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부정수급 신고 후 경찰조사 대비 방법

Question

기초수급비 부정수급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이혼하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암수술로인해서 받기시작해서 기간도 길고 금액이 2억 가까이됩니다
중간중간 크고작은 일들로 계속받고 있었고
결국엔 부정수급자가 되었습니다
곧 경찰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연락을 받은상태라서경찰조사부터 도움을 받고싶은데
어떤 변호사분에게 의뢰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는곳은 화성입니다
이런 사건에 경험이 있으신 형사전문변호사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정수급 사건은 단순히 반환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부정수급 기간이 길고 금액이 2억 원에 달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화성 지역 인근의 수원이나 오산 등 대형 검찰청 근처에서 국가보조금 편취 사건이나 경제 범죄를 전담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경찰 조사 전 당시 수술 이력, 자녀 양육의 어려움, 실제 경제적 형편 등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의성 여부와 부정수급액 산정의 오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화성 동탄이나 남양 등지의 법률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반드시 형사 전문 등록 여부와 보조금 관련 승소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금액으로 인해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첫 조사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부정수급행위가 맞는 지, 맞다면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검토 및 조사과정 동석을 통한 파악이 필요하여 보이네요.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이혼 및 암 수술 등 생활고로 기초수급비를 장기간 수령하셨으나 사정 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해 약 2억원에 달하는 부정수급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며 투병하시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나 부정수급액 산정 규모가 매우 커서 실형 등 형사 처벌의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 기초수급비 부정수급은 편취 금액과 기망 정도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총금액이 2억원에 달하므로 초기 조사부터 기망의 고의성을 낮추는 진술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처음 수급을 받게 된 경위에 정당성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중간에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 적극적인 은닉이 아닌 제도에 대한 무지나 투병 등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 저희가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숨겨진 쟁점으로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2억원의 부정수급액 전체가 실제 범죄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수급 자격이 실질적으로 상실된 정확한 시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범죄 사실에 포함되는 편취액 자체를 상당 부분 감액시키는 방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성된 조서는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님을 보호하고 무리한 혐의 적용을 막아내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핵심 실익입니다.
■ 저희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반환 계획을 세우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사건 성격과 우선 대응 방향​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은 보통 ‘허위·누락 신고로 급여를 받았는지’, ‘받을 자격이 없어진 뒤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수사기관은 반복성·고의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 경찰조사 단계에서 ​고의 부인 또는 고의 경감, 실제 부정수급액의 축소, 정상수급 기간의 분리​가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속이려 한 것인지”가 아니라, 각 시기별로 ​자격변동(소득·재산·동거가족·부양의무 관련 사실 등)을 인지했는지, 신고의무를 알았는지, 실무적으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를 촘촘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유형 선택 기준
​이 사건은 ‘복지급여 부정수급 + 형사’ 성격이라, 단순 형사사건 경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뢰 대상은

​형사사건(사기/보조금·급여 부정수급) 수사 대응 경험​이 있고,
​부정수급액 산정 다툼(기간·항목별 분리)과 자료정리​를 해본 변호사,
필요하면 ​지자체·복지기관의 환수/제재(행정) 절차​까지 함께 보는 변호사가 적합합니다. ‘형사전문’ 표기는 참고가 되지만, 실제로는 “복지급여/보조금/각종 수급 부정 사건을 얼마나 해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수급 기간 중 실제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구간을 세밀하게 분리해내는 작업입니다. 2억 원 전체가 아닌, 수급 자격이 실질적으로 변동된 시점 이후의 금액으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못한 것이 '고의적인 기망'이 아니라, 투병과 생계 적응 과정에서의 '과실이나 제도 오해'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형이 어렵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의 구체적인 생활 지표와 진단서 등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조사 전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에 맞춰 답변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감경을 위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지자체 담당자와의 소통 기록이나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세 데이터는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법리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이혼과 암 투병, 어린 자녀 양육이라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아오신 분이 이제 형사 조사까지 앞두게 되셨으니, 그 막막함이 얼마나 크실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지금 단계에서 올바른 전략을 세우고 경찰 조사에 임하신다면 처벌 수위를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의성'입니다. 수사기관은 수급 자격이 변동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속 수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집니다. 이혼·암 수술·양육이라는 초기 수급의 정당한 경위, 중간에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겼을 때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사정, 그리고 현재의 반환 의사와 분할 상환 계획을 조사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도 그대로 활용되므로, 첫 진술의 방향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1) 수급 자격이 실질적으로 변동된 시점과 그 경위, 2) 그 이후 소득·재산 변동 내역 및 행정기관과의 상담·통보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많은 사기 및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수행하여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실형을 피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형사 사건에서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은 사기죄 또는 보조금 관리 관련 법령 위반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단순 수급이 아니라,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유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적어주신 사안은 기간이 길고 금액이 2억 원에 근접한 점에서 수사기관이 비교적 중하게 보는 유형입니다. 다만 이혼, 자녀 양육, 암 수술 등 초기 수급의 정당성이 있었던 사정은 전반적인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문제는 중간 과정에서 어떤 사정 변화가 있었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인지입니다.

수사에서는 최초 수급 당시 조건, 이후 소득·재산 변동, 신고 여부, 행정기관과의 상담 기록,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고의로 속였는지” 아니면 “제도 이해 부족 또는 착오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단순 금액 문제가 아니라 ‘고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형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 보조금·사기 사건을 다뤄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이혼 후 기초수급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기초수급비로 받은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정도 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를 대응하여야 합니다.

3. 기초수급비 부정수급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부정수급 사건 무혐의 처문 내지 선처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상담자가 기초수급자 수급요건 갖추었는지에 따라 대응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금액이 큰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 기간도 긴 기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따라 처벌받고, 내용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2. 이전에 수행했던 부정수급 사건을 보면, 결국에는 부정수급 된 금액을 얼마큼 환급할 수 있는지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3. 또한, 의뢰인님의 특별한 사정 즉, 이혼이나 암 발병과 수술 등은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4.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본인의 행위가 단순 착오나 제도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허위 신고나 재산 은닉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소득, 재산, 가족 상황, 질병 치료 경과 등을 모두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암 수술 이후 생계가 어려웠던 점, 실제 생활이 얼마나 곤란했는지, 수급 기준을 오해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성이 약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향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는 환수 의사와 일부라도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분할 상환 계획이나 재산 처분 의사 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회복 가능성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경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일반 민사나 가사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 그중에서도 사기 또는 보조금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은 화성이라고 하셨지만 반드시 해당 지역에 국한할 필요는 없고, 수원지검 관할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 사건 중심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초기 경찰 조사 동석과 진술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전에 상담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단계는 진술 하나로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도, 반대로 참작 사유가 반영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사건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액이 2억 원에 가깝고 기간도 장기간에 걸친 점에서 사안이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수급비 반환 및 추가징수 등 행정적 제재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다음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을 시작하게 된 경위(이혼, 암 수술 등) 관련 자료 확보
수급 기간 중 소득·재산 변동 내역 정리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신고 의무를 몰랐던 사정
현재 반환 의사 및 능력 여부

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부정수급액이 2억 원에 가까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부정수급 액수가 2억 원에 달하는 경우, 사기죄의 양형 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수급 자격 변동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장기간 수급을 이어간 점을 고의적 기망 행위로 간주하므로, 조사 초기부터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수급 자격 변동 시점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실질적인 편취 범위를 확정 짓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향후 공판 절차에서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소득 발생 시점과 투병 및 양육 등 생활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사기죄의 고의성을 부정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전략적 진술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환수 금액의 일부 변제 계획이나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강조하는 양형 사유 준비도 조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저는 다수의 복지 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수행하며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화성 지역을 포함하여 초기 경찰 조사 동석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 결론
본 사건은 편취 금액이 2억 원을 상회하여 구속 수사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기망의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전 수급 경위와 소득 변동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확정하여 조사 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며, 지금 단계에서 변제 가능 범위를 파악하고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실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1. 기초수급비 부정수급으로 고발까지 된 상황이라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액이 크고 기간도 길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 사기 사건과는 달리 수급 경위, 고의성, 생활 상황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이 유형은 일반 형사사건 중에서도 복지급여·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사건 대응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시에는 ① 수급 시작 경위 ② 신고 누락된 소득·재산 ③ 실제 생활 곤란 정도 ④ 반환 가능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 조사에서는 고의로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생활 곤란 상황에서 발생한 점, 행정 절차 이해 부족, 치료·양육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금액이 크더라도 자발적 반환 의사 및 분할 상환 계획을 준비하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수급 관련 서류, 진단서, 가족 상황 자료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저 역시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상담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경찰 조사 대응이 핵심이므로 서류 정리와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기초생활수급자 보조금 부정 수령에 해당하는 사얀이고, 쟁점은 수급기간, 액수 등입니다.

2.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환수금 납부에도 신경써야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다수 부정수급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과거 이혼과 암 수술이라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수급비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투병까지 감당하셔야 했던 그간의 막막함과 생활고에 깊은 공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오랜 기간 수급을 받아오면서 이 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정수급 고발을 당하셨고,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어떻게 알아보아야 할지 문의하신 상황입니다.

■ 의견
기초수급비 부정수급 사건은 기망 행위와 편취한 금액의 규모 및 기간에 따라 사기죄 등이 적용되어 엄중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이 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높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동행하여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편취의 고의성이 부족했던 부분, 불가피하게 수급을 이어가게 된 경위, 투병과 양육이라는 참작 사유 등을 법리적으로 철저히 소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형사 변호사를 알아보심에 있어 비용이나 견적 등이 궁금하실 수 있으나, 로톡 규정상 가격이나 견적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상담을 신청하여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의뢰인님의 절박한 상황에 맞춘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 조사부터 재판까지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리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주말이라도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보았습니다. 제대로된 방어를 위한 첫 관문으로 수사기관 조사는 중요합니다. 이 조사가 향후 수사 방향은 물론 재판단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단순히 [조사 동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내 진술연습실에서 [시뮬레이션(조사 선경험)]을 진행합니다. 이는 사전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선경험하는 것으로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답변을 할지 알 수 있는 중요 준비과정입니다. 이러한 조사에 대한 선제적 연습이 결국 성공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양형사유 가이드라인]도 제공합니다. 이는 의뢰인마다 인생 일대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제공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케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암 투병까지 하시는 등 힘든 상황에서 경찰 조사까지 앞두고 계셔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관련된 사기/공갈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쟁점별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경찰 조사 진술 준비 및 고의성 소명

건강 악화와 양육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부정수급액이 2억 원에 달해 혐의가 무겁게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 전 수급 자격이 변동된 정확한 시점과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정수급액 산정 확인 및 피해 회복 전략

수사기관에서 산정한 2억 원이 모두 실제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다퉈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커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분할 납부 등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우고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입증해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