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과 사기방조죄 고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1. 사건의 핵심 쟁점과 위험성 현재 원장은 귀하가 구속된 부장과 '공모'했거나, 불법임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장이 시킨 대로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적었다"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기망 행위(속이는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위험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이유 • 진술의 무게: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재판까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을 할 경우, 범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방어 논리 구성: "금전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장이 직접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원장이 결제 구조를 승인했다면 귀하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 수행이 됩니다. 이를 법률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 공범 관계 차단: 구속된 부장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귀하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3. 향후 대응 가이드 • 증거 확보: 원장이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승인했다는 결재 라인, 메신저 대화, 동료 직원의 증언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십시오. • 전문가 상담: 정식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유료 상담을 통해 조사 시 예상 질문과 답변 가이드를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 논리 정립: "사회초년생으로서 전임자의 인수인계와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이것이 범죄가 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결백을 믿고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첫 조사부터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억울한 누명을 벗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디 냉철하게 대응하시어 조속히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