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의 몰카 의심, 법적 대응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고소 가능성 직접적인 촬영물 증거가 없더라도, 귀하가 촬영을 명확히 거부한 사실과 그 이후 정황(다음 날 촬영 여부를 확인한 대화, 관계 직후 상대방의 잠수 등)을 근거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특히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이를 중요 단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실제로 발견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강하게 부인할 경우,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촬영 여부 확인 방법 개인이 임의로 상대방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를 확인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직접적인 확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복구된 삭제 파일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촬영 여부나 삭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3. 증거 보존 및 초기 대응 지금은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자극하기보다, 당시 대화 내용(문자, 메신저, 녹음 등)과 촬영 거부 및 확인 요구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여성청소년수사팀이나 사이버수사대에 상담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객관적 포렌식 조사로만 진위 확인이 가능하며, 의심이 큰 상황에서는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몰래 촬영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시고 고소인 진술 역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고소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동안 의뢰인님 및 다른 여성들에 대한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유도하여 추가 촬영 내용 및 유포 여부도 확인하시어 추가 피해 및 유포를 방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촬영 시도 단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촬영 의사와 상황도 함께 판단됩니다. 적어주신 상황에서는 명확히 “안 된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직후의 정황이 불분명하고, 이후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점이 의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촬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 의심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유형은 실제 촬영 여부와 기기 내 저장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사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촬영을 시도했는지에 관한 정황, 이후 상대방의 행동(연락 두절 등),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상대방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에서 관련 파일이나 흔적이 확인되는지가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쟁점은 ‘실제 촬영 여부’와 ‘동의 없는 촬영 의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고소를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증거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진술 정리와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촬영여부 의사를 물었고 그 부분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불법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당일 촬영한 영상물을 확보하지는 못했더라도 실제 보지도 못했나요? 단순 느낌이고 단순 추정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적증거는 없지만 실제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봤다던지, 그걸 상대방에게 확인해서 자백하는 진술이라든지 그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고소까지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물어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자백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쉽습니다. ■피해자분 비용부담하는 것은 없고, 법적절차 전/후 조건부 합의시도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형사 및 민사소송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 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