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도주 시도, 뺑소니로 신고 가능할까요?

Question

어제 고속도로에서 주행중 옆차선 차량이 1치산에서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으로 제차 측면부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소리와 충격이 굉장히컷고 상대차량도 충격과 소음을 느끼고 다시 1차로로 돌아갓다가 다시 2차로로 들어왓습니다. 당연히 사고가낫으니 멈출줄알앗는데 상대차량이 그대로 운행하여, 제가 가속하여 옆으로 따라붙고 차세우라고 소리지른뒤, 상대창 앞쪽으로가서 도주하지못하게 한뒤 갓길에 같이 멈춰섯습니다. 소리지르고 차앞을 막은뒤부터는 도주시도는 없엇습니다.
이경우 뺑소니로 신고,처벌 가능할까요?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 이른바 뺑소니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고 당시의 인식 여부와 정차 및 조치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상대 차량이 충격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이후 곧바로 정차하지 않고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한 사정 등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 내용과 같이 일정 거리 주행 이후라도 결국 정차하여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의적인 도주로 평가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즉시 정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뺑소니로 단정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뺑소니 성립 여부는 사고 인지, 이탈 거리 및 시간, 이후 조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현 단계에서 처벌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지는 바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사고 정황을 바탕으로 뺑소니 성립 여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뺑소니 성립 여부와 인지 정황
상대 차량이 사고 직후 1차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주행을 계속한 행동은 사고를 분명히 인지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충돌은 소음과 진동이 워낙 커서 몰랐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직접 가속해서 차를 가로막은 뒤에야 상대가 멈췄다면, 사고 직후 자발적인 구호 조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도주의 의사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즉각 정차해서 피해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면 뺑소니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상해 입증을 통한 처벌 죄명 결정
가해자를 뺑소니로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적 피해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충격이 컸던 만큼, 당장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더라도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 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야 단순 사고후미조치를 넘어 도주치상으로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만약 진단서가 없다면 가해자는 벌점이나 범칙금 수준의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으니, 몸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블랙박스 증거 활용 및 경찰 신고
상대방이 나중에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협조적이었다고 해도, 사고 직후에 도주하려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핵심적인 유죄 증거가 됩니다. 상대가 사고를 알고도 속도를 유지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며 빠져나가려 한 장면, 앞을 가로막는 과정이 모두 담긴 영상을 지참해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인 반응 없이 주행을 계속했다면 가해자가 어떤 변명을 해도 뺑소니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고를 인지하고 도주를 한 경우이고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사고 당시 신고를 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