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결정 후 사건 진행과 피해자 통보 여부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면 증인으로 출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처벌 수위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합의 문제까지 고민되셔서 많이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까지 받으신 상황이라 결과가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약식에서 구공판으로 변경된 것은 사건을 더 엄중하게 판단해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은 앞으로 공판기일 지정 → 재판 진행 →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통보는 통상 진행되며, 주말이나 송달 지연으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 또는 궐석재판이 가능하여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치료 경과·정신적 피해·접촉 횟수 등을 고려해 통상 수백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량은 초범 기준 벌금형~집행유예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복성·잠정조치 위반 여부에 따라 상향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은 필요 시 법원에서 요청이 오며,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출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전략과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약식에서 구공판으로 변경된 것은 처벌 수위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열렸고 피해자 참여도 가능해진 단계입니다. 사건은 공판기일 지정 → 피고인 출석 → 증거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통보는 통상 공판기일 지정 이후 이루어지며,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 주말 영향도 일부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기일 재지정이나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단순히 회피한다고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반복성·위반 경위·피해 정도(약물 증가 등)를 기준으로 형사합의금이 형성됩니다. 단순 금액보다 처벌불원서 여부가 양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량은 반복 위반과 잠정조치 위반 여부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으나, 진술서 제출로 갈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형량 전망, 합의 전략, 피해자 참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