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가능성, 사건화 시기와 확률은?

Question

인스타,트워터 등에서 중고등학생 몇명과 연락을 했습니다.상대방들은 흔히 말하는 일탈계정 이였습니다.수위 높은 야한대화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문제될법한 야한 사진을 몇장 받았습니다..연락당시에는 합의하에 하는 것들은 다 괜찮은줄 알았는데 추후 보니 이것이 아청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상대방을 차단하고 연락을 중단하였습니다.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에 계정도 모두 탈퇴하고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연락을 끊은지 5달 에서 6달 정도 지난 상태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불안감에 시달리며 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만남이나 금전적 거래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몇달 내에 사건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시기상 사건화 확률이 얼마나 될지,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이른 시기인지 궁금합니다.

3.사건화 확률이 높을까요..연락당시 저 역시 미성년자 였지만 지금은 성인되었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사건화 시점은 신고나 수사기관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대화인지, 사진 수위와 행위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자료 검토를 통한 대응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게 수위 높은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다면, 이는 단순 소지를 넘어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될 위험도 큽니다. 비록 행위 당시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였다 할지라도, 현재 성인이 된 시점에서 과거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반 형사 절차에 따라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건화 시기는 수사기관의 인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누구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금전 거래나 직접적인 만남이 없는 경우, 상대방 미성년자의 부모가 휴대폰이나 SNS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합니다. 연락을 끊은 지 5~6개월이 지났다면 상대방 부모에 의한 즉각적인 고소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해당 일탈계정 운영자나 관련 계정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보가 특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사건화 확률이 '제로'라고 단정 짓기는 이른 시기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황하여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당시 본인도 미성년자였던 점과 상대방의 유도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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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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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대화 기록은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디지털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타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으로 정보가 확보될 때 비로소 사건화가 시작됩니다. 수사는 고소 외에도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로 진행되기에 외부 상황에 따라 시점이 크게 달라지며, 통상적인 사건화 시점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②】 질문자님께서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수사 과정에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현재는 성인이므로 사건화 시 처벌 수위는 성인 범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단순 대화나 소지 여부만으로 즉각적인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진의 수위가 법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사로 이어질 위험은 상존합니다. 다른 해석으로는 단순히 대화만을 나눈 경우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성 유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자수 여부는 사건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리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할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는 사례가 많지만,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뒤에 진행하는 자수는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시 대화 내역의 수위와 본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결론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기관의 인지 시점에 따라 사건화가 결정되므로 현재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하나, 수동적인 기다림보다는 수사 진행 여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성인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인 만큼 사건화 시 처벌 수위를 고려하여 자수 여부와 대응 논리를 지금 바로 수립해야 향후 재판이나 처분 과정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현시점에서 사건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만남이나 금전적 거래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몇달 내에 사건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6개월 정도 지났다면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2.시기상 사건화 확률이 얼마나 될지,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이른 시기인지 궁금합니다.
>> 시기 상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이런 사안은 누구 한 명이 적발되면 줄줄이 적발되는 형태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시면 자수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3.사건화 확률이 높을까요..연락당시 저 역시 미성년자 였지만 지금은 성인되었습니다
>> 이미 성인이므로 만약 사건화되더라도 보호처분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수하시고 자수 감경의 혜택을 통해 기소유예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로 경미한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사건 자수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수를 통해 다수의 사안을 기소유예 불기소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미성년자의 부모 등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미성년자가 직접 사건화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