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틱톡 라이브 에이전시와 리워드/15% 정산 관련 분쟁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가입 링크/코드로 에이전시에 연결되었고,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소통은 주로 카카오톡과 전화로 했습니다. 2025년 10월 리워드까지는 정상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처음에 2025년 11월, 12월, 2026년 1월 리워드를 모두 “개인계정 차단으로 소통이 어려워 지급 불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11월·12월은 지급, 1월은 “운영기준 미충족”으로 미지급, 2월은 차단 해제 시점 이후만 일부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상희라는 사람이 에이전트가 된 사실을 저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았고, 실제 소통은 카카오톡과 전화로 계속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회사는 운영기준 문서, 제정/공지/적용 시점, 제 방송시간·방송일수·다이아 수 등 활동 데이터 공개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저는 1월에 최소 60시간 이상 방송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리워드 기준표와 이전 지급 내역, 회사 답변 캡처, 통화 녹취를 보유 중입니다. 별도로 15% 관련해서도 “15%로 알고 있다”, “정확히 15%를 달라고 해야 한다”, “무조건 받아야 되는 금액”이라는 취지의 통화가 있고, 실제로 두 달 정도 주고 안 준 내역과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월 리워드 및 15% 정산 청구가 가능한지, 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민사 중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I. 결론
계약서가 없어도 리워드와 15% 정산 청구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있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진행이 유리합니다.
II. 법적 쟁점
구두 합의와 지속 지급은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보수 지급 약정이 존재하면 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방적 기준 변경이나 사유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III. 사안 분석
이전 지급 내역, 기준표, 카톡 및 녹취는 계약 존재와 조건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회사 측이 지급 사유를 반복 변경하고 기준 공개를 거부한 점은 불리한 정황입니다.
특히 1월 활동이 일정 기준을 충족했다면 미지급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내용증명으로 리워드와 15% 지급을 명확히 요구하십시오.
불응 시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채권을 확정하고, 이의 시 소액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증거는 날짜별로 정리해 “지급 관행 + 약정”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산 기준과 활동 내역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가장 빠른 회수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