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일까요?

Question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7천만원을 불러서 합의를 못 하고 벌금 70을 낸 상태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 7백을 달라고 소송을 건 상태인데, 아직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답변서 제출하고 소송 진행되면 법원에 몇 차례 가야하나요? 피해자와 대면을 하나요?
2. 찾아보니 모욕죄 손해배상으로 7백이 나오는 경우는 없고 100-200정도 나온다는데 형사벌금 70을 냈으면 손해배상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모욕죄 민사소송에서 700만원 청구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모욕죄 위자료는 100~200만원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답변서를 통해 청구금액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소송 진행 절차
답변서 제출 후 통상 1~3회 정도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되나, 본인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출석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은 있으나,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니며 각자 주장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조정절차로 회부되면 합의를 위해 대면할 수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 예상금액
형사 벌금 70만원과 민사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벌이고 위자료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을 납부한 점은 위자료 산정 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의 수위, 반복성, 전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일반적인 모욕 사건에서는 50~150만원 선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결론
답변서 제출기한(소장 송달 후 30일)을 반드시 준수하시고, 청구금액이 과다하며 이미 형사처벌을 통해 반성하고 벌금을 납부한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소송 대응 방법과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만일 상대방이 제기한 형사고소가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민사상 위자료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한 금액이라면 인정되는 판결 선고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들을 진행한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죄)로 이미 벌금 7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으셨다면, 민사 재판에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다만 피해자가 청구한 700만 원은 통상적인 모욕죄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보일 여지가 상당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보통 1~2회 정도의 변론기일(재판 날짜)에 출석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다면 출석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대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정에서는 각자의 주장만을 대리인이나 판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므로 직접 대화를 나누는 상황은 드뭅니다. 만약 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면 합의를 위해 마주 앉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손해배상 금액의 경우, 모욕의 수위와 반복성,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만 일반적인 모욕 사건에서는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로 인용(청구를 받아들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벌금 70만 원을 납부했다는 사실은 민사상 위자료 산정 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벌이고 위자료는 피해자에게 주는 배상이므로 별개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700만 원 청구에 대해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며, 이미 형사 처벌을 통해 반성하고 벌금을 납부한 점" 등을 강조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배상액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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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민사소송법상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모욕죄 관련 민사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1~2회의 변론기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②】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출석시키거나 소송 상황에 따라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 위주로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반드시 모든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③】모욕죄 민사 손해배상액은 범행의 경위, 수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사 벌금 70만 원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민사상 위자료는 통상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700만 원이라는 청구 금액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법원이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 결론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엄수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경숙 변호사 · Answer

1. 출석 횟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안의 경우는 비교적 단순한 편으로 보이므로 1~3회 정도로 예상됩니다.

2.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같은 법정에 출석하게 되므로 대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수 있고, 원고나 피고도 모든 기일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 가능) 대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실무상 모욕죄 단독 사안에서 민사 손해배상으로 700만 원 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형사 벌금액과 민사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별개이나, 간접적인 참고 요소로 본다면, 대략 수십만 원에서 수십 백만 원 수준에서 인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