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공소시효와 비친고죄 고발 가능성

Question

저작권법의 경우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침해 시 비친고죄 이고 시효는 7년 입니다.

만약 2019년 3월에 타인 저작권 침해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그 공소시효는
① 7년 후 인 2026년 3월까지인지
② 계속범으로 여겨져 현재 2026년 3월에도 시효가 시작된게 아닌지

2번에 해당한다면 지금도 비친고죄로 고발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손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설 손민정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2019년 3월에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해당 침해행위가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경우 비친고죄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그 기산점이 게시 시점인지 아니면 계속범으로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고 계십니다.

먼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또한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 침해의 경우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저작물 침해 게시글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게시행위는 업로드가 완료된 시점에 범죄가 기수에 이르는 즉시범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2019년 3월 게시 시점부터 7년이 경과한 2026년 3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게시글이 접근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면 공중송신이 지속되는 것이므로 계속범으로 볼 여지도 있어, 이 경우 게시글이 삭제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공소시효와 비친고죄 여부는 침해행위의 영리성, 상습성, 게시물의 존속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쟁점입니다. 저는 특허심판원 출신 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상담자님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및 형사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전략을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와 계속범 여부에 대한 고민이 크실 것으로 생각되며, 명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신 상황에 공감합니다.

1. 결론

2019년 3월 단순 게시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①번처럼 2026년 3월경 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으나, 반복 갱신이나 영리적 관리가 있었다면 ②번처럼 계속범 논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공소시효 기산점

저작권 침해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인터넷 게시물을 1회 업로드한 경우 그 게시 시점에 범행이 완료되는 상태범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019년 3월 게시 후 단순히 방치된 경우라면 그때부터 7년의 시효가 진행되어 2026년 3월경 완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 계속범 해당 여부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물을 반복 업로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주기적 갱신·관리·수익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최종 행위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 비친고죄 고발 가능성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고, 반복·계속된 침해 행위로 인정된다면 현재도 비친고죄 고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게시물 삭제 시점, 갱신 내역, 광고수익 정산 자료, 접속 로그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인터넷에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해 전송 가능 상태에 둔 행위는 통상 그 시점에 기수가 되고, 공소시효도 그때부터 진행된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단지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열람 가능한 상태가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범으로 보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의사 아래 반복 게시·갱신, 추가 배포, 수익 정산 등이 이어진 경우에는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최종 행위 시부터 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고발 가능성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영리 목적 또는 상습의 요건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둘째, 해당 사안을 단발 게시로 볼지 반복·계속된 일련의 행위로 볼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삭제 또는 최종 갱신 시점, 접속·다운로드 로그, 광고수익 정산내역, 게시판 운영방식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질문 주신 사안은 “저작권 침해 일반”으로 뭉뚱그려 보기보다, 인터넷 게시로 인한 공중송신권 침해인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라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이고, 제140조에 따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있으면 비친고죄가 됩니다. 또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상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2019년 3월에 처음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2026년 3월에 무조건 시효 완성”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보충의견은, 허락 없이 업로드한 저작물이 삭제되지 않고 계속 접근 가능하면 전송에 의한 공중송신권 침해는 게시 철회 전까지 계속되는 계속범이라고 봤고, 2015도3968도 게시기간을 범행기간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전제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그 게시물이 2026년 3월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까지 입증된다면, ②처럼 아직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지금도 비친고죄 전제로 고소·고발을 시도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점은 저작권 침해 일반에 관해 공소시효 쟁점을 대법원이 정면으로 확정한 단계라고 보긴 어려워, 수사기관 실무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목적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침해행위 자체로 직접 불법수익을 얻으려는 목적까지 요구된다고 본 공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반대로 영리 목적·상습성이 부정되면 친고죄라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게시물 현존 여부, URL, 캡처, 수익화 자료, 반복 게시 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다만 “2019년 3월에 인터넷에 1회 게시한 글이 2026년 3월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속범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저작권 침해를 상습범 그 자체로 1죄로 보지 않고, 원칙적으로 각 침해행위를 별개의 죄로 보며, 같은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된 경우에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단순 게시 후 방치”와 “반복 업로드·반복 전송”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 사안이 한 번 게시한 뒤 그대로 존속한 경우라면, 통상은 게시행위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쪽이 더 안전합니다. 반면 같은 저작물을 반복해서 다시 올렸거나, 동일한 침해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되었다면 마지막 반복행위를 기준으로 포괄일죄나 별개의 후행 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 1회 게시 사안이면 2026년 3월경 시효 완성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맞고, 게시물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9년 이후 갱신, 재업로드, 반복 게시, 수익화된 운영 정황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게시판에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일단 게시가 완료됨으로써 범죄 행위가 종료되는 상태범(행위 완료와 동시에 범죄가 끝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더라도 이는 범죄 결과의 유지일 뿐 새로운 침해 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 게시 시점인 2019년 3월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7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면 2026년 3월경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이 단순 방치가 아니라 운영자에 의해 주기적으로 갱신되거나,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등 구체적인 관리 행위가 수반된다면 드물게 계속범(범죄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논의될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속범으로 인정된다면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은 현재까지도 시효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친고죄(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한 죄) 고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