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실외기실 누수 문제와 하자 책임 문의

[1] 질문자님 사안은 입주 전 단계에서 발견된 누수로서, 민법 상 하자담보책임 및 공동주택관리법 상 하자보수 책임이 모두 문제됩니다. 특히 준공 후 인도 전 또는 입주 직후 발견된 누수는 통상 시공상 하자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에 보수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건설사 직원이 누수를 직접 확인한 점은 향후 책임 인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현재와 같이 원인 규명 없이 임시 조치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후 동일 부위에서 재누수나 2차 피해(곰팡이, 마감 손상 등)가 발생하면 기존 하자의 연장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발견 시점과 동일 하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향후에도 계속하여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초기 상태에 대한 객관적 기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3] 외부 탄성업체의 작업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단순 표면 발수 수준에 그쳤고 구조적 변경이나 손상을 가하지 않았다면 통상 하자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사가 ‘외부 시공으로 인한 변형 또는 원인 불명확’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해당 업체 작업 범위가 경미했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4] 현 단계에서는 우선 누수 부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일시 표시 포함), 비 오는 날 상태를 추가로 촬영하여 이를 근거로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하자보수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임시 조치가 아닌 근본 보수 요청’ 문구를 명확히 남겨야 추후 분쟁이 확대될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