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과 이사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감당하셔야 하는 선생님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4월 29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명시하셨다면, 이는 형성권(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권리)의 성격을 가져 4월 29일 자로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렵다며 잔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해당하며, 차용증을 쓰고 나중에 받으라는 제안을 수용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대처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와 임대인의 지급 거절 의사가 담긴 문자나 녹취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입니다. 4월 29일 당일에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이사 가실 집의 대항력(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사 후에도 기존 전입신고 효력을 유지하는 제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집에서 짐을 완전히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겨서는 안 되며, 등기 경료 후에는 집을 비워줌과 동시에 지연이자(연 5% 또는 소송 시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특약이 명확하여 승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호사를 언급하며 압박을 주는 것은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일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단호히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특약 위반이 명백하다면 임대인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이병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입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여 임대차 목적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하는 제도로서,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는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임대인)의 재산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임대인의 모든 재산으로 대표적으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 전이나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과잉가압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 드림

홍원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출신, 다수의 임대차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특약상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즉시 해지권을 행사하셨음에도, 이사 일정에 맞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크신 상황이네요. 이번 사안은 합의된 해지 일자인 4월 29일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핵심이며, 상대방이 제시하는 차용증이나 기한 유예를 수용할지 여부가 결론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 경험상, 임대인이 변호사 자문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경우일수록 원칙적인 법적 절차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사안은 약정 해지권 행사에 따른 보증금 반환과 이사 이후의 점유 확보가 얽힌 복합사안입니다. 쟁점 분리를 통해 접근하자면, 임대인의 지급 불능 예고에 대응해 즉시 반환을 압박하는 라인과 실질적으로 이사했을 때 대항력을 유지하는 라인을 분리해야 합니다. 4월 29일에 보증금을 한 푼이라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채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빠르게 얻기 위한 우선순위 전략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일부 선지급 제안을 섣불리 수용했다가 나머지 잔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한쪽의 이사 일정이 다른 쪽의 보증금 회수를 흔들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법적대응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와 4월 29일 반환 의무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합니다.
당일 전액 미반환 시 열쇠 반납을 거부하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해 대항력을 고정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임대인을 압박합니다.
차용증 작성은 보증금의 담보 성격을 일반 채권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지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정보로 얽힌 쟁점을 분리해 어떤 라인부터 대응할지 효율적으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우선 귀하의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전액 즉시 반환'이라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점은 귀하에게 매우 유리한 방패가 됩니다. 집주인이 1년 10개월 동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특약 위반이므로, 귀하가 2월 말에 통보하고 4월 29일에 이사하겠다고 한 계약 해지 통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아주 적법하고 정당한 효력을 가집니다. 집주인이 돈을 일부만 주고 차용증을 쓰겠다는 제안은 귀하가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으니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만약 4월 29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차권등기가 법원 결정문으로 등기부등본에 완전히 기재되는 데까지 약 1~2주가 걸리는데, 그 전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다른 곳으로 빼버리시면 그동안 유지해 오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눈으로 확인하신 후에 짐을 빼고 주소를 옮기셔야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와 별개로,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내기 위한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집주인의 변명이나 태도를 보아 협의가 어려워 보인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기간도 한두 달 내로 빨리 끝납니다. 만약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귀하의 경우 특약 위반이라는 증거(계약서, 해지 통보 문자나 녹음)가 워낙 확실하여 소송으로 가더라도 유리하게 이끄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변호사를 운운하며 압박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귀하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합법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셨습니다. 이직으로 인하여 4월 29일까지 반드시 이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일부 미지급 및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고 있어 얼마나 통탄스럽고 막막하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더구나 임대인이 자신의 변호사를 언급하며 심리적인 압박까지 가하고 있어 의뢰인님께서 느끼실 부담감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명확한 해지 사유에 기반하여 퇴거를 고지하셨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 지연을 미리 예고함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 등 실효성 있는 법적 대처 방안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 의견
임대인이 먼저 특약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의뢰인님의 계약 해지 통보는 법적으로 온당합니다. 약정된 날짜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셔야 한다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며 법원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직접 확인하신 뒤 이사하셔야 안전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잔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자는 제안은 절대 수용하지 마시기 바라며 보증금 미지급 시 즉각적인 지급명령 신청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변호사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수록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과 부동산 가압류 등 강력한 법률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홀로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감당하시기보다는 체계적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님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하게 되찾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은 특약에 따라 이미 즉시 해지가 가능하고 보증금의 전액을 반환할 요구할 권리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은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4월 29일 퇴거 시점에 보증금 전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후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는 제안을 질문자님이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2] 가장 중요한 건 동시이행 확보입니다. 4월 29일에 열쇠를 넘기지 말고, 보증금과 맞교환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 안 되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 후 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급 명령은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어차피 다툼이 예상되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4] 지금 단계에서는 반드시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으로 “해지 및 반환기한 확정”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월 29일까지 미지급 시 법적 조치’ 문구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압박 효과가 크고,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분쟁 해결을 위해 임차인을 조력하여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가장 염려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약사항에 따라 보증보험 미가입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특약사항에 명시된 계약 해지 조건 2) 보증금 반환 시점과 방법 3)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 4) 지급명령 신청 가능성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신은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직으로 인한 이사 일정에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겹쳐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특약 위반에 따른 정당한 계약 해지이므로, 이사 당일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증거 확보
구두로 전달한 계약 해지 의사와 4월 29일 보증금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발송하여, 추후 집주인의 특약 위반 및 반환 지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하셔야 합니다.

3. 지급명령 및 소송 진행
차용증 작성 요구를 거절하신 것은 적절한 대응이며, 반환 약속일에 미지급 시 신속히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예상될 경우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4월 29일 반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사 일정에 차질 없이 보증금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내용증명 작성이나 구체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이사를 앞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실 의뢰인께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저는 관련된 임대차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현재 대처 방법 및 임차권등기 등 법적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현재 대처 방법: 내용증명 발송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반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우선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4월 29일 보증금 전액 반환'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미지급 시 법적 절차: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

당일에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점유를 이전(이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명령이나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차용증 제안에 대한 대안: 공증 활용

집주인의 사정상 일부 미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보다는 잔금에 대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