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취업사기,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은 특정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하며 근무를 하게 하였으나, 이후 확인해보니 해당 회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였고, 취업 자체가 허위인 취업사기였습니다.

저는 이를 믿고 약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으나,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근무 과정에서 월세 및 차량 지원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받아 추가적인 금전 피해도 입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현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은 상태이며, 해당 사건은 검찰청에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단순 임금청구를 넘어서 손해배상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를 이용한 취업사기와 결합된 임금체불의 경우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또한 체불임금확인서가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 진행 시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강원모 변호사 · Answer

​■체불임금(임금청구)​
실제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회사 실체가 없었다”는 사정과 별개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가 사용자로 평가되는 사람/실질 운영자 대상).
통상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됩니다(퇴직 여부, 청구 방식에 따라 이율·기산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금전피해(월세·차량지원 명목 등)​
취업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사기/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별도로 청구 가능성이 큽니다.
송금내역, 요구 메시지, “지원” 약속 내용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
​단순 임금체불만으로는 위자료가 잘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허위 취업(존재하지 않는 사업체)로 유인 + 임금 미지급 + 금전 편취​가 결합되면, 임금채권과는 별개의 ​기망행위 자체​를 이유로 위자료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치료기록(정신과 진료), 협박·강요 정황, 반복성·조직성, 생활파탄 정도가 중요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의 효력​
민사에서 ​체불 사실·금액을 뒷받침하는 강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다만 법원이 그대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제공 자료(출퇴근, 업무지시, 대화, 계좌, 동료진술)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권장 진행​
청구는 보통 ​① 임금 + ② 편취금/추가지출 + ③ 예비적 위자료​로 구성합니다.
형사수사 중이면 ​배상명령/합의​도 병행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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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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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를 이용한 기망행위가 입증된다면, 이는 단순한 임금체불을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기망에 속아 지출한 월세 및 차량 지원금 등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위자료의 경우, 가해자가 취업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기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임금체불 사건과 달리 기망의 고의성이 뚜렷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법원은 기망의 치밀함과 피해 기간,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므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전략적으로 정리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③】 체불임금확인서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임금채권의 존재는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를 근거로 임금 채권을 확정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수사 기록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적극 활용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상 소를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결론
본 사건은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임금 상당액은 물론 추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까지 청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확보된 체불임금확인서를 민사소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되,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민사상 가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전략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특정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근무하였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 였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을 못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1년차 경력의 민사법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단순 임금체불을 넘어 허위 취업을 이용한 기망행위가 결합된 경우로 손해배상과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를 이용하여 근무를 유도한 점은 민법상 불법행위(속여서 손해를 입힌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히 임금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금전 손해와 정신적 손해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에 취업시킨 경우는 일반적인 체불과 달리 기망의 정도가 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위자료 인정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망의 내용과 기간,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이미 발급받은 점은 임금채권 존재를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한 자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는 미지급 임금 전액뿐만 아니라, 월세·차량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 등 실제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정리하면, 임금 전액 청구는 물론이고, 기망행위로 인한 추가 손해 및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 수사와 병행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단순 임금청구를 넘어 손해배상과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허위 취업’이 결합된 사안이라 위자료 인정 가능성도 있는 구조입니다.

II. 법적 쟁점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허위 취업 유도는 민법상 불법행위 및 사기 책임이 추가됩니다.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재산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 취업을 시킨 점은 단순 체불을 넘어 기망행위로 평가됩니다.
근무 기간 동안 임금 미지급, 추가 금전 요구까지 있었다면 손해 범위가 확장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임금채권 입증에 매우 유리한 자료입니다.

IV. 대응 전략
임금 전액, 추가 지급금, 월세 등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청구하십시오.
위자료는 기망 경위, 기간,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병행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압박 효과가 큽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증거에 따라 인정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손해배상과 위자료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