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불쾌한 신체 접촉, 신고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반복적 배 누르기·어깨 터치 등 고의적 신체 접촉은 직장 내 성희롱(성적 굴욕감 유발) 또는 강제추행 혐의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부 후 지속된 점이 고의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2. 즉시 회사 인사팀·고충위원회에 신고하시고, 고용노동부나 경찰 고소 검토 가능합니다. 행위 반복성은 중요한 증거 사정입니다. 3. 앞으로 발생 일시·장소·행위 내용·목격자 등을 메모로 기록하시고, 대화 시 녹음도 도움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직장 내에서 반복되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모멸감을 느끼고 계실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내용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혹은 형법상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업무와 무관하게 특정 신체 부위인 배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배가 많이 나왔느냐"는 식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함께 접촉을 이어간 점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양어깨를 잡고 강제로 몸을 돌리는 행위 역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추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비록 은밀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접촉이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실무적인 포인트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는 증거'와 '신체 접촉의 반복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배를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던 대화 내용이나, 목격자의 진술, 혹은 접촉 직후 지인에게 불쾌감을 토로한 메시지 등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사내 신고 절차를 병행하여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상대방은 "친근함의 표시였다"거나 "업무상 필요했다"고 변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강제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혼자 참으며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소 가능성 및 증거의 효력을 면밀히 진단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기습추행의 법리에 따른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강력한 물리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합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그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합니다. 귀하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배를 누르거나 어깨에 손을 올려 강제로 몸을 돌린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기습적 유형력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2. 신체 부위의 성적 상징성과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 배나 어깨가 통상적인 성적 핵심 부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추행 여부는 부위뿐만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관계,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대방이 "배가 많이 나왔냐"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수반하며 신체를 누른 행위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귀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특히 직장 내 상하관계나 동료 관계를 이용하여 물리적 접촉을 지속한 점은 법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가해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고소장 접수 및 입증을 위한 실무적 대응 전략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접촉의 '반복성'과 귀하의 '거부 의사 표시'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몇 달 전 처음 거절했을 당시의 정황과 이후 발생한 접촉들을 일시·장소별로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동료들의 목격 진술이나 사무실 내 CCTV 영상, 또는 사건 직후 지인에게 불쾌감을 호소한 메시지 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밟는다면 상대방의 형사 처벌은 물론, 직장 내 징계 절차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업무 중 우연히 발생한 접촉의 범위를 넘어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외모에 관한 발언이 함께 이루어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배를 만지지 말라”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하셨음에도 동일한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이 반복된 점에서, 그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가해자가 상사이거나, 혹은 선배의 지위에 있다면 이 역시 강제성을 동반한 추행이라는 점을 주장함에 유리합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CCTV 매우 중요).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신체 접촉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배 많이 나왔다”는 등의 발언까지 결합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성희롱 성립 여부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 역시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나 고충처리 창구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회사 측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가해자 분리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TF팀] ■직장 내에서 일방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했다면 이는 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배를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것은 성적수치심 등 느낄 수 있는 행동이고, 일부로 고의적으로 한 신체접촉으로 보입니다. ■신고 전에 일단 피해사실을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소 전에 먼저 조건부 합의시도 등 상대방을 강력히 법적 심적 압박해야 합니다.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 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얼마나 불쾌하고 무력감을 느끼셨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강제추행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며, 적절한 대응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 배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와 "배 많이 나왔냐"는 발언의 결합, 2)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동일한 행위가 재차 이루어진 점, 3) 어깨를 손가락으로 누르며 신체를 강제로 돌린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판례는 기습추행의 경우 힘의 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 고충처리 창구를 통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도 병행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가해자 분리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1) 상대방이 상급자인지 동료인지 여부, 2)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 여부, 3) 거부 의사를 표시한 당시의 정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많은 성범죄 피해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분들이 충분한 배상과 가해자 처벌이라는 결과를 얻도록 조력해 왔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혼자 감당하기 막막하시겠지만, 이러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가해자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