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개인정보 확인 가능할까?

Question

3월 21일 무전취식으로 업주가아닌 직원과의 분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미 대금은 전액 계좌이체한 상황인데. 같이진술서를 작성한 고소인의 개인정보가 제가알고있는것과 맞는지 혹시 다른명의로 저랑연락하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같이진술서를 작성한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낼수있을까요? 제가 알고있는 번호를 불러주고 번호랑 같은지 여쭤보는건 할수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소인의 연락처를 피의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특정 번호를 불러주고 일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수사관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답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수사 절차상 당연한 조치이며, 질문자님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②】 무전취식 대금을 전액 변제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에 있어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다만, 고소인과 사건 접수 시점의 신원이 다를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면, 수사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기록 내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 전략입니다.

【③】

✅ 결론
현재 단계에서는 임의로 수사기관에 정보를 묻기보다 피의자 신분으로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진행하여 고소인의 신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대금 변제가 완료된 만큼 사기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불필요한 기소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개인정보라 알려주지 않습니다.

2. 죄명이 경범죄처벌법인지 사기인지 등을 물어보고 피해 회복 은 된 상황인데 합의가 된 것인지는 문맥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