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불참석 후 출석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거주지가 불명확하여 확인을 못해서 4회 무단불참했습니다 공판기일이 곧이라 확인해서 바로 출석하려고 하는데 그냥 시간 맞춰서 출석만하면 되는걸까요..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으려고 한건 아닌데..
너무 무섭고 걱정됩니다..
형사부에 전화해서 위치 시간 물어보고 그냥 가기만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조치를 취해야하는건가요..
경제적 상황이 안좋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이미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공판 기일에 4번 불참 하였다면, 이번 공판날짜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2. 형사법원 민원실에 연락해서, 재판 시간을 물어보고, 재판 시간 15분 전까지 법정에 참석해야 합니다.

3.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얼마나 무섭고 걱정이 크실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4회나 공판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확인
공판 기일에 4회나 무단으로 불출석했다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미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다음 재판에 시간 맞춰 출석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며, 법정에서 즉시 구속될 위험이 있는 매우 위중한 단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법원 연락 및 사유서 제출
우선 해당 법원 형사과에 전화하여 본인의 사건 번호를 말하고 다음 재판의 정확한 일시와 장소, 그리고 현재 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 후 거주지 문제로 소송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상세히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국선변호인 제도 활용
경제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즉시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십시오. 이미 여러 차례 재판을 지연시켜 재판부의 신뢰를 크게 잃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실형이나 구속 위기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공판기일에 4회나 출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원은 질문자님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미 발부했거나,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절박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법원에 전화하여 시간을 확인하고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진행된 절차적 공백을 메우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는 단순히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간 불출석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여 구속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②】 법원에 제출할 반성문과 사유서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왜 송달을 받지 못했는지, 왜 출석이 불가능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질문자님이 재판 절차를 무시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한 상태이므로, 자진 출석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구속 사유를 해소하는 변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담당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사유를 소명하더라도 즉각적인 구속 절차가 진행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③】 현재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당장이라도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홀로 법정에 서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재판부의 신뢰를 잃는 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당장 출석하기 전에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담당 재판부에 신속히 연락하여 현재의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되, 그 과정에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할지 최소한의 가이드를 잡고 움직여야 합니다.

✅ 결론
4회 불출석은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요인이 됩니다. 단순히 출석만 하는 것은 위험하며, 불출석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즉시 제출하여 구속영장 집행을 방어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되, 구속 사유를 제거할 구체적인 소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재판 대응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이미 4회 불출석 하셨다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입니다.

2. 그 경우 출석하시면 구속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 & 형사법] 전문 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동물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공판 4회 무단 불출석 하면 구속 위험이 크고 불리한 판결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부에 전화만 하는 것은 불 출석 정당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석하거나 정식으로 기일 변경 신청 필요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와 증빙 자료(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는  입원, 중대한 질병,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고,
인정되지 않는 사유는 단순 개인 사정, 무단 불참, 연락 두절 등으로 무단 불 출석 반복 시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하여 강제로 법정에 출석 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자료 보내주신 후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조항 ▶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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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해당 법정으로 출석하시고 미리 의견서에 출석하지 못한 사정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되었을 것으로 보여 법정 구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